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ul 07. 2021
왜 우리는 불평등한가?
브랑코 밀라노비치
쿠즈네츠곡선은 타당성의 위협을 받긴했다
그럼에도 간단한 곡선을 통해서
소득의 불평등을 설명한다
근데 이 책에서는 쿠즈네츠곡선과 함께
지니계수를 도입하면서 그 간극을 메우고 있다
소득균형의 수준을 정하는 방식은
타운젠트의 박탈개념을 사용해서 중위소득과
상위소득으로 나누어본다
빈곤 혹은 불평등을 나누는 기준은
하루에 식료품을 얼마나 사는지에 대한 계산
박탈과 부정의, 차별과 젠더, 문화적 격차등
매우 많은 지표와 기준점이 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정리하는 가장 기본방식은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댜
인간은 합리적이라는 전제는 언제나 맞지 않다
때론 감정이,때론 이전의 제도가,때론 사란들 사이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소비를 하게 된다
인간이 정의되어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
일단 21세기 자본에서 비판한 쿠즈네츠 곡선부터 살펴보자
브렉시트, 플라이 오버 컨트리, 新고립주의, 제노포비아’
이들을 탄생시킨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최상위 1%가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21세기,
나머지 절반 속에 묶인 99%를 위한 본격 불평등 경제학!
2016년 4월 이후, 특이한 이름의 그래프 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꾸준히 받았다. 바로 '엘리펀트 커브(elephant curve), 우리말로는 쉽게 해석해 ‘코끼리 곡선’이 된다. 마치 코끼리가 코를 높이 들어올리는 모양에서 붙은 이름인데 세계화가 가장 활발히 진행됐던 1988년부터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1~100개의 분위(가로, x축)로 줄 세웠을 때의 실질소득 증가율(세로, y축)이 얼마인지 나타낸다. 다시 말해 곡선의 높고 낮음에 따라 누가 얼마나(상대적으로) 소득이 늘고 줄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세계화의 성적표나 다름없다.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출발하여 약 20년간 이어진(그리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세계화의 수혜자(빛의 영역)와 비수혜자(그림자의 영역)는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쿠즈네츠 파동’을 이용해 역추적한 것이 이 책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이다.
이 책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의 불평등이 전쟁, 질병, 기술변화, 교육기회 확대, 재분배 등의 요인에 의해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150년 전 불평등을 유발한 요인이 산업혁명이던 것처럼, 최근 서구의 불평등이 급증한 까닭도 기술혁명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내 불평등이 급증하는 동안에도 중국과 인도의 글로벌 신흥 중산층 소득이 수십 년째 정체 상태에 있는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 수준에 가까워짐에 따라 국가 간 불평등은 급감했다. 좀 더 개방적인 이주 정책이 도입된다면 글로벌 불평등이 한층 더 감소하리라는 것이 밀라노비치의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우 불평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다 자기증식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가 금권정치와 포퓰리즘의 부상이나 전쟁 등으로 뒤바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평등이 현재 어느 수준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어떤 정책으로 불평등 심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모색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밀라노비치의 설득력 있는 해석은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