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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학개론 Jan 19. 2023

사회복지시설 소방계획서란?

소방계획의 필요성 | 어서와사회복지는처음이지 | #복지학개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화재!

이를 대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전과 후에 관련법령에 입각한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계획서가 존재합니다. 최적화된 소방계획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절차과정부터 소방계획을 고도화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계획서’가 필요하죠.

이 말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군구에 제출되는 서류 중, 소방계획서는 꼭 첨부되는 서류 중 하나란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관련법령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제34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법 제34조 4에 의해서 시설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죠.

이 규정 1항과 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안전점검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죠. 보완과 개‧보수를 요구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준하여 진단과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처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사항과 법령이 있습니다.

 1. 시설의 보험가입여부 확인(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2. 시설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3. 안전교육 의무(아동복지법 제31조)
 4.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5.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6. 통학차량 안전관리(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7. 정신요양시설 정기안전점검(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8. 식품위생안전관리 준수(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9.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 제38조의2조)


소방계획서에 담길 내용들

소방계획서에 작성돼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개념’ 수립입니다.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개념에는 시설의 소방계획의 ‘목적과 목표, 필요성(법령 등)’을 정의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시설의 운영주체별, 법령별, 이용방법별 유형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이 다르기에 그에 맞는 소방계획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죠.

둘째, ‘자위소방대 편성’ 계획수립입니다.

자위소방대 편성은 이용인과 종사자에게 특정임무를 부여하고 화재 초기 시 대응하는 계획을 담습니다. 예로, ‘신속대피팀, 화재진압팀, 상황신고팀 등’으로 구분하죠.

만일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유도표시와 소화기 위치를 그려 넣은 ‘피난안내문, 피난안내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난을 할 때 신속대피팀이 수행하는 피난계획서가 별도로 구비되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수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표를 사용해 관찰하는 계획을 담습니다. 또한, 평소 분말소화기와 투척소화기 등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정과 부’로 나누어 지정하죠.

넷째, ‘안전교육’ 계획수립입니다.

‘#안전교육’은 크게 소방교육, 재난교육, 건강교육 등으로 구분됩니다.

소방교육은 화재발생 시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과 종사자의 신속한 대피훈련과 소화기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계획을 담습니다. 재난교육은 지진과 홍수 등에 대비하는 교육 계획을 담습니다.

건강교육은 식중독예방과 위생관련 내용으로 교육 계획을 담죠.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은 연 1회 또는 분기별로 계획적인 활동을 통해 운영합니다.


소방교육장 정보공개

소방계획서에 담긴 계획 중, 소방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당 5만원 이상하는 소화기를 실제 사용하며 소방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솔직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재난교육 등도 특수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서야 사회복지시설에서 진행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방교육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소방안전교육장 정보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 포털’이란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메뉴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누른 후 화면에 뜨는 지도를 참고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안전교육체험장이 공개됩니다.

검색되는 곳에서는 소방, 재난 등의 체험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고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죠. 만일 해당하는 지역에 안전교육체험장이 없다면, 부분 유료로 제공되는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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