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과 포용사회
사회포용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가능한가?
사회포용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가능한가?
20191121_서울과학기술대 it 정책전문대학원
디지털문화정책 전공 세미나_디지털 플랫폼과 포용사회
사회포용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가능한가?_이광석 서울과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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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1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은 영리기업에서 3차산업혁명의 말미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산업이 고차원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기반의 산업제품들과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이들이 모이는 한 곳을 처음에는 '공장지대'로 모았다고 그 다음은 '금융타운'으로 바꾸었고 이제는 it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모이고 있다.
기술의 발달은 피터틸의 의하면 기존의 0으로 있던 사회의 모순을 '1'이라는 완전수로 격상할 수 있는 전제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화와 맞물려서 기술혁신이 사회혁신을 주도하게 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래야 할까? 그게 자연스러울까? 항사 기술이나 자본 혹은 영리를 추구하는데서 인간의 욕망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사회는 발달했던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때 우리는 협동조합이나 포용사회와 같은 주제들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만약 종속변수라고 한다면 자본주의하에서 어떻게 사회적 주체들을 '독립변수'로 끌어 올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고민들을 해 보는 시간이다. 아주 멀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허브까지 왔다. it정책을 세울 때 고민이 되는 기술과 이론과 흐름과 동향을 알아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함께 고민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 오늘도 밤을 새며 열심히 공부할 수 밖에. 마침 첫번째 토론시간에 홍기빈 선생님도 오시며 한번 해보자.
목차, contents
1. 플랫폼과 공유경제
2. 플랫폼 노동과 통재의 변화 : 과학적 경영에서 무인 '알고리즘 경영'으로
3. 디지털노동연대의 부상 : 플랫폼 협동조합과 개방형 협력주의
4. 국내 플랫폼노동의 지형 : 포용적 기술혁신의 밑그림 그리기
5. 커먼즈 기반 도시 플랫폼 테크놀로지 설계
1. 플랫폼과 공유경제
2. 플랫폼 노동과 통재의 변화 : 과학적 경영에서 무인 '알고리즘 경영'으로
산업자본주의 시절에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사관리나 과학적 겨영 방식에 기대어 노동자들의 작업장 내 시간과 공간의 동작과 동선을 통제하는 기법을 꾸준히 실험하고 개발해 왔다. 여기서 기술혁신과 응용은 과학적 경영을 위한 중요 기제로 채택된다.
반면에 오늘날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 관리를 위해 소위 '알고리즘 경영'algorithmic management을 시도한다. 알고리즘 경영은플랫폼ㅇ르 매개해 인력 정보들을 수집하고 연결해 필요한 고객에 매칭하고 노동수행 과정을 통제하는 자동화 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술 기반형 경영방식을 지칭한다.
여기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계약노동자들의 플랫폼 활동을 감시 통제하고 고객의 체험 정보를 ㅇ녀산처리하는 고도화된 자동 명령어 구실을 한다.
과학적 경영의 전통과 달리 알고리즘 경영은 자동로봇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간의 직접적 통제나 감시 방식을 대행한다.
플랫폼 브로커는 전통적 고용계약을 통해 관리 책임을 지는 업주라기 보다는, 등록 노동자를 여러 물적 자원 가운데 하나로 보고 고객게 맞춤형으로 매칭하는 인력 대행업자 역할에만 충실하다.
알고리즘경영은 비정규직 노동권을 크게 침해하는 경제 유형이란 점에서 좀 더 주목해 봐야 한다.
알고리즘 경영에서는 애초 브로커가 해야할 업무가 계약 노동자의 시간과 비용으로 전가도는 경우가 흔하다.
알고리즘 경영은 관리자의 개입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 감시와 통제 구상에 기초한다. 노동과정으 알고리즘 관리는 물론이고, 고객의 별점 등 평가 관리 시스템 또한 노동 통제의 중요한 기제이다.
플랫폼노동에서 알고리즘 경영의 문제점은 새로운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과 플랫폼 소유와 분배의 승자독신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공유경제를 실제 떠받치는 가상의 공장기계인 빅데이터 알고르즘 테크놀로지의 투명성 문제도 중요하다. 공유경제는 무엇보다 자본 시장 바깥이나 변경에 머물던 유형과 무형 자원들에 시장 강렬도를 더욱 깊게 각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3. 디지털노동연대의 부상 : 플랫폼 협동조합과 개방형 협력주의
플랫폼협력주의platform cooperativism은 플랫폼 노동참여자들의 공동자산 운영과 이익의 평등한 재분배 방식을 고민하는 대표적 슬로건이 되고 있다. 뉴욕 뉴스쿨 대학 교수 트레버숄츠Trevor Scholz와 콜로라도 대학교수인 네이선슈나이더Nathan Schneider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플랫폼 협동조합 컨소시엄'은 대항 플랫폼의 국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단한가지의 목표는 플랫폼을 매개한 공생공락의 가치확산이다.
플랫폼 협동조합는 불로소득을 취하던 중개인이 사라진다.
숄츠 교수는 플랫폼 협동조합 전략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우버 등 주류 플랫폼시자으이 핵심기술을 거울 복제할 것, 플랫폼 알고리즘과 소유 구조를 독식과 통제가 아닌 조합원 공동의 유대 관계 아래 둘 것, 혁신과 효율의 가치를 소수 중개인의 이윤 독점으로 가져가는 대신 모든 참여 구성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배치할 것이 그것이다.
플랫폼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두의 공동 소유를 통한 이윤의 재분배, 보상 시스템의 합리적 구축, 조합원간 의사결정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와 책임, 플랫폼 생성 데이터와 배달노동 알고리즘 업무의 투명성,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연대 가능성 등 호혜의 노동문화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아직은 협동조합 운동이 무르익진 않았다. 폴란드 경제학자 얀 지그문트Jan J. Zygmuntowski의 최근 논문에서나 영국 협오조합연합의 2019년 2월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적어도 플랫폼 노동조합 운동에 굵고 선명한 흐름이 발견된다.
플랫폼 노동조합의 실험들은 공통적으로 수익 배분의 합리성과 운영의 공동 소유권, 최소 수준의 중개 수수료, 플랫폼 기술 통제의 투명성, 노동 감시로부터의 보호, 노동 기본권 신장 등 참여 조합원들 내부 협력과 공생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낳고 있다. 이들은 재정을 모으는 새로운 형식들,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시중은행으로 부터 사회공헌기금 투자 등을 읶느느데도 성공했다.
P2P재단 대표 미쉘 바우웬스Michel Bauwens의 플랫폼 조합 모델에 대한 비판은 현재 플랫폼 조합이 사회의 공공선 보다는 내부 회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작동하거나, 지역이나 일국으로 자격 조건이 제한되 있거나, 플랫폼 공동의 자원 구축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왜 바우웬스가 유독 '개방형 협력주의open co-operation'개념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플랫폼 노동조합의 실험들은 앞으로 조합원들 사이 공동 소유와 운영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직운영의 민주화와 분배 개선 효과를 얻으리라고 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협력 가치를 만드는 것 자체로도 혁신적이라고 할만하다.
4. 국내 플랫폼노동의 지형 : 포용적 기술혁신의 밑그림 그리기
포용적 기술혁신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혁신론 : 시장행위자들이 대부분 이 입장에 속하며 정부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술혁신을 통해서 사회와 플랫폼을 바뀌기 위한 것이다.
2) 신기술 대세론 : 대다수 정보관료나 주요 통신사업자, 대기업 연구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성장의 논리와 연결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3) 플랫폼 노동 비판론 :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착취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나온다.
5. 커먼즈 기반 도시 플랫폼 테크놀로지 설계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커먼즈 운동the commons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유자원으로 해석되는 이 운동은 우리를 둘러싼 물, 공기, 공원, 숲 등 여러가지 물질들과 데이터, 소프트웨어, 지식과 같은 비자원까지 범위를 매우 폭넓게 두고 있다.
어원은 함께com- 의무를 진다munis의 뜻을 합쳐 '공동의 의무를 지닌 구성원들이 유지하는 유형과 무형의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은 어원과 같이 함께 자신을 공유하고 그것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공생하려는 풀뿌리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논리와 다르게 시민자치의 가능성과 협동적 자원관리를 통해서 새로운 호혜관계가 만들어내는 생성을 강조한다. 커먼즈 운동은 기존의 탐욕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은 우리 사회에 아주 새로운 권력관계와 노동 조직문화를 배태하고 있다. 플랫폼 알고리즘 명령 장치들이 비가시적 층위에서의 내장된embaedded 설계 구조를 굳어지면서, 인간 신체에 미치는 신흥관리자가 되고 있다.
개방형플랫폼은 참여 구성원들 사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소통, 수익과 분배 등 거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호혜의 조직 이느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1. 공생의 사회적 가치를 고양하는 플랫폼 기술의 도입과 운영과 운영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신기술 플랫폼이 주는 효율과 편리의 기능만을 살피기 이전에, 과거의질적으로 다른 사회 모순과 문제 지점들을 읽어내려는 비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유럽 의회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수준에서 플랫폼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방형 플랫폼 조직 설계를 부단히 도모해야 한다.
3. 플랫폼 기술 도입시에 이제까지 디지털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해왔던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동료생산peer production 등 기술 민주주의 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플랫폼 노동 주체들의 결사체 마련ㅇ르 위해서라도 디지털 플랫폼의 좆기 활용도를 높이는 일은 중요하다. 민주노총의 경우 '유니온크래프트'라는 디지털플랫폼을 가동할 예정이다.
5. 플랫폼에 걸쳐 공동생성되어 관리되는 공유자원과 지식에 대해 시민사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p2p재단의 설립자 미쉘바우언스가 제안한 '카페페이' 라이센스도 참고할 만하다.
6. 플랫폼 커먼즈적 공생공락의 가치 확산을 위한 지원체 조직, 비영리 재단의 구성이 시급히다.
뉴질랜드의 엔스파이럴Enspiral은 그들의 커먼즈 가치 확장 실험에 좀 더 개방된 플랫폼 기술을 적용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엔스파이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법률 및 금융 등 전문가와 다양한 스타트업 벤쳐가 함께 모여 이룬 커먼즈지향의 네트워크이다.
커먼즈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생성해내면 그것을 모아서 '크리에이트커먼즈'로 등록하고, 이것을 다른 커먼즈들에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토론 주요 내용
현재의 플랫폼들은 포용이 아니라 포섭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우리는 기만적이거나 겉치장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진짜 대안을 추구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이 그대로 플랫폼 기술에 적용되면서 결국은 플랫폼 독점현상이 더 가중될 것이다. 공유경제나 공유사회 등등의 기만적인 부분들은 없어지거나 바뀌어야 한다. 개방성이라는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지배구조'가 확장될 가능성은 너무나 크고, 실재로 현실적으로 4대 주요 플랫폼(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이 독점하고 있다. 지배구조의 공공화가 필요한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구조 자체가 협동조합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시작부터 부정성이나 사생아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이다.
디지털사회혁신에 있어서는 사회적문제해결을 통해서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정부주도가 아니라 시민참여가 되어야 한다. 상향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인 협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성장, 혁신, 포용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요한 대안 중에서우리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플랫폼에 포용이 아니라 포섭된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디지털약자들에 대한 대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디지털포용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디지털포용이란 급변하는 디지털 사호에서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디지털 기술에 접근 가능성 및 이용 능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기빈, 플랫폼 기업의 위기와 커먼즈의가능성
플랫폼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공유경제'는 사실 sharing economy인데, 이것은 공유경제가 아니라 '플랫폼비지니스'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플랫폼 비지니스는 자원과 비자원을 모두 상품으로 바꾼다. 이러한 상품을 플랫폼에 넣어서 파는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비지니스로 가게 되면 일단, 플랫폼에 올라타게 되면 그 상품은 생명이 정지된다. 플랫폼에서는 공급되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 안에서 비지니스가 마케팅으로 변화하면서 ai나 네트워킹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커먼즈운동'이 중요하다. 커먼즈 운동의 핵심은 '능동적 자기 실현'이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죽어 버린 상품의 이미지가 아니라, 플랫폼을 확장하면서 깨는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만, 사실은 플랫폼은 계속 바뀐다.
기존의 플랫폼비지니스는 추출적 성격이라면, 커먼즈운동은 생성적 성경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안에서 자원과 비자원이 살아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가치가 다른가치를 낳고, 그 가치를 또 다른 가치에서 더 확장시키는 방식이 바로 커먼즈 운동의 핵심인 것이다.
플래폼이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킹이 문제인 것이다.
민네이션, 생각
가치와 가치가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는 것, 커먼즈라는 개념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죽어버린 플래폼, 축출해내는 플랫폼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에서 새롭게 생산해내는 가치와 공유가 새로운 조직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방식의 수출, 사회적 자본의 수출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변화가 국소적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산해 내는 것들을
%오늘 행사는 여시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