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8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사회과학의 이해_지방도시 전공
들어가기
자치'라는 말은 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지방지치라는 것은 지방민주주의를 말하고 이것은 당연히 분권화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분권화와 지방화, 자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통합, 정치적 대안을 낼 수 없다.
지방화는 위에서 아래로, 자치하는 아래에서 위로 만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 이 개념은 제레미 벤담이 발명한 개념이다. 지방자치는 지방과 자치가 함께 돌아가는 개념이다. 지방화가 없이 자치는 허구이고, 자치가 없는 지방화는 종속된다.
도시문제의 활성화는 개인주의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공동체의 와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삶의 질의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공공선, 공동성과 같은 가치는 공동체라는 실질적인 그룹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 안에서는 '제의'도 일어나고 '상징'을 생산하기도 하며 '문화'가 만들어지는 장이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확장은 공동체가 원래 담당하고 있던 제의와 상징과 문화를 망가뜨리고 있다. 도시화를 다시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화에서 자치와 지방화의 문제를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매 시대는 시대마다 시대를 치유하는 학문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오늘날의 치유하는 학문은 자치와 공동체가 될 것이다. 영국의 경우 '공동체부'를 만들었다.
리이팔트의 36개 민주주의 국가를 조사한 테이블, 10개의 변수 중 5개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개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근대 서구에서 발달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이념 및 운영 원리를 구성하는 지방자치의 핵심적 원리 내지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독립된 단체가 설립되어 중앙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단체의 사무를 단체의 독자적인 기관에 의해 자주적으로 그 책임 하에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프랑스 및 독일 등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럽 대륙 국가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발달된 관념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체자치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의 보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방분권이 강조된다.
한편 주민자치는 지역적 사무가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주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국의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사무 처리 방식을 중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 처리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원리는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된 사무․조직․재정 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 단체자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민이 배제된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또 다른 관치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자치 없는 주민자치도 생각하기 어렵다. 주민참여를 통한 영향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적인 단체라면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워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자치는 현실적으로 단체자치에 의해 담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양자는 별개로 존재하는 원리라기보다는 상호 의존․보완적이며 지방자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양대 요소로 이해된다.
다만 주민자치가 근대 지방자치제도가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로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면 단체자치는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적 가치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단체자치는 주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말해지는 한편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강조했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한다.
개념의 생성배경과 역사적 의미
단체자치 및 주민자치의 관념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 및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는 서구 여러 나라들이 겪었던 국민국가 형성 및 입헌민주국가 형성이라는 근대화 과정의 차이에 따라 크게 앵글로 색슨(Anglo-Saxon)계와 유럽 대륙계의 두 계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앵글로 색슨계의 지방자치제도는 영국을 모국으로 하여 영연방의 여러 나라와 미국으로 보급된 것으로서 분권․분리형의 지방자치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 대륙계의 지방자치제도는 프랑스를 발상지로 하여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구 여러 나라로 보급된 것으로서 집권․융합형의 지방자치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융합은 지방자치제도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을 기준으로 한 집권․분권의 축과 달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분리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사무는 중앙정부의 기관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이다. 반면에 융합이란 거꾸로 중앙정부의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의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형태이다. 즉 분리형을 택하게 되면 하나의 행정사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없게 되지만 융합형에서는 하나의 사무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상이한 두 계통의 유형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하게 된 이면에는 당시 영미 국가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직면한 근대화 과정의 차이가 있었다. 영국은 통일적인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왕과 여러 봉건세력 사이의 대립․항쟁이 대륙의 여러 나라들의 경우만큼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왕은 중앙집권적인 지배기구를 지방의 말단까지 뻗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봉건적 지역공동체의 자치는 경찰업무를 포함하여 거의 그대로 존속시켜 가면서 통일국가를 건설하여 상대적으로 분권적인 중앙지방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이후 산업혁명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시민계급에 의해 추진된 이른바 19세기 근대 민주화 과정에서 점차 자치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면서 강조된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즉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주민자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근세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자치적 요소가 용인되고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극히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이미 단체자치가 실현되고 있었던 영국에서는 주민참여에 바탕을 둔 주민자치가 민주화 과정에서 더 강조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유럽 대륙계 국가에서는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강력한 데다 국왕이나 통일 영주 세력에 대한 저항․반발이 거세서 그 존속을 그대로 용인해 두었다가는 국민국가의 통일을 유지해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통일국가 형성 과정에서 봉건적 지역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하고 정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하여 중앙의 대리인을 파견하는 한편 국가경찰을 동원하여 지방을 엄격하게 통제 감독하는 집권적 중앙지방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유럽 대륙계 국가에서도 입헌민주체제로 이행하면서 점차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국민국가의 통일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이와 같이 근세 통일국가 형성기를 통해 광범위한 중앙집권적 통제시스템이 발달하게 된 유럽 대륙계 국가에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히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는 지방분권에 중점을 둔 단체자치의 원리가 우선적으로 강조된 것이다.
결국 주민자치나 단체자치는 서구의 근대 민주화 과정에서 상이한 정치경제적 환경과 지방자치의 발전 단계에 따라 영국과 대륙계 국가들이 선택적으로 택한 이른바 민주화 개혁과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내포한 것으로서 상당히 규범적 성격을 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적 개념을 갖고 현실에 존재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현상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는 일정한 주의가 요청된다.
실제로 단체자치, 주민자치라는 관념은 현실에 존재하는 지방자치제도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나이스트(Rudolf von Gneist)가 영국의 지방자치제도를 프로이센에 도입하기 위하여 19세기 당시 프로이센의 공법이론에 맞추어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의 이념형과 같이 형식 논리적으로 당시 지방자치의 원리를 유형화․이론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행정학 교과서가 단체자치의 내용을 포괄적 수권방식 및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감독 등과 같은 집권․융합형 지방자치의 특징으로 소개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의미를 유럽 대륙계 지방자치의 현상적 특징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유럽 대륙 국가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적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단체자치를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날의 대륙계 국가들은 지방분권개혁의 진전에 따라 단체자치의 요소를 지니게 되었고 나아가 단체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주민참여를 중시하는 주민자치의 원리가 개혁과제로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자치와 앵글로 색슨계의 분권․분리형의 지방자치의 특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은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용인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 지위가 허용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단체자치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앵글로 색슨계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단체자치의 원리가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다만 근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본질적 요소이면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던 주민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유럽 대륙계 국가와 비교하여 주민자치가 더 발전되어 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참고 1. 지방도시 전공
GPX6005
(행정계열 공통)
지방자치와 공동체(Local Governance and Community)
지역공동체의 통치구조와 풀뿌리 자치를 함께 검토하는 과목이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지방행정이 기여할 방안을 강구한다.
GPX6011
(행정계열 공통)
지방행정론(Local Administration)
지방정부의 행정 문제를 개념과 역사적 발전, 조직, 재무, 인사, 기획, 중앙통제, 지역개발과 그 전략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GPX6012
(행정계열 공통)
지역개발과 행정관리(Regional Development and Public Management)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 전략, 관리기법, 등 지역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탐구한다.
GPX6015
(행정계열 공통)
지역정책결정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POLICY-MAKING IN LOCAL GOVERNMENT)
원생들은 이 수업을 통하여 정책일반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기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실제 정책결정 및 평가과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배울 것이다. 수업에 는 발표가 있고 다양한 읽을거리들이 제시될 것이며 수업은 토론 위주로 진행된다.
GPK7040
(행정계열 공통)
지방정부와 조직행태( LOCAL GOVERNMENT AND ORGANIZATIONAL BEHAVIOUR )
조직행태론의 이론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론들을 지방정부 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행태론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들 중 개인과 집단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사례조사와 발표를 통해 실제 조직에서 조직행태 관련 이론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GPK6002
지방조직 및 인사론(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의 행정조직과 공무원제도를 살펴보고 지방자치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와 인사행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GPK6003
지방재정 세미나(Seminar in local public finance)
재정기능의 정부간 배분의 원칙, 재정분권화의 이론적 근거, 지방정부수입의 유형과 기준, 지방재정조정제도,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무행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GPK6004
지방정치 및 의회론(Local Politics and Governance)
자치의식, 지방선거, 주민단체, 지방자치의 정당화 문제를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운영과 실제를 파악해 본다.
GPK6005
도시정책 및 계획론(Urban Policy and Planning)
도시정책과 계획에 관련된 제 이론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다.
GPK7001
지방경영론(Local Government Management)
지방자치 경영 이념의 본질과 대두배경, 자치경영체제의 효율화 및 재조정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GPK7002
지방세제론(Local Government Taxation)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원칙, 기능, 역할, 유형 등을 살펴보고 지방재정과 조세제도의 관계를 논의한다.
GPK7003
인구 및 도시화론(Population Growth and Urbanization)
인구의 변화가 도시화에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을 분석하여 현대 도시화 과정과 도시 기능을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다.
GPK7004
도시사회학(Urban Sociology)
도시문제를 사회학적인 시각에서 연구한다. 즉 도시의 형성, 구조 및 발전과정을 물리적 측면, 사회심리적 측면 및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시각에서 도시 문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한다.
GPK7005
도시 및 지역경제론(Urban and Regional Economics)
도시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제적 기능, 지역경제의 현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도구, 도시 문제와 지역개발 문제의 분석과 해결을 위한 경제학적인 기법의 응용 등을 살펴본다.
GPK7006
국토개발정책 및 지역개발론(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바람직한 국토 공간구조와 정주체제 형성을 위한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정책에 관련된 제 이론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지역개발에 관한 계획적 노력과 정책을 분석한다.
GPK7007
도시주택론(Urban Housing)
도시에 있어서의 주택문제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제 이론과 외국의 사례를 연구한다.
GPK7008
도시교통론(Urban Transportation)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의 제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도시교통문제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강의의 주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시교통에 대한 제 기법을 소개하고 응용사례를 제시하여, 도시교통시설(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치전략을 제시하고, 도시교통수단의 특성 및 효율적 운용방안, 더 나아가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TSM기법을 소개하고 적용방법을 고찰한다.
GPK7009
정부간 관계론(Inter-Governmental Relations)
현대 행정의 양적 증가와 질적 고도화로 야기되는 국가 지방간의 관계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정립하며 특히 지방자치제도와 도시행정 측면에서 지방정부간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책의 성과를 연구하며 동시에 외국정책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의 근거를 제시한다.
GPK7011
도시 및 지방행정세미나(Seminar in Urban and Local Administration)
도시행정과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관련되는 특수 문제의 분석 및 사례를 연구한다.
GPK7012
비교지방자치특강(Comparative Local Government Systems)
현대 국가의 공통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국가간 비교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권화에 관한 이론과 다양한 측면의 정책사례들을 비교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GPK7016
성과관리와 지방재정관리(Perform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성과관리의 기본개념, 성과측정 방법,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의 통합방법, 산출물 예산과 결과지향예산 등 지방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관리 및 재무관리 기법을 강의한다.
GPK7017
지방문화론(Local Culture)
지방문화의 기본특성,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행정의 역할, 지방문화창달을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관계 등을 고찰한다.
GPK7018
부동산개발론(Theory of Real Estate Development & Management)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도시화로 인한 도시토지 수요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개발과 관리실무를 위한 이론적 정리를 도모함.
GPK7020
거버넌스와 행정환경(GOVERNANCE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
변화하는 행정환경이 국정운영방식과 거버넌스 개혁에 미친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거버넌스 개념과 이론의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거버넌스 개혁의 실제사례들을 분석한다.
GPK7021
지방정부와 전략적기획(Local Government and Strategic Planning)
지방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도구 중 하나인 전략적 기획을 다룬다. 학생들은 본 과목을 통해 전략적 기획에 관한 제 이론과 개념을 학습하고 이를 다양한 지방정부의 전략적 기획 사례에 적용·분석하는 기회를 갖는다.
GPK7022
성과관리와 지방재정관리(Perform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성과관리의 기본개념, 성과측정 방법,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의 통합방법, 산출물 예산과 결과지향예산 등 지방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관리 및 재무관리 기법을 강의한다.
GPK7023
성과관리와 지방재정관리(Performance a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성과관리의 기본개념, 성과측정 방법, 성과관리와 재정관리의 통합방법, 산출물 예산과 결과지향예산 등 지방정부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공공관리 및 재무관리 기법을 강의한다.
GPK7016
지역브랜드와 축제기획론(Local Brand and Festival Planning)
지역발전을 위해 메가 이벤트로서 지역축제 기획과정을 학습하고, 이를 통한 지역브랜드화와 마케팅 전략을 탐구한다.
GPK7024
관광 및 지역경제론(Tourism and Regional Economy)
관광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현상을 지역경제학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관광재의 특성, 관광수요 추정방법, 관광자원 공급이론 등을 소개한다.
GPK7025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이론을 소개한다.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GPK7026
공기업의 이해와 관리(GOVERNMENT AND BUSINESS)
공기업의 경영 및 규제와 관련한 제반 이론 및 실제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공기업과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GPK7027
커뮤니티 복지제도론(INSTITUTE OF COMMUNITY WELFARE)
지역개발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다분히 ‘물리적 환경’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우리 사회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종합적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강의는 지역사회와 지역복지의 개념 및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지역복지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
GPK7028
커뮤니티 개발세미나(COMMUNITY DEVELOPMENT SEMINAR)
도시라는 공간과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이론과 응용을 포괄한 수업이다.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연구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의 발생과정, 현대도시화의 특성, 광역행정, 토지이용 및 도시화의 역기능적인 요소 및 정책방안을 연구한다.
GPK7029
비교도시정책론(Comparative Urban Policy)
도시의 사람, 환경, 정책 그리고 행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 수업을 통해 도시정책 및 행정에 대한 기초 이론과 함께 세계 주요 나라 도시들의 특성과 의미를 배우게 된다.
GPK7030
지방정부의 민관협력의 이해와 관리(Introduction to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투자제도를 이해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공부하기로 한다.
GPK7031
도시계획 관리론(Urban Planning and Management)
도시와 도시 관리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슈를 익히고, 가속화 되는 도시화 추세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도시문제들과 이와 관련된 정책(도시계획, 토지, 주택, 환경, 교통, 경관정책 등)과 분석틀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GPK7032
지방 중소기업의 이해(The Understanding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D, 인적자원, 조세, 공공구매 등 지방 중소기업을 다양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지방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GPK7033
도시와 사람Ⅰ(City and a ManⅠ)
현대도시는 산업혁명 이후 정보화과정을 거치면서 복잡하게 변모하고 있다.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의 해결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도시의 발생과정, 현대도시와의 특성, 광역행정, 토지이용 및 도시화의 역기능적인 요소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GPK7034
도시와 사람 Ⅱ (City and a ManI Ⅱ)
GPK7035
지방정부와 공공경제학(Local Government and Public Economics)
미시경제학적 원리를 이용한 지방정부의 정책분석을 다룬다. 개별경제주체인 소비자와 기업, 정부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결정원리 및 효율적 자원배분에 대한 원리를 공부한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현실문제와 효율성 개선과제를 분석한다.
GPK7036
지방정부와 세계화(Local Government and Globalization)
세계화와 행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면서,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과목은 세계화가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과 갈수록 중요해지는 세계화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PK7037
지역개발과 디자인(Regional Development and Design)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공공디자인과 예술이 중시되고 있다. 예술과 디자인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공공디자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논찬하는데 이강좌는 목적을 두고 있다.
GPK7038
지역개발과 인구변동(Regional Development and Population Change)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개발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본 강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개발의 수요변화와 효과적 전략 그리고 거버넌스의 쟁점을 다룬다.
GPK7039
지역사회 조사방법(Research Method for Local Society)
본 수업은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사용하는 연구방법론을 이해시키고, 이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능력을 배양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항후 실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이해할 뿐 아니라 관련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여러 연구설계방법과 기법을 공부하게 된다.
리이팔트의 36개 민주주의 국가를 조사한 테이블, 10개의 변수 중 5개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