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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2. 2020
사회문제론_육아와 돌봄
방통대 기말고사
<과제명>
※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①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②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③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⑤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1. 서론_사국사회 돌봄과 육아의 현주소
2. 본론
1)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2) 사회문제로서 돌봄과 육아
3) 다른 사회문제와의 연결
4) 해결책의 모색
3. 결론_우리의 미래, 다음세대를 위하여
1. 서론_한국사회 돌봄과 육아의 현주소
지난 3월 17일 제두도에서 18세의 발달장애인을 키우던 어머니가 아들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삶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비단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만이 아닌 장애인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지점이었다. 돌봄과 함께 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보육부담이 돌봄과 육아를 동시에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돌봄caring이란 사회 속에서 돌봄을 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주체들과 돌봄을 통해서 상호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의 연속적인 개념이다. 과거에는 돌봄과 육아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기능 단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현대사회에서는 돌봄과 육아가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잡하고 심층적인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상황이 되면서 가정으로 되돌아온 돌봄은 노동의 가사화를 가지고 왔다. 코로나 전에는 부모가 집적 돌보는 가정이 10에 하나정도로 극히 낮았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절반정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도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돌봄의 주체가 가정으로 귀환했고 그에 따른 노동의 양과 질은 일거리와 함께 가사노동으로 중첩되면서 사회문제로 발전할수 밖에 없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삶이 지쳐서 혹은 바빠서 기억의 저편으로 미루어 놓았단 '돌봄과 육아'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펼쳐질 코로나19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2. 본론
1)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돌봄은 육아와 연결될 수 밖에 없다. 돌봄의 혜택을 받는 주체들은 아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을 받는 아동들은 따뜻하고 안전한 지지관계 속에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으며 머지 않아 이 사회속에서주체로 서게 된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돌봄에서 시작된다.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돌봄은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이에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다양한 돌봄의 제공자들이 사회 속에서 구조화되어갔다. 기관들은 시간제보육의 관점에서 어린이집을 운여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여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나 영유아 플라자, 맘스카페등등 다양한 돌봄의 장소들을 제공했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돌봄의 서비스보다 더 긴급한 경우에 긴급돌봄의 차원의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이나 아이돌봄 기동대, 긴급고육거점 시설, 시간제 보육이 진행되는가 하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돌봄협력체계가 만들어졌다.
2) 사회문제로서 돌봄과 육아
이러한 흐름에서 아동돌봄은 돌봄의 대상이 아동이라는 특수성과 공공역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관주도적인 성격이 강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기관간의 서비스 중복과 연계부족이라는 부분과 돌봄서비스 시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돌봄의 사회적 관계 생산의 주요한 기능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주체들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전락한 결과 돌봄서비스 공간은 복지정책에서도 '잔여주의적인 성격'을 띄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돌봄서비스 공간의 부족과 창의적인 개발 공간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모드 그런 것과 같이 사회적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아동학대와 공공장소에서 아동들에게 인격적인 손상을 가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돌봄과 육아가 우리의 상상처럼 '아름답고 가치적이며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것보다는 '힘들고, 부담되고, 노동보다 더 힘든 노동'으로 치부되어 버렸다. 사회문제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그것이 확산이 되면서 그 문제에 대한 공통의 가정들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는 노동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3) 다른 사회문제와의 연결
서울시의 돌봄 서비스실현을 위한 정책 인프라를 참고해 보면 아동을 위한 돌봄과 육아 서비스가 연결되는 지점들을 볼 수 있다. 작게는 가족단위에서 사회문제로 발생하면서 이혼이나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 돌봄과 육아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지역아동센터까지 문제가 연결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멘토링지원사업이나, 긴급돌봄의 근거지로 이용이 되고 있으나 학교인프라처럼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돌봄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돌봄을 떠맡는 느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수 있다.
또한 돌봄과 육아문제는 지역사회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회적 육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나 유치원들이 사립시설과 대립되면서 생기는 문제들과 함께 부모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출퇴근이나 육아휴직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에는 서론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 자체가 존속될 수 없을 만큼 깊숙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육아수당이나 보육수당등과 같은 혜택이나 지원제도는 사회적 문제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자금의 투입이나 복지예산등은 국가 세수와 만물려서 어떤 계층이 양육비 부담과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붉어진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미혼율이 증가하면서 돌봄과 양육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거나 아예 그 경험을 포기한 젊은 층의 노동인구들은 자신들이 다른 방식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들이 돌봄이나 육아에 사용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도 한다. 육아휴직이나 보육수당은 있지만 싱글세라던지 미혼에 대한 지원은 없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육아와 돌봄의 문제는 한 사람이나 한 가정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을 다양한 층위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해결책의 모색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먼저는 돌봄과 육아정책을 생각할 때 '아동'이 그 논의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아동이 어떻게 하면 안정하고 친근감을 느끼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동중심'의 사고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한 철학과 가치들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와 함께 코로나 사태 이후에 벌어지는 육아노동의 현장에서 가족역량을 기르는 교육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특히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식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육아로 인한 개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이것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인 문제로 격상되었으나 아직 육아와 돌봄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들을 설득하는 작업들도 필요하다. 한 사회의 발전과 지속성은 다음세대에게 있다는 '총체적인 인지'구조를 제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공동체 육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책과 방법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미혼의 경우에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반려견을 분양받아서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공동체 육아로 전환하여서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과정과 기회들을 만들어야 한다.
은평구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신초등학교오 연천초등학교가 개별학교 맞춤형 마을 방과후 학교로 지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엳되고 있다. 민과 관 그리고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돌봄과 육아의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내 교육컨텐츠가 방과후 학교와 망르 동아리, 자유학기제프로글매과 연계되어 무노하와 예술, 체험, 진로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능기부나 마을강사로 참여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발생한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190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핀란드의 에스콜라 마을은 학교운영이 시의 예산부족으로 어렵게 되자, 공동체 전체가 아이들의 학교가 되어서 아래와 같이 마을에 있는 식당이 아이들의 식당이 되고, 마을 내의 다양한 시설이 아이들의 교육시설이 되면서 공동체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관계와 관심을 받는 자연스러운 사회로 구성되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