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제도
최태욱_한국형 합의제민주주의를 말하다_4장
20150309_한림대학원대학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_최태욱교수
'한국형 합의제민주주의를 말하다'
4장_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 최태욱 교수님들어가기
2010년 :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가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으로 급부상
2012년 이후 : 시대정신으로써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대통령이 당선되고 공약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책임이 있음.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와 같은 이슈를 포기하고 안보와 질서로 돌아설때 민주당은 진보이슈를 확실히 획득하고 자신들의 것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음.
정부 여당의 안보프레임에 걸려 사회경제적 프레임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을 사게 됨.
2014년 : '안철수 세력'과 통합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을 결성하고 지방선거에 임했지만,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주요 키워드 :
신자유주의 로드맵(미국을 중심으로) : 정치적 기획물인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설명.
새로운 시대를 위한 조건 :
1. 새로운 대안 경제체제 모델 +
2. 새로운 정치체제 구축
글의 진행 :
첫번째 조건 : 정치권에서 주장한 즉흥적 경제체제모델 검토(신자유주의 대안 담론) + 문제점 도출
제대로된 대안모델 작성을 위한 이론적 논의 : 5장, 6장
두번째조건의 필요성(새로운 정치체제)
I. 신자유주의 소사
1. 신자유주의 세력의 부상 p115
수정자본주의 시대 :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 초 / 사민주의 + 케인스주의 = 복지와 분배의 수정자본주의의 시대 도래
빈부격차가 줄어 중산층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소수자본가들은 복지국가의 완전고용 정책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자유방임 자본주의 시대로 회귀를 갈망
완전고용에 가까워지면 노동자의 해고위협이 사라지게되면서 노조의 요구가 과도해지기 때문.
재산권강화 및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누진과세와 각종 규제정책에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
1970년 세계경제위기에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저하, 이윤율 하락, 경기후퇴의 원인을 노동규율약화와 노조교섭력 강화, 연이은 과도 임금상승, 인플레이션에서 찾음.
결국 본격적으로 국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 반발하기 시작함.
금융자본가 요구 (금리통제철폐+금지자유화+규제완화) + 석유파동(스태그플레이션) = 복지국가체제 균열, 대안체제 갈망
고전적자유주의의 부활 : 대처, 로널드레이건과 같은 신보수세력은 대안체제로써 고저적 자유주의를 제시하고 경제적 자유주의를 고수하였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이론 도입 : 국가의 경제 개입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대처와 레이건 그리고 자본가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임.
요구사항 : 금융 및 노동시장의 탈규제, 공기업 민영화, 법인세 및 누진세 인하철폐, 재정지출 축소, 노조부력화 요구
최태욱 교수님 논평
폴크루그먼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이병천 교수의 책에서도 알 수 있음.
이러한 시기를 자본주의 황금기(1944-1970) 이며, 중산층의 압도적 증대라고 볼 수 있다.
경쟁구조가 되면 사실은 이 시기에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었다. 잠재생산성보다 덜 밑도는 역량을 가지게 된다.
산업 및 경제자본가들은 석유위기가 호기라고 생각하게 된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는 최초의 정치 이론이다. 정치적 동원능력이 있는 이론 중에서는 처음이다. 학자들 만의 이론이 아니라 대중이론으로서 최초이다.
쁘티부르조아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변화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실질적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적 변화까지 증가하게 된다.
왕족과 귀족만 누리고 있는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동조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된다.
정치적 계급이라고 하는 시장의 장벽을 깨면 쁘티부르주아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체는 소시민들, 쁘띠 부르주아였다. 그들이 요청한 시장의 핵심은 경제적 자유였고,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초 자본주의사회가 도래하면서 시장의 자유를 획득한 사람들에게서 빈부격차의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경제권력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존듀이와 같은 사람들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사회권의 개념에서 볼 때, 시민이라는 자유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공공재 부족으로 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social liberalism이 유럽사회에 확산되게 되고, 그러한 사상을 케인즈가 이어받아서 진보적 자유주의를 가지고 오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를 뉴질정책으로 실현한다.
사민주의는 민주주의 방식(의회)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사민주의는 노동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진보적자유주의는 시민권과 사회적 자유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하였다.
고전적 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의 논리는 대처에 의해서 부활한다. 대처가 추구했던 정책은 결국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고전적자유주의-사회적자유주의-신자유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프로젝트인 이유는 신자유주의가 다른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인 선택의 문제로서 담론이었던 것이다.
독일의 정부구조네오콘, 부시
우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자유시장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는 임무를 주었다라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평가할 때, 종교적 프로젝트라고 하기도 한다.
capitialism의 글로벌 버전은 자유시장경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방식인가 영국의 방식인가? 어떤 것이 표준인가에 따라서 세계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다.
민네이션(최)
정치적 자유가 있어야 경제적 자유가 발전하게 됟다면, 항상 우리가 논의하는 논제인 '민주주의와 경제화'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논리가 맞는가?
국제정치사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역사적인 실체를 붙잡고(fact) 거기서 가치의 문제(value)를 이야기해야 한다.
2. 미국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 p117
예외국가exceptional : 레이건대통령+네오콘Neocons = 신자유주의 신봉
미국은 선의의 세계 패권국가로써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국가-자본의 연합 : 정치프로젝트로써 전세계를 대상으로 신자유주의를 전파함.
레이건행정부에 의해서 대대정인 정부체제개편을 이룩한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세계적 모델로 설정하고 전파하기 시작함.
방식 : 다자주의(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 무역기구) + 지역주의(북미자유무역협정, 전미자유무역협정) + 양자주의(FTA, 쌍무금융정책협의)
국제정치적 질서 : 사회주의권 붕괴+다른유형의 자본주의체제(유럽 및 일본) 위기와 불황
1990년대 초반 불황극복 후 고성장을 기록한 미국, 영국 모델이 주목 받으면서 신자유주의의 위상이 높아졌음.
자본주의 수렴론 대두 :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수렴될 것이며, 그것이 자본주의의 세계표준이 될 것임.
3. 자본주의 다양성 건재 p119
VOC(Verieties Of Capitalism) : 서유럽 및 영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영향력 아래 놓인 ㅏㅇ태에서 제 나름의 원형을 유지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보여줌.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s : 각국별로 상이한 생산레짐에 따라서 자본주의 수렴론이 주장하는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음.
보통 기업의 생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상호 보강의 관계 놓인 제도들의 조합'을 생산레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국제관계 속에서 가지고 오면, 각국의 구성레짐들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발전해와는가, 어떠한 국가-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무에 생산레짐으로 나타나는(금융체계,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의 관계, 놔관계, 상품생산체계, 숙련형성, 고용체계) 자본주의의 성격은 나라마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생산레짐은 제도들과 그 조합이 각국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압력에 직면하여 각국은 적절한 정책대응을 할 뿐이지 생산레짐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는다.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의 발전 p120 LME vs. CME
LME(Liberal Market Economies) 자유시장경제 : 영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모든 생산관련 제도 작동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의해 시장 원리로 이루어짐.
CME(Coordinated Market Economy) 조정시장경제 :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일본 / 국가-사회의 개이이 상시적으로 발생.
조정시장경제는 시장과 국가-사회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태이며, 자유시장경제는 이관계가 풀려서 사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정시장경제의 구분 p121
국가주도 조정시장경제(발전주의시장경제) : 일본(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민주화 이전)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사회적 합의주의 모델) : 독일, 네덜란드, 북유럽(노사정 3자협약의 주로 진행),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민주의 모델이라고도 함.(노조가 강력한 시장의 행위자로 행동하며, 자본측과 협상 및 교섭을 진행함.)
최태욱교수님 논평
레짐은 제도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
생산레짐, 자본주의 레짐, 정치레짐, 복지레짐도 있다. 각각은 상호 보완성, 보강성을 가지고 있다.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생산레짐으로서 금융체제, 기업지배체제 등등의 체제들의 덩어리로 형성되어 있다.
기업지배구조 : 기업의 거버넌스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미국은 주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식시장 중심의 금융체계와 맞물리게 된다. 주주자본주의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을 운영하려면 단기수익이 좋아야 한다. performance가 좋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장기 투자는 포기해야 한다. 대박나는 혁신산업이 있어야 한다. 이럴 때는 천재들이 필요하다. 오히려 포디즘도 유용할 수 있다.
혁신산업, 금융서비스 산업은 천재들의 게임이다. 이럴 때 상품생산체제는 비숙련노동자 즉 대체가능노동자만 있으면 된다. 단기이익을 위한 회사라면, 노사관계나 장기 협력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은 유연할수록 좋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social corporatism이 발전할 필요가 없다. 주주자본주의는 stockholder 자본주의와 다르게 stakeholder자본주는 아예 다른 방식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체계를 갖는다. 그렇게 보면, 장기자본을 운용할 수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기업을 운영해 갈 수 있다. 혁신'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서 퀄러티를 노여가는 노력이 중요하게 된다.
민네이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바꿔야 하는가?
4. 신자유주의 퇴조 p122
영국을 제외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켰으며, 미국은 세계화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체제를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동유럽에 강요함.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의 여러국가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1990년대에는 중남미국가들은 좌파정부가 출범.
1990년에 이후에 미국의 우방이었던 뉴질랜드에서 조차 신자유주의 노선을 벗어난 여러 개혁 정책들이 채택되었음.
마찬가지로 영국도 토니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는 '사회투자국가' 건설을 주창하며 신자유주의에 대항하였음. (제 3의 길을 찾으려는 노력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중도좌파정당들도 제3의 길을 선택함.
2009년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이제 미국도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벗어나려고함.
그간 오바마 정부의 노선을 살펴보면 미국 자본주의에서도 조정시장경제 요소가 점차 늘어가고 있음.(2015_신년사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함)
II. 한국의 신자유주의 p124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영향력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각지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음.
질문 :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패배인가? 조정시장경제체제의 승리를 의미하는가? 한국의 변화의 흐름은 어떠한가?
박정희 정부까지 국가 관료기구에 의한 전략적 계획경제가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자유화의 노선에 들어선다.
이후 IMF 위기를 겪으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준강제로 수행하며 미국식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했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정책들을 생산해냈음.
두 민주정부의 노력에도 부구하고 시장개방, 규제완화, 민영화등 신자유주의의 해김 정책들이 과감히 채택되었음.
또한 조정시장경제의 보편적 조정기제인 사회적 합의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향했던, 사회적 자유주의 혹은 진보적 자유주의의 도전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임.
그 결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유화가 대세를 이루게 됨.
IMF의 핸디캡을 가진 김대중정부와 다르게 노무현 정부는 동반성장을 목표로 출범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우선주의로 회귀하며 한미FTA까지 추진하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보였음.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였음. 세계 각 국가가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따르지 않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강화하였음.
박근혜정부는 2012년 대선 때는 복지강화와 경제민주화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출범 후에는 민영화와 규제완화, 노동재베등의 보수적인 신자유주의 체제로 돌아섰다.
한국은 신자유주의 적폐로 인한 시민들의 희생아 가장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일 것임.
III.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두가지 조건 p128
1. 들어가기
시대정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정부의 경제활성론이나 선성장-후분배론 등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됨.
동시대인들의 보편적 정서와 정신적 지향이라는 토대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대로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민심의 진보화'는 주요한 도전목표가 되며, 정치권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에 매진해야함.
2. 두가지 조건
첫째, 한국형 조정시장경제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하 분배친화적, 사회통합적인 한국형 조저이장 경제체제의 모델로 변환이 필요함.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둘째,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제제 구축.
시장에 조력하는 정치에서 시장에 맞서는 정치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체제변혁이 필수적임.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조정시장경제가 성공한 반면, 다수제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주요한 체제로 진해됨.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로 체제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시대정신의 구현(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힘들 것으로 예상.
IV. 정치권의 신자유주의 담론 p201
1. 들어가기
역설적이게도 민주화 10년 이후에 세계최고의 자살율과 세계 최저수준으 출산율로 정리되는 불안사회가 도래하였음.
무현 정부의 후반기 정책적 신자유주의 지향과 체념적 발언등으로 시민사회와 민간연구자들은 나름의 대안을 모색하였음.
그러나 정당이나 국가차원에서 신자유주의 대안 담론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시민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만 행해졌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를 강화했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쟁과 함께 복지국가론이 주요한 의제로 시민들사이에 유행하게 되었음.
복지국가론은 결국 경제민주화 담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정당간의 담론 경쟁으로 발전하였음.
정당들과 연구소 등은 나름의 복지국가론과 경제민화론을 주장했고, 물론 이명박 정부도 2011년 8월 '공생발전론'을 내놓았음.
2. 이명박정부의 공생발전론
"탐욕 경영에서 윤리경영으로, 자본의 자유에서 자본의 책임으로, 부익부 빈익빈에서 상생 번영으로 진화하는 새로운 시장경제모델"_2011, 광복적 기념축사_이명박 전대통령
"따뜻한 자본주의"+'이젠 자본주의 4.0이다' = 조선일보가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론
레퍼런스 : 아나톨리 칼레츠키(2010)d의 '자본주의 4.0'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함.
칼레츠키의 구분(2010. 6)
1.0 : 고전적 경제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자유방임자본주의
2.0 : 국가 역학을 강조하는 사회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수정자본주의
3.0 : 경제적 자유주의로 돌아가 시장 경제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자유주의
4.0 : 새로운 자본주의, 그러나 적절한 정의는 없음. 시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관리와 금융규제에 이어 정부의 역하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강조.(기업지배구조, 기업간 관계, 상품생산체계, 노사관계, 고용체계, 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등을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고 조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음.)
시장과 기업의 지나친 자유가 신자유주의의 핵심문제라면, 그에 따른 대안체제는 시장과 기업데 대한 규제와 조정제도가 자리잡아야 함.
이에 따른 조정은 국가나 사회가 주체가되는 비시장적인 민주적 기제에 의해 실행되어야 함.
민주적 조정기제가 발동할 때, 비로소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확장도 가능해짐.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시장겨제모델들은 제대로 된 신자유주의 대안 담론이라고 할 수 없음.
자본주의 4.0을 중심으로 조선일보가 강조했던 부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도였음. 기업의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 있어서 여전히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조선일보의 관점과 이명박정부가 내세운 공생발전론은 일치함. 국가의 개입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조율정도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는 것이 주요 골자임.
이러한 논의에서는 '복지국가론'을 찾아볼 수 없게 되며, 시장에 맞서는 정치로써 체제적인 고민이 개입할 틈도 없게 됨.
3.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론 p134
신자유주의 대안체제에 대한 언급은 박근혜 의원이 먼저 제시했음.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disciplined capitalism'를 주장하며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함'을 역설함.
경제발전의 최종목표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공유에 맞춰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표명함.
"아버지의 궁금적인 꿈은 복지국가 건설"_2009.10.26_박근혜
'생에주기 맞춤형 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_2010.12
박근혜 의원의 대안모델 구상은 2011년 12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여당의 강령으로 공석화됨.
이러한 선상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강령이 탄생하게 됨.
정책만으로 보면,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까갑게 변화하는 것임.
그러나 총선공약으로 확인된 주요 부분은 이러한 흐름과 달랐음.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 방안 반대 및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교정할 의도는 업어 보였음.
노동자 지위 강화방안도 별다른 대안이 없었음.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근로기준법 명시를 침묵했음.
비정규직 정책도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부분만 강조할 뿐, 비정규직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복지국가 논쟁에서도 무상보육에만 집중하고, 무상의료제 도입은 난색음 표명.
보편주의 복지가 아닌 잔여주의 복지로 만족하는 주장이 나옴.
총선공약인 경제민주화론 역시 허울 뿐인 공약이었으며 불공정 행위 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음.
이것은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기득권 계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
최태욱 교수님 논평
잔여주의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도 안되면 복지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이다.
경제와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4.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모델 p138
2011년 12월 민주당은 당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노선을 발표하며 경제민주화 달성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담론을 가지고 왔음.
재벌개혁, 한미FTA 전면 재검토, 동일노동-동일임금실현, 교육, 주거, 일자리, 의료, 노후 복지의 획기적 강화를 정책기조로 설정. 이것으로볼 때 유력한 중도좌파, 중도진보정당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존의 의지 부족이나, 인지 부족과 다르게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노동계 일부를 받아들여 민주통합당으로 확대발전하는 과정에서 분명한 중도 진보적 노선을 택하게 됨.
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은 '시회시장경제'를 통해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체제로 들어가는 제안을 함.
"민주적 시장경제에 보편적 복지를 결합시킨 한국형 발전모델"을 제시함(2011 민주정책연구원)
민주적 시장경제 + 보편적 복지 = 분배 및 재분배 구조 강화 및 사회시장경제체제 탄생
여기서 사회시장경제는 '사회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해 민주주의를 상위의 원리로 삼고 시장의 자율성은 필요한 정도로만 허용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 상당부분 구체화되었음.
차별없는 노동시장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실현, 비정규직 감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직업훈련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방안이 발표되었음.
협력적 놔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의 강화와 민주적 노사관계 거버넌스 구축, 노동자의 경여참여 확대 방안이 제시됨.
공정경쟁 보장을 위한 정책수단들이 세부영역에서 마련됨.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론이 새누리당에 비해서 구체성과 실효성이 있는 제도와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함.
그러나 체계적인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로 자리잡기에는 구성원리와 작동원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음.
결국 필요한 것은 '제도적 체제Institutional regime'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중심원리가 필요함.
상보성을 갖는 제도와 정책 요소들이 하나의패키지로 엮어 있어야함 일정한 시장경제체제가 구성되고 지속될 수 있음.
상보성에 원리에 입각한 총체적 제도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최태욱 교수님 논평
제도적 체제는 일단 그 자체만의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그리고서야 다른 체제와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시장세력의 정치력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포용정치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효과적인 소통채널이 없다면 체제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다. 합헌적 채널이 정당이 그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민네이션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당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샤츠슈나이더의 논의가 맞는가?
V. 대안 모델 실현의 정치적 조건 p142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신자유주의 대안 담론들이 제시되었지만 제도적 상보성의 원리에 기반을 두어 완성도 높은 조저이장경제 모델을 제시하지는 못했음.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한 두가지 조건 중 첫번째 조건인 한국형 조정시장결제모델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보다, 두번째 조건인 대안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정치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임.
그러나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언제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전체 이론틀로 삼고 있는 신제도주의론의 의하면, 행위자 변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제도 변수를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제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어렵게 됨.
따라서 행위자의 선호만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형성 가능성으 논하기에는 역부족임.
복지제도 환경에서 친복지세력(복지수요가 높고, 자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과 반복지세력(복지수요가 없고, 수혜계층이 아닌 상류층과 전문가집단)으로 나누어볼 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조치가 충분이 이루어지고 점점직으로 적절한 부담을 지는 바익이라면, 친복지세력의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찬성하는 방식으로 반복지세력을 친복지 세력에 흡수할 수 있음.
이러한 복지제도 환경을 상보성으로 연결시켜 보면 정치제도 환경에서 친복지세력의 복지요구가 어떻게 정책으로 변환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아야 함.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소통 채널이 필요하나 현실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해결할 제도적 기제로써 정치체제의 개편과 확대가 필요함.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친복지세력의 과소대표 혀낭을 치유할 수 있다면 시대정신의 두가지 요건을 해결할 수 있음.
그것은 87년의 다수제 정치체제에서 새로운 합의제정치체제로 대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정치체제의 변화는 한국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을 작동하는 기본적인 정치구조라고 할 수 있음.
토론내용
쉽게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는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충실히 담아 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시대정신이라고 불리우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이루어지지 않는것인가? 과연 시대정신이 맞는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바꾸어야 하는가?
제도적 상보성'을 조금 더 이야기 해보자. 제도의 상보성이 만약 어떤 유기체가 운영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이라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 혹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제도적 상보성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가?
시대정신을 셋팅할 때, 다음의 식에서 본질적인 것substance와 비본질적인 것cosmetic을 각자 구분해보자. 새누리당과 새정치는 어떻게 다음의 키워드를 구분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시대정신으로 인식하고 정책을 셋팅해가는가?
새누리당_본질적인 것 / 비본질적인 것
새정치_본질적인 것 / 비본질적인 것
주요키워드 : 경제 / 안보 / 복지 / 통일 / 민주주의 / 자유주의
시대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국내상황과 국제상황 연계하여)
시대정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시대정신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시대정신의 발생과정을 이해하면 정당이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미리 프레임을 먼저 짜 놓고 시대정신을 그 속에 적절하게 포지셔닝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내년 대선을 목적으로 안보이슈를 금년12월부터 시대정신으로 북상시키는 프레임을 짜놓고 국내외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변수를 조절할 수 있지 않는가?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는 없는가? 기업들에게 무조건 규제만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상생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30년정도 진보정당이 집권하고 그에 맞는 제도적 상보성을 어느정도 진척시킨 후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비례대표제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주지하다시피 각 정당에게, 국회의원 개인에게 적절한 이익이 배분되지 않는 한 ideal type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다.
IMF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생산레짐을 바꾸었는가? 그 결과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가? 제도적 상보성의 입장에서 오히려 경제적인 체제regime의 변화가 정치와 복지체제를 바꾸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하면 조정시장경제가 아니라 조정시장정치?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시장이 정치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해지는 사회 말이다.
우리는 왜 신자유주의'가 세계화의 주요 담론이라고 말하면서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신자유주의의 대안 담론으로 국가와 사회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독재로 가거나, 중우정치로 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어떤 기제가 필요한가?
용어 설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신자유주의
사민주의
케인스주의
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에크
마가렛대처
로널드레이건
민네이션
결국 한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IMF에서 바뀌게 되었다면, 다시 그것을 회생할 수 있는 실마리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자본과 국가의 관계가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상보성의 입장에서 체제의 수준을 국제적수준으로 발달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정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가?
칼폴라니는 시장은 사회와 격리되었고, 이제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결국 테크놀러지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가? zero to 1의 방식을 고민해보자.
정보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의 fact와 value의 변화는 우리가 고민해볼 수 있다.
사민주의와 기민주의의 싸움이 있었다. 나라마다 어떤 개혁적인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을까?
사회유기체설 뒤르켐과 자연주의적 정신주의와 같은 플라톤 주의를 구별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