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만 먹으면...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인해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으며 국제법적으로도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백악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요구한다면 26년만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구형 핵포탄, 핵 지뢰, 미사일 탄두 등 전술 핵무기는 모두 폐기했고 현재는 B-61 시리즈만 500기가량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61 모드 11은 1997년 개발된 북한의 벙커 및 핵시설 파괴용 지하관통폭탄입니다. 만약 미국이 보유중인 B-61 일부를 한반도에 배치하면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핵균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1976년 프랑스의 계약 파기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는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핵심 기자재들을 다른 국방 장비들과 함께 숨겨서 반입에 성공하였으며 1979년 2월 핵개발이 88%까지 완성되었지만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핵 군축학자 찰스 퍼거슨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은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그동안 추출해 쌓아놓은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26t을 얻을 수 있으며 핵무기 433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월성 원자로에서는 매년 핵무기 416개를 만들 수 있는 2.5t의 준무기급 플루토늄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중수소와 삼중수소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라도 결심만 한다면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을 4~6개월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면 초고속 전자 기폭장치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설비용량 세계 5위, 운전기술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핵개발을 위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종합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에 버금가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보다 이 잠재력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렬 교수의 주장으로는 자신이 핵무기 도면과 3차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며 약 1조원의 예산과 1000여 명의 인력만 있으면 6개월이면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며 1년이면 전술핵무기와 전략핵무기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중국에 의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일본이 핵무장 카드를 꺼낸다면 우리나라도 핵무장 대열에 들어서게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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