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단체 명칭권 침해에 대한 사용금지 사건
전통문화 계승단체의 명칭권 보호 및 명칭 무단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1. 사건의 개요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자신들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전직 대표를 상대로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되었으며, 2019년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단체입니다. 피신청인은 의뢰인 단체의 전직 대표인데, 의뢰인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자 유사명칭 단체 폐업신고를 했으나 개인 SNS 등에서 여전히 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법인사단의 성명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을이 조력한 점
법무법인 이을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로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대법원 2022년 판결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의뢰인 단체의 명칭이 단체를 표상하는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조선 후기부터 이어진 전통문화의 전승 계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2015년 설립 이후 공연·교육·연구 활동을 통한 실질적 계승 활동을 다수의 연구자료와 논문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전직 대표라는 점에서 의뢰인 단체의 역사성과 사회적 위상을 이용할 목적으로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밝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으며,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간접강제금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주요 쟁점
비법인사단이 성명권의 주체로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명칭의 보호범위가 해당 명칭이 단체를 표상하는 정도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 전통문화 계승 단체의 명칭이 가지는 역사성과 공신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전직 대표의 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금 부과의 정당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문화예술단체의 명칭권이 행정적 등록 여부가 아닌 역사성과 활동의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단체의 명칭은 상징성과 공공성이 크므로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간접강제금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는 명칭의 역사성과 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기록하고 저작권 등록 등 적극적인 권리 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명칭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임직원의 명칭 무단사용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직 중 명칭 사용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체결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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