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앤드루 파커는 "분권화 : 농촌 개발이 나아갈 길" (Decentralization : the way forward for rural development.)에서
농촌 지역 거주민들의 특징인 공간적 분산은 농촌 재화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어려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론디넬리는 분권화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다.
분산(Deconcentration):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행정 기관으로 이양하는 것"
"훈련 및 방문(T&V)": 인도에서는 주별로 T&V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직원들은 농촌 지도
업무만을 담당한다.
위임(Delegation): "지방 정부 및/또는 준정부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
권한 이양(Devolution): "지방 정치 기관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 부문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
디아나 밀틴은 "차선책을 넘어: 물 보조금의 이유, 방법, 그리고 근거"에서 (BEYOND SECOND BEST: THE WHYS, HOWS AND WHEREFORES OF WATER SUBSIDIES)
물은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며, 물 가격 책정이 복잡한 과정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 사용량이 부족하면 공중 보건에 부정적인 외부 효과(만성 질환 및 전염병 발생 모두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는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물 공급을 장려하고자 할 수 있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필수품인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가격 책정에 정치적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소비자에게 직접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둘째, 기업에 보조금을 보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격 인하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수혜 제도를 필요로 하며, 소비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물을 덜 구매할 위험이
있다.
공중 보건 문제를 고려할 때, 물 보조금은 두 번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