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는 나라들
입대, 징병제, 모병제, 선택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지켜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헌법에는 크게 4가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바로 이것!
타국의 군사침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의 의무’이다.
우리나라처럼 성인이 되면 날짜를 받아 입대하는 방식이 아닌 특이한 방법으로 징병제도를 실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런데!
(시그널)
1948년 정부수립 후 미군정 하에서 국방경비대로 존재하던 부대를 국군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1949년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국민개병제’를 원칙으로 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병역법 제3조에 의거하여 병역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입대를 합니다.
여성도 헌법에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죠.
군입대를 한 장병들은 부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약 2년 정도의 군생활을 통해 조국의 수호와 영토방위 등의 자주국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와 분단선을 두고 견제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군복무기간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합니다.
남성은 10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하며, 여성은 5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하죠.
북한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최악의 수준으로 여성의 특정부위를 지적하거나 만지는 것은 그냥 아빠가 딸에게 하는 행동정도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외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각 국가의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징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별 역사와 상황에 따라 병역의 의무에 대한 방법이 달리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돈만 있으면 초고속으로 전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육군과 공군만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은 옛 소련에서 독립된 후 아직까지 소련군의 병영 부조리가 남아 있어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졌죠.
우즈베키스탄은 남성에 한하여 징병제가 시행되며, 징병이 가능한 사람이 적어 입대를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합니다.
군복무기간은 우리나라보다 짧은 12개월이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원을 내면 한달이 짧아 진다고 합니다.
약 800만원을 내면 11개월이 줄어들어서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기간은 한달정도라고 하네요.
유럽에 있는 ‘#그리스’ 역시 돈으로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2004년부터 미필자 중 35세 이상은 8,505유로(한화 약 1,300만 원)를 납세하면 면제가 되는 특이한 국가입니다.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의 경우 남녀가 한 내무반을 쓰며 잠도 같이 잔다고 합니다.
물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니고 각자 따로 침대가 있으나 한방에서 같이 지낸다는 사실이죠.
2013년 남성이 가정적이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여성도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여성입대가 주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16년부터 실제로 여성도 남성처럼 징병을 시작했으며, 경쟁률이 엄청 높아 입대가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만일 입대가 확정되어도 내무실 생활을 남녀혼숙으로 해결하며 남녀평등의 산 증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남녀혼숙이 성범죄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측과 달리 성추행과 성차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성숙한 국민들은 성(性)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멕시코’의 경우 선택적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대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징병대상자는 제비뽑기를 통해 흰공과 검은공을 뽑게 되는데 흰공을 뽑게 되면 입대가 가능하고 검은공은 면제를 받는 다는 것입니다.
확률도 입대할 흰공은 60%, 면제받을 검은공은 40%라고 하니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멕시코처럼 제비뽑기를 통해 입대하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있는 ‘#태국’이죠.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2년인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만 근무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대상이 부족할 경우 제비뽑기를 통해 입대를 결정하죠.
검은공은 면제, 빨간공은 입대라고 하니 이 나라에서도 운이 좋아야 입대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종교에 따라 입대가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의 경우 이슬람교의 신자만 입대가 가능하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집트의 복무기간은 학벌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군복무는 1년이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3년 등으로 가방끈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정해진다는 게 특이한 부분입니다.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국가도 있죠.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남성은 2년 8개월,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2년을 복무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성이 전투병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고 여성이 전투병으로 복무방법을 선택할 시 복무기간은 남성처럼 2년 8개월을 복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군복무를 할 시 복무중인 지역에 아파트를 제공하고 세금도 2년동안 면제라고 하니, 입대가 끌리는 나라입니다.
특이한 것은 장애인도 군복무가 가능한 세계유일한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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