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너희는 계획이 다 있구나?
위의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유엔(UN) 같은 조직이 반복되는 자금고갈 순간에 처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도와야 하는 사람들의 도움 요청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더 큰 고통은 그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유엔분담금을 많이 낸다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니혼게이자이 신문
1920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사회적 국제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국제사회는 연합체를 결성하기에 이릅니다.
이름하여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독일・이탈리아・일본・소련 등의 침략행위에 대해 규제를 못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하고 승전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합체를 결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죠.
국제연합 즉,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은 2019년 기준 193개국입니다.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목적아래 결성된 유엔도 결국 돈(예산)이 있어야겠죠.
유엔이 무슨 돈이 있어서 국제평화를 위해 활동하겠습니까?
유엔에 회원국이 되면, ‘국제연합분담금’이라는 것이 책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별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유엔총회가 통상 3년마다 나라별로 분담율을 결정하고 분담금을 청구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모인 예산은 유엔 본부뿐만 아니라 비엔나, 나이로비,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서 운영비, 인도주의 및 경제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PKO(평화유지군) 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등을 추가로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납부하는 나라일수록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어떤 나라들이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 기준 국제연합분담금(정부예산) TOP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 5위에 ‘영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은 국제연합분담금으로 약 1억 4,087만 달러(약 1,694억 원)로 전체 유엔 정부예산 4.567%를 차지합니다.
또!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 4위에 ‘독일’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독일은 국제연합분담금으로 약 1억 8,785만 달러(약 2,258억 원)로 전체 유엔 정부예산 6.090%를 차지합니다.
또!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 3위에 ‘일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은 국제연합분담금으로 약 2억 6,416만 달러(약 3,176억 원)로 전체 유엔 정부예산 8.564%를 차지합니다.
또!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 2위에 ‘중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은 국제연합분담금으로 약 3억 7,030만 달러(약 4,451억 원)로 전체 유엔 정부예산 7.921%를 차지합니다.
또!
국제연합분담금을 많이 내는 국가 1위에 ‘미국’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은 국제연합분담금으로 약 6억 7,861만 달러(약 8,156억 원)로 전체 유엔 정부예산 22.000%를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죠.
2018년에도 국제연합분담금을 미납한 미국은 2019년에도 국제연합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유엔에 내는 국제연합분담금이 불공평하며 과다하다고 주장합니다.
세계경찰 역할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신들의 국방비도 상당한데 국제연합분담금도 지출해야 하냐며 국제연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세계주의의 이념을 거부하고 애국주의 원칙을 채택했다”고 말하며 세계 정상들에게 “모든 파트너들이 공정한 몫의 방위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발언까지 했죠.
그리고!
2019년 10월,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미납한 국가들에게 절박한 유엔의 상황을 발표하기에 이르죠.
“회원국들이 2019년 유엔 정기 예산 운영에 필요한 금액의 70%만 지불했다. 이는 9월말 2억3000만 달러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달 말까지 예비 유동자산 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에 처했다.”
아무튼 유엔이 빨리 자금난에서 벗어나 정상운영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외에 6위 프랑스, 7위 이탈리아, 8위 브라질, 9위 캐나다, 10위 러시아가 순위권에 랭킹 되었습니다.
2019년 국제연합분담금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연합분담금은 약 6,992만 달러(약 840억 원)로 11위에 랭킹 되었군요.
본 영상은 SL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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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http://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6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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