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사는?
정주법부터 스핀햄랜드법까지 | 어서와사회복지는처음이지 | #복지학개론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 ‘구빈법’으로 시작하여 ‘신구빈법’까지 제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여러 빈민법이 존재합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1세의 구빈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의미 외에 인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식은 부족했고, ‘#부르주아(Bourgeois)’ 세력의 노동력 착취로 연결됐을 뿐이었죠. 영국은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사라진 상황에서 성공회의 ‘교구(敎區)’가 구빈사업을 담당했는데, 고향을 떠나 떠돌던 빈민을 원래의 고향으로 돌려보내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빈민들은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나도 허기지고 고달 펐기에, 영국 왕실의 지시는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로 집행할 영국 왕실의 강력한 법령이 필요하게 됐죠.
그게 바로 1662년에 제정된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입니다.
공장에서 나가지 마!
정주법이 제정된 이후 영국 각지로 떠돌던 빈민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귀향’해야 했습니다. ‘인클로저(enclosure)’로 땅을 잃은 농작주와 시골 출신 빈민들은 강제 이주가 진행됐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을 담당 교구는 ‘구제명부’에 올려놓고,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인구통제와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빈민에 대한 통계를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정주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온 빈민을 담당 교구는 작업을 상인들에게 하청주었고, 빈민을 노동자로 고용케 했습니다.
구제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 때문에 빈민은 상인들 밑에서 노동을 해야 했는데, 최저임금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고 노동을 거부하게 되면 구제명부에서 자격을 박탈시키고 감옥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합법으로 하기 위해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72)’이 등장하게 되었죠. 작업장법은 ‘#원내보호’를 원칙으로 했는데, 노동자들을 공장과 작업장 내에서 숙식하며 일만 시키는 대표적 악법이었습니다.
빈민 노동자를 보호하자!
작업장법으로 풍부한 노동자를 확보하게 된 상인들의 횡포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빈민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런 공장을 일명 ‘죽음의 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자들의 불만은 높아만 갔고 이런 불만을 잠재울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당시 변호사였다가 영국 하원의원이 된 ‘토마스 길버트(Thomas Gilbert, 1720-1798)’였죠.
길버트는 열악한 노동현장을 직접방문하여 노동자보호에 힘쓰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길버트법의 핵심은 ‘구빈세의 충당을 위해 교구가 연합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과 특히 빈민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원내보호를 깨고 ‘#원외보호’도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가지 잡지식으로 길버트법은 오늘날 ‘#사회복지사, #사회복지행정가’ 역할을 수행하는 유급 복지종사자를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방법
신구빈법이 제정되기 이전, 1795년 영국 런던 서쪽에 있는 ‘버크셔주(Berkshire, 주요 도시는 레딩)’ 인근의 ‘스핀햄랜드(Speenhamland)’에 ‘치안판사’들이 모여 빵 가격에 준하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빈민 노동자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최소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여기서 최소보장 방법은 빈민을 위해 집행되던 당시 구빈세의 일부가 빈민 노동자에게 지급되었고 이는 구빈법이 추구하는 구빈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시작된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은 ‘아무도 굶주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에 참가한 군인과 그의 가족 등을 보살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죠.
더불어 세계전쟁이 종식 된 이후, 영국이 감당해야 할 많은 구빈세를 걱정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할 때가 다가 온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