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 군대의 여군들
우리나라 여군은?
군대는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 공인의 무력조직. 군대는 최소한의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분단 국가로 징병제입니다. 병역의무를 규정해놓고 만18세가 된 심신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모든 남성들만 현역대상에 포함되어, 약 1년 9개월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징집되어, 입대 및 군인으로서 복무를 합니다.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은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군대와 다른 모습의 외국 군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군대
9개월복무,월급30만원,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대 가라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2000년,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 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으나, 유럽 사법재판소 마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여자를 군대 보낼순 없고, 남자만 군대 가는것도 불평등하기 때문이였습니다. 독일 야당에서도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병역의무에 있어서도 여성을 배제할이유가 없다고 독일 야당에서 전했습니다. 독일은 앞으로 여성에게도 징집을 하거나, 모병제로 전환하려는 전망입니다.
독일에서는 2001년부터 여성이 전투병으로 입대하기 시작해 현재 육.해.공군에 약 2만명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은 약 10%인 전투병 여군 비율을 장기적으로 15%로 높인다는 계획이며 현재 42%인 의료병 여성 비율도 5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베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다 보니 상비군이 20만도 안됩니다.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모두 2년6개월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징병으로 입대한 인원은 연장복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을 정해서 군에 더 있게 되는데 이 경우 평균 월급은 병의 50배가 넘는 금액인 2만3천 세켈 수준으로 약 70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30년차 대령이 받는 월급입니다. 60년 전통의 이스라엘 여군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2004년부터 지원병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하였습니다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강제된 징집병으로, 여성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계급 상 엄청난 급여 차가 존재하였고 여성들의 징병 반대로 2010년부터 징병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군은 원래 징병제 국가였으나 2010년 7월에 모병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징병제 부활을 검토 중입니다.
2013년 초 러시아군 전투기가 대놓고 스웨덴 영공을 침범해 스웨덴 군기지를 과녁으로 삼고 가상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했는데도 스웨덴 공군은 전투기조차 발진시키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더 커지자 8년만에 징병제를 도입을 추진중며 여성징병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다. 남녀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2년의 징병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및 가족생계비외 다양한 해택을 준다고 합니다.
■프랑스
군복무자에게 다양한 해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 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꿧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