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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군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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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ingCaptain Jun 18. 2022

군은 정치권력에 이용되고 버려졌다.

권력에 이용당하는 군은 이제 국가에 충성하라.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의 선량한 판단의무 위반을 반성하고 국가에 충성하라 ]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을 당장 폐기해야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의 발표와 다른 발표가 여러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해경과 국방부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다. 해경과 국방부는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왜곡되고 은폐되고 축소되거나 과장되고 결정적으로 정치상황에 이용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적극 개입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과 국가안보실장 등등 모두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직권남용이든 뭐든 적용 가능한 모든 범죄를.

군의 정치화 내지 정치활동이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도 아니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군(국방부)도 정치활동을 한다. 어떤 정치활동?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행정부를 설득한다.

그게 곧 정치활동이다. 그래서 군도 정치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군의 정치화" 라는 단어는 부정적 측면이 많다. 특히 과도하게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너무 봄으로서 선량한 판단의무를 상실하고 정치권력의 요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전 문재인 정권 국방부의 대변인이었던 부승찬씨의 고별 정례브리핑에서 했던 말이 이렇다.

"정치가 국방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국방도 정치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발언에 대해 최근 발언 당사자는 "어제 국방부와 해경의 발표를 들으면서 국방이, 정보가 정치화되는 것 같아 우려한다" 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는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으로 추정했다. 전출처 정보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 "자진 월북추정" 이라고 발언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자진월북 추정" 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문제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들과 권력기관은 모든 정보의 출처를 가지고 왜 하필 "자진월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추정"이라고 했을까?

아무리 좋게 판단하려고 해도 이건 말이 안된다.

"자진월북 추정"이 아니라 "월북 또는 표류원인 미상" 이라고 해야 맞았다.

여기서 부정적 의미의 "군의 정치화"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북한은 해당 표류자(월북시도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사살하고 불에 태웠다. 그런데 군의 감청과정에서 "월북"이라는 사실이 나왔다고 해서 그 앞에 "자진 월북"이라고 첨언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을수도 있다.

당시 정치상황에 비추어 문재인정권은 이 문제가 불필요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건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경과 군에서 취합된 정보를 가지고 "자진월북 추정"이라는 말로 정리하고 일단은 상황을 넘기려고 했을 것이 거의 명백해보인다.

현재까지 해경과 군이 발표를 번복한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을 통해 취합된 정보는 함부로 발표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민간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표류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으로 확전될 것이다. 그 확전과정에서 어쩔수 없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부정적 의미에서의 군의 정치화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건 망국의 지름길이고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거나 혼란을 겪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유가족이 그렇게 울부짖고 사실관계만이라도 알게해달라고 애원했다.

해경과 군과 문재인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첩보든 정보든 알릴 의무가 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련법률을 들먹이면서 뒷짐을 지고 배째라고 한다면, 동원 가능한 모든 법률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왜곡된 정보를 발표한 것이라면, 왜 그 당시 군 수뇌부의 단 한명도 자기의 직을 걸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는지 참 안타깝다. 그리고 그런 군 수뇌부가 있었음에도 그 발언을 억눌렀던 정치권력 내지 그 하수인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문재인 전)대통령이든 국가안보실이든, 국가정보원장이든, 국방부장관이든, 아니면 군 수뇌부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진월북시도이든 표류월북이든 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고 소각되었다. 시신도 회수하지 못하고 불에 탔다.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그 국민이 과연 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