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되는 이유
최근 은행 이자장사와 성과급 잔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대중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의 예대금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출처 : Pixabay)1.예대마진이란?
-은행의 주수입원인 예대마진은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받는 이자수익과 고객들이 맡긴 예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비용의 차이를 의미한다.
2.예대마진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이유
-일반적으로 대출은 변동금리가 많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반면 고객들의 예금은 약 40%가 정기예금, 절반정도가 저원가성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금리상승기가 되면 대출의 이자수익은 증가하는데 예금이자비용은 거의 늘지 않게 되어 예대마진의 확대가 발생한다.
3.정부가 은행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
-최근 정부는 예대마진을 '돈 장사', '쉽게 돈버는' 사업으로 치부하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민영화 된 은행에 대해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산업의 특징과 지배구조에서 기인한다.
-은행은 규제산업으로 정부의 규제를 강하게 받는 산업이다. 규제가 본질적인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이다.
-은행지주의 지배구조는 독보적인 최대주주는 없지만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 (지분율 약 9%)
-독보적인 최대주주는 없어서 주인없는 회사라고도 하지만 정부는 언제든 국민연금을 통해 직접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한마디 하니 은행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4.정부개입에 대한 생각
-은행의 주인은 없더라도 정부의 소유도 아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순 있지만 돈을 많이 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