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는 방대한 군사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1960년대 미국 케네디 정부에서 채택한 제도이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에서 1980년 시행하기 시작했다. 기획예산제도라고 하며, 기획, 게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5단계로 운영한다.
기획은 적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는 과정이다. 계획은 이러한 국방목표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소요재원과 획득 가능한 재원을 파악해 연도별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예산은 회계연도에 소요재원을 국회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다. 집행은 당해연도의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반조치다. 분석평가는 각 단계에 걸쳐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다.
한국의 PPBS 문제점은 첫째, PPBS에 대한 취지 이해 부족이다. PPBS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다. 국방정책 결정자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을 때 국회, 정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하지만 PPBS 취지를 군 전 구성원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국방기획지침이 불명확해 각 단계별 문서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소요를 발생시킨다. 셋째, 중기계획이 기재부의 국가재정운영계획과 불일치한다는 것이다. 중기계획은 F5(F2~F6) 모델을 취하지만, 기재부는 F~F4 모델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혁신 방안은 첫째, 대통령 국가안보전략서를 제작해야 한다. 대통령의 안보전략과 국방부의 장기정책을 연결짓는 국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은 적 위협 평가에 있어 단순수량비교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간 군비경쟁에서 수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동태적 분석평가를 이용해 군사력 보유수준이 전쟁에 미칠 영향을 효율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셋째, 기획, 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절차가 미국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전략과 기획목표에 맞는 계획문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평가체계가 미흡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다섯째, 합참의 조직 기능을 강화해 탑다운 전력소요 기획체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