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란?
6대원칙 | 5대악 | 복지국가 | #복지학개론
계층적으로 살아가던 19세기 이전, ‘#복지’라는 말의 의미는 ‘사회적 권력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배하던 지배계층은 한층 더 부강하고 편리한 삶을 쫓았고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은 피폐해져 갔을 뿐이죠. 이런 상황은 당연하게 되어 갔지만, 사람들은 오래된 체제의 구속적 상황에 대해, 저항하고 변화를 희망했습니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 인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는 곧, 자유를 갈망하는 투쟁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특히, 1789년 프랑스의 절대권력체였던 ‘앙시앵레즘(Ancien Régime)’을 무너트리는 대혁명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국가의 주권을 찾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결국 혁명 이후, 절대 군주제의 몰락과 함께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변화는 계층을 붕괴시키고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주권을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가가 형성되는 모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변화에는 항상 또다른 조짐이 나타나게 되어 있었죠.
힘으로 구성되던 국가는 돈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자본가들(bourgeois)’은 새로운 지배계층이 되어갔죠. 북유럽의 경우 스웨덴을 중심으로 ‘사회자유주의(Social Liberalism)’가 정착하게 되는데, 이는 복지가 중심이 되는 국가운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비스마르크스(Bismarck, 1815년~1898년)’가 사회안정을 위한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들며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노력했죠. 이런 과정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많은 국가들은 진정한 복지국가를 희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뛰어나게 실행하고 싶었던 영국은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한 연구 보고서가 필요했습니다.
보고서를 준비하라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세계대공황(1929년)’,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차례로 경험한 국가들은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시설 복구와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문제, 국민의 생활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즉, 국가가 위기를 해결하고 충분한 사회보장 정책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안정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린 이런 국가의 노력을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시작이라 봅니다.
오랜 전쟁과 대공황으로 국가의 살림이 어려워진 가운데, 복지국가를 추구하려면 국가에 없던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보완하는 게 경제적이었죠. 여기에 발맞춰 앞장선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예전 국가는 ‘#자유방임주의’가 원칙처럼 되어진 최소한의 치안과 국방만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야경국가’ 또는 ‘야경국가주의’에 젖어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은 이런 야경국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직접 체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때문에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가운데, 종전 후 국가와 사회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대비하려 했죠.
전쟁을 치르며 영국은 수많은 사상자와 빈민, 전쟁고아 등이 발생했고 이들을 구제할 구빈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국민들은 국가가 개입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구빈제도와 사회보험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Keynes, 1883-1946)’는 자유방임주의가 얼마나 실패한 정치였으며, 무능한지 설명하고, 자본주의체제로 국가가 개입해 문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죠.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이 총리로 있던 당시 영국의 노동당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는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효율성을 개혁하기 위해 바로 이 남자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조사위원회(정식명칭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 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베버리지(Beveridge, 1879년~1963년)’의 조사위원회는 약 1년간 영국 사회의 전반적인 서비스 실태와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토론, 의견수렴을 통해 혁신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보고서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보고서’이며 일명 이를 작성한 학자의 이름을 딴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영국, 전쟁 이후 복지국가를 꿈꾸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시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보이며,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네 가지 요소를 들고 있죠.
첫째, 다양한 욕구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괄성’입니다.
둘째,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각의 복지혜택의 적용범위를 말하는 ‘#보편성’이 있죠.
셋째, 복지혜택은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적절성’입니다.
넷째, 복지혜택의 결과가 가져오는 효과는 어느 정도 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분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버리지 보고서는 완벽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환영은 받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일쇼크 등의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로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니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베버리지 보고서
조사위원회의 주 임무는 기존의 영국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였기 때문에 사회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였죠.
조사결과, 사회재건에 방해가 되는 핵심 5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작성합니다. 이를 ‘5대 해악’이라고 부르며 이 해악에는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포함시켰죠. 또한 ‘8가지 사고’를 설정했는데, ‘실업, 질병, 재해, 노령, 퇴직, 출생, 사망, 혼인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했던 사회보험은 강제성을 띈, ‘강제적 사회보험’을 말하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명언이 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이죠.
베버리지는 새로운 사회보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 완전고용과 포괄적 의료서비스, 가족수당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보험에는 원칙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며 ‘6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다양한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행정의 통합화’와 사회보험을 균등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기여 균일화’, 모든 노동자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범위 포괄화’, 똑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급여 균일화’, 급여의 수준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급여 적절화’, 대상별로 분류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피보험자 분류’이죠.
영국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44년 사회보장청을 설립하고 많은 사회보험들을 만들어 냈으며, 엘리자베스 1세가 제정하여 약 300년이 넘게 운영되던 구빈법을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