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민주주의_남기업 소장
지인이 책을 내셨다
아는 분, 남기업 소장님의 책은 공정국가를 시작으로 대학시절부터 '성경적토지정의'모임에서 만났다. 그후에 성토모는 '희년함께'로 바뀌었다. 4년이 넘게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파트 민주주의를 직접 이루어내신 남기업 소장님의 생존기, 액션활극이 책으로 나왔다. 추천사도 어마어마하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90598459
책소개
아파트 회장이 되어 경험한 생활적폐 청산, 생활정치 이야기
이 책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우리나라 ‘아파트 민주주의’의 현실과 나아갈 길, 그리고 진정한 주민자치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아파트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부정과 불법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안과 정책까지 제안한다.
얼마 전 일어난 아파트 주민의 ‘갑질’로 인한 경비원의 충격적 죽음,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 사이의 극단적 분쟁, 아파트 관리비의 부정부패 문제 등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생활적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관심을 가져야 문제가 보이고 행동해야 바꿀 수 있지만, 사실 주민 개개인의 참여를 끌어내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삶의 계획표에 아파트 회장은 들어 있지 않았다.” 관리사무소가 어딨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의 강권으로 동대표에 출마한 후 내친김에 회장 선거까지 나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아파트 공동체 내 다종다양한 비리와 불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거기에 반동한 모함과 질시를 극복하며 파란만장한 쟁투를 펼쳐 나간다. 그러나 이 책은 한 의로운 시민의 투쟁기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고 아파트 민주주의 나아가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참고할 만한 생활 민주주의의 기록까지 담았다.
https://youtu.be/XbvM285B8a4
목차
추천의 글
저자 서문
1부 아파트 바다에 빠지다
아파트는 작은 나라다
회장 당선, 이렇게 기쁠 줄이야!
해임의 서막이 오르다
서명서 위조까지 동원된 해임작전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지만
끝나지 않는 해임작전
법원과 수원시가 동시에 내린 해임투표중지명령
‘회장 해임’에서 ‘동대표 해임’으로 작전 변경
마지막 작전, 괴롭혀서 쫓아내기
행동대장 감사, 사이렌을 울리다
2부 수비 후 공격
방어에서 공격으로, 연대를 시작하다
입주민들과 함께 이룬 수원시 정밀감사 청구
적폐세력의 기획자, 관리소장 내보내기 작전 1
적폐세력의 기획자, 관리소장 내보내기 작전 2
행동대장, 감사 주저앉히기 작전 1
행동대장, 감사 주저앉히기 작전 2
직업이 동대표인 그가 사는 법
몸통, 동대표에서 해임되다
적폐세력, 와르르 무너지다
3부 개혁, 시동을 걸다
‘저항’에서 ‘형성’으로 도약을 꿈꾸다
다시 회장이 되어 개혁에 착수하다
경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다
관리체계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높이다
4부 함께 만들어낸 작고 소중한 성취들
놀이터개선위원회: 참여를 통한 변화의 경험
마을학교: 갈등과 비리의 아파트에서 화합과 상식의 아파트로
포기를 모르는 ‘몸통’의 최후의 발악과 사필귀정
푸드트럭과 나비정원: 함께, 꽃을 심고 물을 주고
재난사고: 공동체란 무엇일까?
마지막 임무: 좋은 동대표와 회장 선출하기
5부 아파트 민주주의를 위하여
사람이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공동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대표와 책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주민자치운동은 아파트공동체운동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저자 소개_남기업
1970년 화성시 팔탄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토지공개념의 원류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부터 ‘토지+자유연구소’(landliberty.or.kr)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주요 저서에는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2010),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공저, 2012),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공저, 2018), 《희년》(공저, 2019) 등이 있다.
주로 하는 일은 토지공개념과 부동산개혁을 주제로 한 연구와 활동이고, 거주하고 있는 수원의 아파트에서는 화초 심고 가꾸기와 아카데미 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원 성균관대역에서 같은 교회 교인들과 함께 세월호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실함, 겸손함, 집요함, 이 세 단어를 마음에 두고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책 속으로
아파트 비리가 드러나면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동대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핏대를 올리지만, 냉정하게 말해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놓고, 아니 국회의원 선거날에 여행이나 가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회나 행정부,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인 시의회에도 감시하고 참여하는 미디어와 시민이 있지만, 아파트는 대다수 입주민이 무관심하니 감시 기능이 작동할 리 만무하다.
--- p.30
그러던 중 행동대장인 감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타난 것이다. 시장에서 채소 팔 때 쓰는 핸드마이크 말이다. 처음엔 ‘저 사람이 왜 저걸 들고 왔나’ 생각했는데, 발언할 때마다 핸드마이크를 켜는 게 아닌가. 너무 시끄러워 ‘끄고 발언해 달라’ ‘감사의 발언이 다 들리니 제발 핸드마이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 p.83
무엇보다 이렇게 끝내면 평생 한이 될 것 같았다. 2년 동안 내가 한 것은 고작 저들이 하려던 것 중 불법이 명백한 몇 가지를 못하게 막은 것뿐이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저들이 무조건 반대했다. 아파트라는 작은 단위를 변화시켜보는 경험, 말로만 듣던 ‘아파트’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다.
--- p.142
아파트의 정상적 운영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렇지 않게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아파트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공동체 활성화는 언제나 상식과 정의 위에서만 가능하다.
--- p.202
인사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쥐고 있는 자치관리방식은 당연히 그렇고, 위탁관리방식이라고 해도 대개의 경우 관리회사에 압력을 넣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결국 회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경비원과 미화원도 마찬가지다. 경비용역회사, 청소용역회사 선정도 결국 회장이 장악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한다.
--- p.213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익명성과 편리성만 추구하지 공동체성은 애당초 불가능한 주택 유형이란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작금의 운영제도를 개혁하기만 하면 아파트도 얼마든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가 조화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아파트에서 건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 p.224
https://www.youtube.com/watch?v=ZtHjvZDfGKs&feature=youtu.be
20151125_기아대책 특강
남기업 소장_희년함께
성경과 정의
들어가기
성경은 지속적으로 정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토지의 정의는 너무나 명확하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명확한 정의 아래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러한 정의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빈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생각해 보자.
기독인, 성숙
기독인들의 성숙은 다음의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긍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긍휼의 방식으로 생겨난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긍휼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정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럼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긍휼에서 정의로 넘어가는 가운데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정의는 전체를 생각하는 것이다.
질문은 오직 자유를 가진 자들에게서만 나온다.
정의, 자비
자비를 실천하면서 정의를 지향한다.
정의는 올바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자비의 필요를 현저하게 줄이는 것도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자비는 수혜자가 있고 시혜자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정의와 자비의 조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의와 자비가 조화된 모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희년, 하나님 나라 모델
모든 피조물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토지반환, 부채탕감, 노예해방이 사실은 희년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었다.
자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비와 저항의 연속이었다.
선지자적 구속 사역은 제사장적 구속사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제사장적 사역으로 확대되면서 땅과 관계와 생명을 회복시킨다.
자비, 정의 그리고 희년
노예해방은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부채탕감은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다.
토지반환역시 정의의 영역이다.
토지반환에 있어서 근족 무르기는 자비의 영역이고, 스스로 무르기는 정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약과 신약, 희년
구약은 이사야서 61절에 나와 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희년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희년과 너무나 먼 한국사회의 현실을 맞이할 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토지반환, 토지정의
평등지권은 나봇이 아합에게 요청했던 여호와의 지분인 땅을 팔 수 없음에서 볼 수 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라고 하면서 홀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
평등지권이 확대되면 토지가치의 공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의 정신이 회복된다.
토지, 중압
토지문제에 의해서 실업이 발생한다.
양극화도 마찬가지로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극복하기 어렵다.
금융불안, 환경파괴, 부정부패와 사회갈등 및 주택문제 모두가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통로로 어떤 컨텐츠로 정의를 이야기할 것인가?
평등지권, 효과
평등지권인 토지문제가 해결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주거문제 해결과 함게 일자리가 증가한다.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환경보존이 가능해진다.
농업활성화를 통해서 식품 및 건강 문제도 해결한다.
해결책, 정의로운 정치
정부와 노동, 기업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부터 시작되는 희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의 경제생활이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기본전제는 내가 하는 경제활동을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을까?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독인과 주식, 증권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기독인과 주택구입, 경제정의를 생각해보자.
기독인과 분업-협력이 전체를 생각하는 메타인지로 발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