민주주의 1

앤더슨, 미셸 푸코, 하버마스 외

by Park Hyun Joon

고스타 에스핑 앤더슨은 저서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낳은 계급 분리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의회민주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지 없는 지

어떤 요건에서 해결되는 지 의문을 가졌다.


미셸 푸코는 "담론의 질서"라는 책에서

"어떤 지식을 잘못된 형태로 알고 있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

=> 물음표 :

지식이 잘못되었는 지 아닌지는 누가 평가하며,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와 공론장"이라는 책에서,

공론장이란 국가와 시민 사회에서 비판적 숙의를 통해 집합적 의사를 모으는 공간이라고 하였따.

=> 물음표 :

이 공론장은 민주주의가 가진 양면의 동전인건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가?


아비지트 배너지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책에서

좋은 의도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필수조건이지만, 그 의도만으로는 좋은 정책이 생기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고, 모든 정책이 의도대로 되지는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예방적"인 방법보다 더 많이 드는 "치료"라는 방법에 돈을 쓰게 된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라는 책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기초 자본 (e.g. 교육)의 평등화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다.


이 두 저자(배너지 & 밀라노비치)의 결론을 합치면, 기초 자본을 평등화하는 것이 나은 것처럼 보인다.

=> 물음표 :

그 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과세를 통해 나오지 않는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연구하고 싶은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중도층 (Swing states)의 특성은 무엇이 있는가?

무당층의 역할과 중요도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가?

중도층은 중도층이 아닌 그룹을 비교했을 때

Ideas (지식 / 사고) , beliefs (신념) / Attitudes (투표를 하는 행위)

이 셋 중 어느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가?


참고 사이트

: https://www.sciencedirect.com/journal/electoral-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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