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이론에 따른 동북아 정세 평가

by 밀덕여사

미어셰이머 교수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를 중심으로 미중관계를 풀어보려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위험성과 그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행동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즉 국가들이 힘을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무정부 상태라는 국제체제 구조이며,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압도적인 힘을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미어셰이머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전략은 1차적으로 지역내 강대국들로 하여금 잠재적 패권국을 저지하도록 하는 책임전가 형식이지만 그들의 힘만으로 불가능해졌을 때는 직접 개입해 패권도전국을 무너뜨리는 해외 균형자 전략을 구사한다.

미어셰이머는 중국의 부상을 현실주의론에 입각해 바라본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된다. 우선 힘이 강해진 중국은 미국의 전례를 좇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9세기 서반구에서 했던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른바 중국판 ‘먼로 독트린’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 해군을 대순다군도로부터 일본, 필리핀, 대만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 더 나아가 제1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바다인 남중국해가 자신의 고유한 수역임을 선언한 상태다.

미국으로선 패권 잠재국 중국을 저지하는 최적의 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다. 중국의 이웃나라들로 하여금 중국을 봉쇄하는 역할을 담담하게 해 책임을 넘기는 것이 미국으로선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중국 주변국 중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에 대항하는 균형 노력에서 주도국이 돼 상륙할 수 밖에 없다는게 미어셰이머 교수의 분석이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놓고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며, 대체적으로 미국을 선택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노릴 것으로 내다본다. 더 암울한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다. 미중 전쟁 가능성이 냉전시대 초강대국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보다 오히려 높을 것으로 본다. 특히 중국의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혐오에 바탕한 초민족주의와 안보경쟁이 결합해 국제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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