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변화의 양태 외
경로변화의 양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 경로 의존, 경로 진화, 경로 창조.
경로 의존
경로 진화 - 기존의 경로가 근본을 유지한 채 일부 구성요소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여 지속되면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경로가 형성되는 것
경로 창조 - 정책 행위자가 시대적 요구에 따른 재량으로 기존 경로를 이탈하여 새로운 경로를 창조하려는노력의 성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경로 변화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Drift – 정책에 대한 거부권자가 많거나 정책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존에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Layering – 기존의 복합적 제도나 정책의 구성요소 대부분을 그대로 둔 채 일부 규칙들이나
구조들이 추가되어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Conversion –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 거부권자가 많으나 경로 운영자의 재량도 크게 보유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것. 본래 어떤 목표를 위해 설계된 제도가 새로운 목표에 봉사하거나 변화를
반성하기 위해 방향이 전환되는 것
Revision – 기존 제도에 대한 공식적 개혁, 대체, 제거 등을 의미하며 경로변화에 대한 외부
거부권자가 적고 경로운영자의 재량이 큰 경우에 발생한다.
Kingdon의 다중흐름 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
세 가지 흐름 (정책문제, 정치, 정책대안)이 상호 독립적으로 각자의 경로를 따라 흐르다가
대형 안전사고와 같은 극적인 사건이나 정권교체와 같은 정치적 사건들이 점화장치 역할을
하여 정책의 장이 열릴 때 서로 결합하게 되고, 이 시점에 정책혁신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정책의 창을 통과함으로써 정책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구조이다.
참고 사이트
지역사회 계속 거주 (Aging In Place, AIP)
AIP는 노인이 삶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의 발현으로서, 가능한 한 노인들은 살던
지역사회와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노인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요양시설 등으로의 이주를 피하고, 현 주택에서 일상생활 속
니즈를 충족시키며 필요한 케어를 받음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 물음표
1) AIP는 무엇이고, 무엇이 AIP를 야기하는가?
참고 사이트
가족 생애 주기 이론
개인과 가구는 결혼, 자녀 출생, 자녀의 성장과 독립, 은퇴 등과 같은 가족의 주요 생애 단계에
따라 주거지에 대한 요구가 변하게 되며, 이로 인해 주거 이동이 일어난다.
가족 생애 주기 이론은 주거지 선택과 이도의 주요 원인으로 생애 주기를 꼽는다.
결과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청년층 인구 이동의 특징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종류보다는 아파트 형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사이트
https://www.ejhuf.org/archive/view_article?pid=jhuf-10-1-9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전제
하에 시차로 인하 정책 문제 발생은 시차를 고려한 정책의 적합성 확보라는 단순한 문제해결을가진다 –
정책시차 이론
참고 사이트
https://www.ejhuf.org/archive/view_article?pid=jhuf-1-2-31
와이즈만의 노년층 이주 모형
유발 요인 - 삶의 시점에 따라 / 외인성 요소 - 주거 시장 / 원산의 요인 - 개인이 지닌 자산
추진 요인 - 환경 스트레스 / 유인 요인 - 퇴직 후 오락시설
참고 사이트
브레인스토밍 질문들
1. 유인이동과 강제이동 중 더 많은 변화를 감내해야 하는 이동은 어느 형태인가?
2. 강제이동이라면, 강제이동을 하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요인은 무엇인가?
3. 주거정책은 일종의 시장 신호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하도록 하는 유인)를 야기하나?
또, 정책시차이론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 (정책, 법령 또는 규제가 집행되는 것은 시장의
흐름과 시차가 있어 (적절히 대처하기엔 너무 느려서) 항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든가?)
4. 주거정책 또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가?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리스크가 실제 위험(Danger)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 우리는 일정 부분
시장 또는 정책을 맞이(Exposure) 해야만 우리가 이를 해결할 능력(Capability)이 있는지
또는 아예 취약한 지 알 수 있는가 (Vulnerability)?
5. 주거정책이 경로의존을 통해 안정화를 추구한다면 이는 시장과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이는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6. Aging In Place (AIP, 노년층의 계속되는 거주)는 우리의 삶의 질, 공동체 의식 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과 연관되는가?
7. 우리는 가족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형태를 살고 있는가? 가족생애주기는 주거 형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에 알맞은 집세 조정이 필요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의 한계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지속가능성
Affordable housing (적정가격의 주거) –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Price)
Adequate housing (충분한 주거) – 인간이라면 이 정도의 주거 형태와 질은 유지되어야지 (Human Right)
Sustainable housing (지속가능한 주거)– 이 정도는 되어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Sustainability / Security)
주거 - 헤르츠베르크의 두 가지 요소 이론 - 에너지 저장/계단 이론
Housing – two factors of motivation – Energy stacker/ladder 이론
Hygiene factor 위생 요소– 있으면(또는 없으면) 불만족이지만, 없어진다고 해서(생긴다고 해서)
바로 만족으로 가지 않고 그냥저냥인 정도의 요소
Promotor 촉진 요소 – 있으면(또는 없으면) 만족하는 요소
Hygiene factor – So so (또는 Status-quo) – Promotor
예시) 요리 때 쓰는 가스 스토브.
스토브가 있으면 요리를 할 수 있으나, 요리를 하려면 공과금을 내야 함.
공과금을 못 내는 현실이라면, 스토브는 있으나 없으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저냥임.
즉, 공과금을 지불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발휘함.
스토브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면, 공과금이 지불되거나 보조되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인덕션은 가스 스토브 그 다음의 단계인데, 인덕션 사용이 어렵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비싼 경우
인덕션보다는 가스 스토브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시)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음
이를 Energy stacker 이론이라고 함. (전격 교체가 아니라, 이전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계속
갖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