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점은 없을 것 같은 세계 최강 미군의 문제점
미군도 이런 문제가..
미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로 베트남 전쟁 이후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 1위, 최악의 직업 3위에 뽑힐만큼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없을 것 같은 미군의 문제점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생각보다 심각한 병력손실
사실 미군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입은 병력손실이 상당한 규모라서 지금까지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 전체의 병력을 놓고 보자면 140만명 내외로 병력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해군과 공군의 규모가 크고 보급이나 지원 임무 수행 병력 등이 많은 까닭에 실제로 전쟁시 일선에서 적과 싸우는 육군 전투병력은 대략 15~16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대규모 소모전을 벌였던 2차 세계대전에서도 미군의 전투병과 비전투병 비율은 1대 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있는 실정이고, 지속되는 자살공격과 테러공격에 대한 손실 역시도 대부분 이 얼마 안되는 핵심 전투병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투병력 4명중 한 명은 죽거나 다쳤으며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사자/부상자 대부분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원들입니다.
2. 범죄 경력을 가진 군인
물론 미군의 인적자원의 질이 높지 않다는 건 하루이틀 발생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라크 전쟁 이후 심각한 병력손실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라크 전쟁으로 점점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되면서 군대에 지원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게되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최근에는 범죄 경력이나 건강, 정신문제 등에 개의치않고 병력을 되는대로 받는 바람에 병력의 질적 저하문제가 심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자들에 한해 피고에게 군 입대와 교도소행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범죄 경력을 가진 이들이 군대 안에서 갱단을 만든다든지, 군 경력을 경험치 삼아 범죄에 응용하려고 입대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3. 인력부족
인력 부족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서, 미국은 '국익필수요원 군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 Military Accession for Vital National Interest)라는 외국인에게 입대를 허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에, 직업을 잃거나 구직난에 시달리던 많은 시민권/영주권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군에 자원해, 이후 간간히 소수의 인원(약 120여명)을 선발하면서 현재에도 MAVNI를 통한 미군 입대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에는 잠시나마 현역(Active Duty) 군인이 아닌 미 육군 예비군(U.S. Army Reserve)으로 입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까지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4. 과도한 항공 전력 의존
2차대전 이후로 강력한 제공능력을 자랑하는 미군은 그 명성답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많은 양의 항공 전력을 자랑하는데 이것이 과도한 나머지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강력한 제공능력 때문에 미 육군은 방공체계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뒤처진 모습을 보일때가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해외 군사력 전개가 많아 항공 전력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항공 전력은 상대적으로 피아 식별에 문제가 많기때문에 아군은 물론이고 민간인 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미래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감소하겠지만 항공기 특성상 절대 사라지진 않을 것 입니다.
5. 부담스러운 국방비
현재 세계 최강 미군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군대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3년 이후 미군은 빚더미 군대인 상태입니다. 중국과 영토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언제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모 전대가 남중국해 근처에 상시 배치되어 있길 원하지만 사실 미군 입장에서는 가끔 들러서 얼굴 내비치는거 이상으로 활동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군의 군비축소는 없던일로 돌아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과 국무부의 예산을 각각 31%,29%씩 깎고 다른 주요 부서들도 큰 폭으로 삭감하는대신 국방비와 보훈부,국토안보부에 투자한다고 하며 미군의 국방비를 10%증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건 최강 미군을 넘어서 다른 나라들이 건드릴 엄두조차 못낼 미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재임기간에는 지속적으로 군비증강이 이뤄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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