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면 안되는 이유
함께 피를 흘린 영원한 동맹국 미국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배넌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7년 7월에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 지원중단과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 북한을 한국에 흡수 통일시키자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북한은 70여년 동안 주한미군을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로 비난하며 철수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진정으로 미국이 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하며 남한에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켜야 하며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는 안보 위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깃들 것이며 통일의 넓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거짓말입니다. 북한의 전술은 속전속결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점령이나 미군의 지원군이 오기 전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 하는 것이 목표이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미사일로 선제타격을 한 후 속전속결로 한반도를 공산화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북한은 사실 한반도를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트릴 폭탄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핵개발을 협상카드로 내걸고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美 군사전문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의 20%를 군사비로 사용하고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 등 무기 증강에 힘쓰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한미군사령관도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뿐 아니라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 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병력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지만 그 전력은 막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시체계 능력이 부족하고 미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첩보위성과 최고 8만 피트 상공에서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2기 등은 실시간 북한군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데, 이러한 미군의 최첨단 정보능력은 대북 억제력의 핵심요소입니다.
현재 3 대의 U2기가 매일 두세 차례 번갈아 이륙하는데, 한번 뜨면 11억, 연간 1조 9천억 원이 넘는 운용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주한미군이 보유한 KH-12 군사위성은 300~500km 상공에서 하루에 3~4차례씩 북한상공을 지나면서 김정은의 전용열차와 핵시설 등 북한전역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또한 최신예 전투기를 비롯해 지상군이 보유한 신형 전차, 브래들리 장갑차, 155밀리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전천후 작전이 가능한 AH-64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훌륭한 전력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순수 자산가치는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나라 국방예산 중 전력증강비의 7년 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사시 전개되는 증원전력까지를 포함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상상이상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주한미군을 대체하기 위한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각축장으로 변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중국의 깡패짓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려면 중국,러시아,북한,일본이 우리나라를 얕잡아보는 생각을 접을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이들을 능가할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랍 국가들에 포위돼있으면서도 주변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큰 소리를 치는 이스라엘의 국격은 경제력과 미국을 잡아흔드는 외교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때문에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생존의 안전판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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