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사회복지 발달사
핵심키워드 | 근현대까지 | 어서와사회복지는처음이지 | #복지학개론
130억 년 전, 원인모를 큰 폭발 이후, 우주가 탄생했고, 750만 년 전, 지구상에 인류는 등장했다. 가족끼리만 모여 살던 인류는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고, 계층사회를 만들어 ‘상호부조’하며 살아가게 된다. 시간이 흘러 14세기경, 유럽에 살던 인구의 절반이 죽는 감염병인 흑사병이 출현하며 빈곤은 심각해졌다.
1531년 부랑인처벌법, 1536년 건장한 부랑인처벌법, 1547년 무능력자 구제법 등은 빈민을 처벌하는 법들이었다.
구빈제도
영국은 그런 위기를 잘 이겨내고 발생한 빈민을 관리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1세가 빈민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빈민법은 빈민세를 걷어 들였는데, 도시로 떠나 노동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해 정주법을 제정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빈민들은 왕실과 계약된 공공작업장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는데, 혹사당하고 피박 받았다. 때마침 1760년대, 영국은 기계공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했다. 퇴근도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작업장 개선에 신경 써야 했고, 길버트라는 하원의원이 나섰다.
1789년, 바다 건너 프랑스에서는 낡은 봉건제도가 붕괴되고 시민이 국가의 주인공이 되는 평화혁명이 발생한다. 혁명은 성공이었고, 계층사회가 무너지며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하게 되었다. 혁명 때문에 루이16세는 목이 날아갔지만, 영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로 제대로 된 빵 하나 사 먹지 못하는 처지였다.
부족한 노동력에 보탬이 되고자 어린아이들도 강제노동에 시달렸는데, 1833년 9세미만 아동의 노동에 제한을 걸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834년, 노동자들의 열등처우원칙과 작업장의 원칙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신구빈법이 등장한다.
사회보장제도
유럽대륙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한 독일제국도 가만있을 수 없었는데,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자들부터 뿌리 뽑기 시작했다. 또한, 전쟁을 치른 군인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나이든 노동자를 퇴출하고 보상으로 사회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동자가 재난과 재해로부터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산제보험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
대서양을 지난 신대륙에 건국된 미국은 인보관을 시카고에 설치하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스페인도 사회보험을 시작했는데, 정부 중심의 사회보험이라기보다 각개전투로 진행된 미비한 제도의 시작이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위험직종 종사자를 우선으로 한, 근로자보상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했다. 시작부터 파격적인 구상으로 전국민에게 공적연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스웨덴은 사회보장제도를 시작한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몰락을 맞은 러시아제국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레닌의 사회혁명을 맞이하며,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그리고 최초로 사회보장이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이른다.
자본주의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세계대전 이후, 미국발 대공황이 찾아왔고 빈민의 생활고를 가중 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영국 자유당은 종전 후 책임질 빈민을 위한 구호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1948년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고 모든 인류에 평화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보장체계를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