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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복지학개론 Jun 17. 2020

불곰사업은 우리에게 득인가 독인가

소비에이트 연합이 빌린 돈을 갚는 러시아의 방법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랐던 나라.

돈 없다며 현금대신 지들 무기로 퉁 치려던 러시아는... 우리가 ○○ 할지 몰랐다!     



1990년 3월, 러시아의 옛국가 소련(소비에이트 연합)에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Sergeyevich Gorbachev) 대통령.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자 소련 최초이자 마지막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소련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느끼며 고립이 아닌 상생을 위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하여, 글라스노스트(Glasnost) 그리고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로 불리는 개혁정책을 통해 부강하고 더욱 강력한 소련을 꿈꾸고 있었죠.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페레스트로이카는 ‘재건’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쉽게 찾을 수 없는 단어들로 고르바초프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혁정책의 우선은 굳게 닫혀있던 공산주의 국가의 문을 열고 서방국가들과의 수교를 맺는 등의 외교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문제 중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외화가 부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펼친 개혁정책에는 엄청난 돈이 필요로 했으며, 서방국가들과 수교를 시작하며 필요한 외화가 아주 많이 절실히 필요했죠.

고르바초프는 고민 하던 중 돈을 빌려보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그냥 돈을 빌려줄 나라는 없을 것이고, 무언가 보상이 뒷받침 되는 미끼가 필요했죠.

미끼라고 표현하기에는 석연찮은 게 있지만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경제협력이라는 모양 좋아 보이는 대가였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넘쳐났기 때문에 소련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대가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 냉전시대를 치르며 미국과는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나라들이 많이 부족했죠.

돈이 많은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편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쉽게 돈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경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특히 지하자원에 대한 필요성과 열망이 강한 나라를 찾던 중 아주 우연으로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반도국가가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작은 반도국가는 1990년에 수교까지 했으니 경제협력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대상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시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죠.

우리나라는 소련과 수교한 다음해인 1991년 경제협력을 조건으로 14억 7천만 달러를 빌려줍니다.

1999년까지 모두 돌려주기로 하고 매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던 돈을 꿀꺽 먹어버리고는 만세를 부르고 맙니다.

돈 빌려 간지 1년도 되지 않아 소련은 1991년 12월에 붕괴되고 새로운 나라가 소련을 승계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다리다 받지 못한 돈을 러시아 정부에 상환하라고 하자 러시아도 새로 생겨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합니다.

그간 갚지 않은 원금과 이자들이 쌓여 약15억 달러였던 돈이 30억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였죠.

러시아도 소련을 승계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을 갚으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독촉에 러시아가 꺼내든 것은 러시아의 무기들을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무기값 만큼 원금도 차감시켜달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불곰사업은 1995년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옐친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성사됩니다.

이때 러시아로부터 받은 군사무기로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대전차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이렇게 4개 군사장비였죠.

미국산 군수물품에 의존하던 우리나라는 불량률이 높을 거라 생각한 러시아산 T-80U전차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술자들이 T-80U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공격력, 방호력, 기동성, 설계개념 등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곧 우리나라의 XK2 차기 전차 개발에 영향을 주기에 이릅니다.

2005년에 배치된 XK2 차기 전차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보유하며 우리나라 국경을 강력하게 지키고 있는 K-2 흑표 전차죠.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불곰 2차 사업을 진행하며 또 다른 무기들을 받아들여 상환금을 차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곰사업을 통해 타국가가 운용하는 무기체계와 전술 및 작전교리와 교범을 파악하고 정립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군수기술의 발전이라는 효과적인 이득도 챙겼죠.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 호환에 문제가 있었고 관리 유지함에 사용되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무기들도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운용하던 무기보다 가성비면에서 더 좋은 무기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불곰사업은 득도 있고 독도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에 많은 관심으로 지혜롭게 진행되길 희망해 봅니다.

불곰사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곰사업에 대해 개인적 소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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