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고 조사는 하지 않은 것들이다.
O
1) 인간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 하는 것들도 있다.
이 둘은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자 - Habit pathway, 후자 - social determinants pathway)
2) 출산, 식량 생산체계, 조직 문화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무엇이 있는가?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reproduction, food system and organizational culture
3) 충분한 수준의 임금, 삶의 경계선 상 임금, 평균보다는 적은 수준의 임금
어느 정도가 각각 해당하는가?
[Adequate wage, borderline wage, below wage]
4) 연금은 크게 사회 보험과 다층체계가 있다.
그리고 연금은 공적 연금 (국민보험)과 업종에 따른 연금 (공무원연금)이 있다.
연금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는 통제 가능한 리스크와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가 있다.
또, 크게 인구 변화, 경제적 리스크, 도덕적 해이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로 나눌 수 있다.
인구 변화 중 두 가지가 사회 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바로, 수명 기대치가 증가하는 것 그리고 출생률의 감소다.
이 둘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수명 기대치가 높을수록, 사회 연금 체계에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사회 연금을 재정적으로 약화시킨다.
[세금의 원천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 물음표 :
출산율이 감소하면, 개인이 해야 할 의무는 증가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하던 일이 있는데 그 공무원이 은퇴를 하고
그 은퇴자를 대체할 인력이 없어 다른 회사에서 다른 업무를 하던 사람을 불러와
4시간은 본업[회사일]을, 4시간은 이 공무원 일을 부업으로 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민원업무를 대체하고 팀장급의 인력 하나만 남아
총괄하는 세상이 올까?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의 일을 대체할 수 있을까?
경제적 리스크는 저성장기 또는 쇼크가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 리스크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보이는 도덕적 해이가 해당한다.
보험 혜택을 받는 개인이 특정 리스크나 손실에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정치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개인이 얻지만 전체 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말한다.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비체계적이지만 분산 가능한 리스크, 체계에 가해지는 리스크 또는 시장 그 자체가 가진리스크를 말한다.
대리인 리스크 – 펀드 운용사와 자산 운용사의 이해관계가 펀드 가입자의 이해관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체계적 리스크 – 연금 산업과 금융 시스템의 다른 영역 간의 연관성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O 연금 개혁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이익이 있다. (Benefit)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시한다
둘째, 윤리적으로 정당할 때 한다. (Justifiable)
셋째, 재정적으로 가능할 때 한다. (Viability)
오르쓰자그와 스티글리츠는 연금 개혁의 4가지 양상을 소개했다.
첫째, 사유화이다. (privatization)
공적 연금이 아니라 사적 연금에 사람들이 더 의존하게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둘째, 사전 자금조달이다. (Prefunding)
미래의 연금이 지급될 것을 대비해 자산을 미리 축적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다각화이다. (Diversification)
공적 연금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적 연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후원자 (Sponsor)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할당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전자 (확정 급여형)는 확정된 "급여"치가 설정되어 있는 연금을 말하고 [매달 받을 액수]
후자 (확정 기여형)는 확정된 "기여"치가 설정되어 있는 연금을 말한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액수]
=> 물음표
우리나라는 확정 급여형과 확정 기여형 중 어느 형태에 속하는가?
최근 TV에서 보여지는 사적 연금 가입 광고 [은행사 광고들] 도 연금 개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