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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낭만민네이션 Jan 27. 2019

사회와 상상

2019년 1월 추천도서 프리뷰

0. 들어가기


언젠가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성인이 되어서 책을 읽는 버릇을 들인 것 같다. 책을 읽는내내 항상 지루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다. 왜냐하면 지루한 책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밌는 책, 내가 흥미를 가지는 책,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 이런 책들을 골라서 읽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서점에 들려서 새로나온 재밌는 책들을 찾아보고 필요한 책들은 구매했다. 오랜 국내출장으로 지적 목마름을 느끼는 사이에서 여러가지 책들을 구매해 놓고 맛있게 뜯어먹는 중이다.




1. 정책과정, 존허드슨

아는 지인에게 책을 추천받았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펴내는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사회복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느낌이다. 좋은 책은 양도 많고 컨텐츠도 적당한 것 같다. 각 장마다 군소리 안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나중에 언젠가 정책대학원에 가고 싶어서 산 책이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겠지.




Understanding Welfare 시리즈' 2권. 정책과정과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거시, 중간, 미시수준의 3가지 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세계화, 정치경제, 경제구조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힘과 거시수준 이론은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넓은 경계를 설정한다.


세계화는 21세기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맥락이다. 특히 빠른 속도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세계경제질서는 전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재구성하고 있다. 세계의 노동시장은 1980년대 이래 급격하게 변화하였고, 국민국가는 새로운 경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재창출하고 있다.


1부에서는 거시이론의 장ㆍ단점을 살펴보면서 거대이론의 논리에 무비판적으로 빠져들지 않고 거대이론에 관한 경험적 근거와 관련 개념을 통해 적절한 근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정책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부에서는 거시수준과 미시수준이라는 서로 다른 두 기준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간수준을 분석한다. 3부 미시수준 분석은 정책과정에서 개인의 역할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룬다.


머리말


서론 정책분석이란 무엇인가?

정책분석 /정책 사이클 /‘엉망진창’ 정책과정 /거시수준 분석 /미시수준 분석 /중간수준 분석


이 책의 구성


PART 1 거시수준 분석


1장 세계화


서론 /… 그리고 국민국가는 /… 그리고 복지국가는 /세계화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세계화 이론의 세 가지 학설 /결론


2장 정치경제


서론 /복지의 정치경제 /영국의 전후 복지 컨센서스 /베버리지식 복지국가의 몰락

대처, 블레어, 브라운 그리고 그 이후 /복지국가에서 경쟁국가로? /포스트포드주의 복지국가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전환 /결론: 거시수준을 넘어


3장 포스트산업경제


서론 /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 /경제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제조업의 새로운 지형

남성과 여성의 노동 세계의 변화 /영국 노동시장 변화의 지리학 /경쟁국가의 지리학

공공서비스와 복지국가에 대한 영향 /결론


4장 기술변화


서론 /정보혁명의 오랜 기원 /카스텔의 ‘네트워크 사회’ /사회정책과 정보화 시대

네트워크 사회에 관한 두 가지 비전 /기술: 주인인가 하인인가? /결론


5장 권력구조


서론 /고전적 다원주의 /무결정으로서의 권력 /다원주의를 넘어

다원주의의 미래로 돌아가기 /결론


PART 2 중간수준 분석


6장 거버넌스 성격의 변화


서론 /거버넌스의 개념 /국가의 공동화 /준정부기관: 공공서비스의 혼성화 /유럽적 차원

초국적 거버넌스 /결론


7장 정책 네트워크


서론: 사회과학에서의 네트워크 /정책 네트워크 접근의 등장 /로즈 모델 /정책 네트워크의 유형

정책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영향 /중간수준 개념으로서의 정책 네트워크

은유인가 이론인가? /정책 네트워크의 변증법적 관점 /막다른 골목? /결론


8장 제도


서론: 정치는 중요한가? /‘신제도주의’란 무엇인가? /제도와 안정성 /경로의존성과 수확체증

정책 피드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제도 /비토점으로서의 제도

제도와 이해관계의 형성 /정책 필터로서의 제도 /비판, 복잡성, 타이밍 /결론


9장 정책이전


서론 /정책이전의 이해 /왜 정책이전에 참여하는가? /누가 참여하는가?

무엇이 이전되는가? 이전은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이전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이전은 얼마나 성공적인가? /이전된 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 /에반스와 데이비스 모델 /결론


PART 3 미시수준 분석


10장 의사결정과 퍼스낼리티


서론 /합리적 선택과 의사결정 /합리적 선택 이론에 대한 비판 /제한된 합리성

퍼스낼리티의 역할 /카리스마적 지도자 /가정적 세계와 제도적 가치 /결론


11장 집행과 전달


서론 /하향 이론 /상향 이론 /집행의 여러 가지 모델 /집행과 정책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실제 /결론


12장 평가와 근거


서론 /평가: 고전적/합리적 관점 /합리적 모델의 정치적 걸림돌 /형성평가

평가국가의 등장 /근거기반 정책 /현실주의적 고려 /결론

결론 정책분석과 복지국가

서론 /빅맥이라는 은유 /이 책의 접근 /비교적 차원 /이 책의 접근의 함의




2. 실재의 사회적 구성_피터버거


피터버거의 책으로 60년대에 나온 책이다. 실재로 사회적인 구성이 어떻게 현실성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잘 기술하고 있다. 근대화의 논리로 치자면 사회화의 과정도 시기들이 서로 다르니, 미국의 60년대 시민사회의 구성을 도맡았던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견해보려고 골랐다. 한국에서도 시민사회들이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된 듯한 문재인 정부의 지원 덕분에서, 또한 박원순 시장의 리더십 덕분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성행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동체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를 어떻게 구성해가는지 행태만 볼 수도 있지만 같은 시간이라면 메타인지를 가지고 기획하는 사이에 한국의 시민사회가 더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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