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정치 : 민군관계란 ?
칼날 위의 두 손 : Two Hands on the Sword
민(民)은 통상적으로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가의 구성원이자 소유자이고 사회적 합의나 결정을 이루어내는 주체이기도 하다.
군(軍)은 무력집단이다.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경계선을 지키거나 정복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무력집단이었고 그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곧 무인계급, 특히 지휘권을 가진 장교 집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군을 구성하는 인원들도 국민이다.
특히 과거에는 국민은 생계를 위해서 농경생활을 하면서도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징병의 방식으로 군인이 되고 그렇게 침략전쟁이나 방어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 권력을 가지고 무장집단을 지휘하는 지휘관의 위치에 오르면 그는 군이라는 무력집단 안에서 정치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때로는 정치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 수없이 많은 역사에서 나타난다.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개병제가 실시되고 프러시아에서 신분에 의한 장교제도가 철폐되면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전문직업군인이 등장하게 되고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보통 민군관계(civilian control)에서 이러한 전문직업군인 집단의 등장은 결국 군과 민(정치) 사이에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구분을 필요로 했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게 되었다.
칼날 위의 두 손 (Two Hands on the Sword)
군(軍)과 민(民)은 함께 한개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민(民)은 그 칼을 뽑을 때를 결정하고,
군(軍)은 그 칼로 어디를 향해 휘두를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로지 민의 선택으로 군은 민이 원하는 곳으로 칼을 향해야 하는가?
민이 원하는 곳이 군이 원하는 곳과 같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군이 민과 판단이 다를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군관계의 중요한 논점 중의 하나는 정치 지도자(정치권력 또는 정치세력)와 군 지도자(육,해,공군,해병대 수뇌부) 사이의 역학관계에 주목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민군관계는 많은 관점과 주제가 “군의 정치개입과 문민통제” 라는 주제에 매우 한정적으로 논의되고 판단되어 왔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와 맞닿아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군의 정치개입도 그런 명분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군이 상대적으로 행정이나 조직관리, 운영에 있어서 보다 나은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던 과거에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이나 조직관리 시스템이 민간이나 정부조직에 이식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었던게 사실이다.
결국 그러한 명분이 특히 5.16 쿠데타(또는 혁명) 라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관통하게 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5.16의 공과를 논할 생각은 없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 시대를 관통하여 국가발전이 현 단계에 이르렀고, 그 발전의 한 시점에서 이제는 군의 정치개입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정치적, 사회적으로 정립되고 군이 가져가야 할 철학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이 가진 칼날은 절대 국민을 향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트라우마처럼 군의 정치개입은 곧 군사쿠데타로 인식해왔다.
이제는 군도 하나의 사회구성 조직으로서 나름의 위치를 정립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민군관계는 사회의 변화, 군의 변화, 민군 상호협력과 통합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과거와 같이 군은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군은 그 존재목적이 국가안보이고, 국가를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다. 그 힘이 누구에게 사적으로 이용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군사지도자와 정치지도자의 갈등에 관한 좋은 사례가 우리와 맞닿아 있다. 바로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과의 관계이다.
맥아더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만주에 핵폭탄을 요청했고, 중국이나 소련과의 확전을 우려한 트루먼은 38선 상에서 전쟁을 종료하고자 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으로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던 맥아더는 일본군과 대만군의 투입을 주장하면서 중국본토 공격도 주장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를 해임한다.
군사지도자와 정치지도자이 견해가 다를 때, 그들의 권한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지?
바로 거기서 민군관계 연구의 학문적 연구가 등장하고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 헌팅턴(Samuel Phillips Huntington)이다.
그의 학문적 연구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려고 한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군과 정치의 관계 또는 군과 민의 관계에 대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to be continued~~~~~~~~
* 상기 내용은 ‘신 민군관계 강의’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김도윤 지음) 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이어지는 글에서도 학문적 이론정리를 위해서 참고되고 일부 인용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