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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노박사 레오 Jan 10. 2025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이길 수 없다

Photo by engin akyurt on Unsplash



비상식이 지속되고 있다


Photo by Rema on Unsplash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라고 지시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였으며, 40년 전 군사독재 시절이 무색할 정도의 잔인무도한 방법들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뒷구멍으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었으니 국회 청문회에서도 당당하고 오만한 자세로 국회를 개무시하였던 것이겠지요. 


다행히도 용감한 민주시민들이 이를 막아냈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을 가로막았으며, 계엄군의 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따졌습니다. 

결국 몇 시간 만에 계엄을 무력화시키는 기적적인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이 발효되었다가 해제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내란수괴는 아직도 한남동 관저에서 음주를 즐기며 국민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당과 국무위원들은 국민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던 대통령을 보호하고 감싸기 급급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백번을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Photo by Patrick Tomasso on Unsplash


백화점 등과 같은 모든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습니다. 

약자로 'JS' 혹은 'KJS'라고 불리는 "문제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상 및 개진상 고객이 없기를 모두 바라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기대요 바램입니다. 


알고 보면 어떤 집단이든 10% 정도는 특이하고 다른 생각과 행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 법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존엄을 존중하는 조직이나 사회일수록 이와 같은 특이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해 주는 것에도 "최소한의 약속과 규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그 "선"을 넘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한 처벌과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99%의 사람들이 서로 건강한 신뢰와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우리 사회가 약속한 "최소한의 약속과 규범"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중심을 시발점으로 하는 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대명제를 위반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법을 준수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하고자 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모범택시와 비질란테


Photo from 나무위키
Photo from 나무위키


최근 드라마 중 '모범택시'와 '비질란테'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습니다. 

두 드라마 모두 사회적 규칙이나 법률 상의 한계로 인하여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범죄자들을 통쾌한 복수와 응징을 하는 "다크 히어로"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사회적 체계 속에서의 응징과 처벌의 한계가 있으나 속 시원한 결말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을 말하는 이 표현은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주는 것으로써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처벌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관적이고 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법적인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교하게 정의하고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법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태로 잘못과 문제들을 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 과정들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을 받으면서도 범죄나 잘못을 수준을 넘어서는 과잉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인 시스템을 악용하는 만행이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법적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은 오히려 법을 더욱더 준수해야 하는 권력자들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권력자들의 준법정신과 준법행동은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우리 사회 전체의 법에 대한 신뢰와 존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치주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Photo by Harri Kuokkanen on Unsplash


물론 마음 같아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아주 크게 혼내주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둘 다 망가지는 소위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 문제 행동을 처벌하는 과정은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즉, '비정상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라는 의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비정상을 처벌할 때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벌해야만 한다!"가 더 정확한 명제입니다. 

역으로 보면 "비정상을 처벌한다고 해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억울하거나 답답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린 진상 고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CCTV나 폰으로 채증한 자료를 들고 경찰서에 가야 하며, 피해자 및 가해자 진술을 받아야 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쳐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상당한 시간이나 노력이 투여되고 심리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를 참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처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합의에 기초한 절차적 정당성을 엄정하게 갖추지 않으면 그와 같은 행위 역시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 상황을 극복하거나 대처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엄정한 "법치주의"에 근거한 일관되고 신뢰로운 원칙에 따라 응당한 처벌과 통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견딜 것을 요구하는 지고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


Photo from 나무위키


한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국방력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나라는 유지되고 존속할 수 없습니다. 

태평성대가 지속되더라도 항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전투력과 국방력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과거에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던 분들을 떠올리고 새삼스럽게 깊고 진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얻은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화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우리는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말로 할 수 없는 치욕과 수탈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독립투사들의 노력을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그들은 2025년 현재 내란의 한 축으로 열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며 정권을 탈취한 군사독재로 인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하여 과거를 청산하는 일에 소홀하였으며, 군부독재의 잔재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잔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또다시 쿠데타에 군을 동원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군은 이를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헌신한 결과였으며, 우리는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과 의무도 있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바름을 추구함과 동시에 불의나 부정과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갑시다


Photo from 뉴시스


저도 개인적으로 짜증이 나고 지치는 마음이 듭니다. 

헬기와 장갑차를 가지고 압도적인 무력으로 순식간에 진압해서 체포하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순간 질 수밖에 없으며 서로의 이익을 위한 패싸움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아들인 한 해병대 병사가 지휘관과 군통수권자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대홍수 중 무리한 수색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엄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던 해병대 대령을 '항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1년 이상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드디어 '무죄'를 받았으며, 부당한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너무도 당연한 명제에 대한 법적 확인을 받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례를 하나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름과 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했던 분들에게 진지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바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들은 엄청난 긍정적 파급력과 우리 사회 및 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냅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올바름과 공정함을 만들어 가기 위한 헌신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미한 일개 국민으로서 크게 기여할만한 능력이나 자원은 없으나 그분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불순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권력이 다시금 불법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면 3~40년 전의 젊은 시절의 저처럼 분기탱천(憤氣撑天)하여 뛰쳐나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훌륭하고 대단한 국민이다!


Photo from Unsplash+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에 비상계엄이라는 다시는 있을 것 같지 않은 사건을 겪었음에도 이를 하루 만에 해제시키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지속되는 이 불편하고 모호한 불안정함 속에서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틈만 나면 혹은 이슈만 터지면 광화문으로, 한남동으로 뛰쳐나가는 준비된 태세(?)와 빠른 행동력 또한 감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도 해결된 거 없이 불안해서 죽겠다!'로 말합니다. 

그런데 계엄이 정말로 실행되었을 때를 가정해 본다면 아직은 위태롭고 불안정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들은 '대체 이 사태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ㅠ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법치와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느라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내하는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86117


요즘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입니다. 

제 플레이 리스트에 있기는 했지만 한동안 묵혀 두었던 노찾사 노래들을 함께 듣게 되기도 합니다. 


싸울 줄 모르는 것과 싸움을 잘하는데 참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올바름을 지향하는 것은 부당함을 처단하는 것과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암세포를 놓아둔 채로 신체적인 건강함을 유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에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 속의 암적 존재들이나 반사회적 존재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덮어 두었던 진짜 '적폐세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아마도 십 년 후, 이십 년 후, 우리는 오늘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오늘의 우리를 구원한 것과 같이 오늘의 우리가 미래의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행동을 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올바르고 건강한 우리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적 불편함과 불안함을 극복하고 견디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이길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됩니다. 


우리는 지금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이기고자 하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그리고 건강하게 극복하게 이겨냈으면 합니다. 


이렇듯 고되고 어려운 과정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동지가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이 국난을 극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웃으며 오늘의 일들을 무용담처럼 털어놓을 수 있는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https://www.youtube.com/watch?v=qe4vcP0yMfk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 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의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 하리오
우리 어찌 주저 하리오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 쥔 뜨거운 흙이여


https://www.youtube.com/watch?v=bXIzrDVj9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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