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지역 행정세미나 1
_도시, 발전
한국도시의 쟁점과 과제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0. 들어가기
이번학기에는 지역개발과 도시, 환경과 관련된 수업들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 특히, 현대의 도시와 지역발전의 과제와 쟁점 이해, 자치와 발전의 전략과 사례 학습을 통해서 도시문제와 발전에 대해서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 창안할 수 있는 시각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한다.
1. 1) 유토피아 속의 도시 2) 현대 세계에서의 도시 2) 도시 속에서 인간의 삶
2. 1) 한국의 지역사회와 도시의 쟁점 2)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3. 1) place attachment 2) cultural connotation of `place` 3) urban hierarchy
4. 도시와 문화
5. 도시의 숲
6. 도시의 아름다움
7. 지역 브랜드와 도시
8. 세계의 살기좋은 도시 평가 실습 1
9. 세계의 살기좋은 도시 평가 실습 2
10. 신도시 개발의 실태와 문제점
11. 지역과 도시의 공동체성 회복 전략
12. Urban Regeneration
13 .성공적 도시재개발 현장 방문
강의 출석과 수업참여 25%
보고서 작성과 제출 25%
기말시험 50%
가점 10%
I. 한국도시의 쟁점과 과제
도시의 일반적 7대 기능과 평가
보통은 도시의 주제를 7가지로 나누게 된다. 교통, 주택, 교육, 의료, 환경, 문화, 안전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평가가 된다. 1부터 5까지가 안 좋은 부분에서 좋은 부분까지이다. 주택상황이 도시의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고 그나마 괜찮은 것이 의료 상황이다.
교통 3점
주택 1점
교육 2점
의료 5점
환경 3점
문화 2점
안전 3점
1. 주거부담과 아파트 중심성
한국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될까? 주택유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연립과다세대로 나누어진다. 비중으로 보면 단독주택은 21%이고 공동주택은 77%이다. 연립이나 다세대가 15%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얼마나 될까? 주택보급률 대비 자가점유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자신이 사는 것을 자가점유율이라고 한다. 한국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택보급율과 자가점유율이 발전하였다. OECD국가 중에서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을 넘어가면 주택보급율을은 100%를 넘어가게 되고, 자가점유율은 50%대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주택을 여러채 소유해서 세를 놓고 있다는 것이다.
1960년 : 주택보급율 84 / 자가점유율 56
1970 : 78 / 71
1980 : 71 / 58
1990 : 72 / 49
2000 : 96 / 54
2010 : 112 / 54
2020 : 105 / 57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68DVV4Y
2. 주민자치의 미성숙과 선진화
1948년에는 처음으로 제헌헌법이 만들어졌다. 117조, 118조에 주민자치라는 항목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라는 요소가 들어갔다. 규정상, 명목상 들어갔다.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다. 제 1차 현대적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할 때 1952년에 시읍면 의원선고를 하고 5월에 도의원 선거를 했다. 도지사는 임명했기 때문에 직선은 아니었다. 1961년도에 와서 군사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자치제도를 중단시켰다. 1991년 3월에 지방자치구역이 시군구라는 단위로 발전하였고 3월에 시군구 의원선거를 하였다. 1991년 6월에는 광역의회의원선거를 하였다. 1995년에는 단체장 선거까지 하면서 기초의회, 광여단체장등 지방선거가 통합되었던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도 구의회와 시의회가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은 잘 못 가질 것이다. 자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즐겁고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아직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성숙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슈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기반과 프로세스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3. 공유공간의 부족과 개선
한국 도시의 또 다른 문제는 공유공간의 부족이다. 1인당 도시숲은 한국은 8.7제곱미터인데 반해, 상하이는 18제곱미터, 파리는 13제곱미터, 뉴욕은 23제곱미터, 런던은 27제곱미터이다. 서울은 물론 4.3제곱미터 밖에 안된다. 인구는 많은데 공유공간이 부족하면서 제대로된 문화를 만드는데 매우 힘든 것이다.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공간들이 무료로 개방된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 전부 무료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들이 시민들 손에 닿는 곳에 있다. 북유럽의 경우에는 학교 공간은 학생들의 수업이 끝나면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체육시설로 바뀐다. 한국은 어떤가? 학교는 맨날 꽁꽁 싸매어 닫고 있고, 최근에는 학교 공간을 빌려주는 비지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공유공간이 부족하니까 비지니스모델로 공간대여 서비스가 나온다. 다시 생각해보자. 공간대여를 돈내고 한다는 건 돈 없는 사람은 공간을 못 누린다는 소리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54421
II.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1970 성장거점 패러다임
1980 균형성장 패러다임
1990 유연화 패러다임
지금은 지역발전을 할 때 어떤 패러다임과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방향, 관점, 방법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 개발패러다임, 효율적 개발패러다임과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공동체 11장을 확인해보자.
그 유명한 알버트 허쉬만이다 https://www.hani.co.kr/arti/PRINT/958722.html
효율적 개발패러다임은 1960~70년대에 유행했다. 알버트 허쉬먼의 경우 '성장거점전략'을 통해서 누수효과와 확산효과를 유도했다. 따라서 불균형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다. 미국의 루이스 루익은 '우리는 장소의 번역에서부터 사람의 번영으로 가자'라고 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균형성장이 유행하게 된다. 이때 기초수요접근법을 사용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의 패러다임보다 더 내부적으로 접근하자는 취지였다.
내부적으로 기초수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전통산업과 주민들의 욕구, 고용중심의 통계를 중요시 했다. 특히, 고용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키도록 하는 전략이 패러다임에 당기게 되었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패키지로 교육 제공, 문화수요, 의료 등등의 %를 제공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고용성장 패러다임 때 등장한 것들이다.
한국같은 경우 스필오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시는 우리가 상상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이고, 그런 인간들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다층적으로 연결되고 축적되었다. 도시의 욕구충족 능력이 더욱 커지면서 욕망의 크기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와서는 '유연화 패러다임'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은 세계화와 연결되어 있다. 국가간의 경계가 유연해지고, 각 분야들이 서로 학제간으로 바뀌고, 도시들이 연결되고, 인터넷으로 세계가 연결되면서 기동성이 생기고, 모빌러티가 중요해졌다. 발전과정에서 유연화가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글로컬'이 유행하게 된다. 산업의 단계도 2차를 넘어서 3, 4차가 넘어서게 된다.
1990년대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환경패러다임이 발전하게 된다. 환경은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시작으로 발전과 연결되면서 도시재생패러다임이라던지 쓰레기 재활용이라던지, 환경평가라던지 하는 것들이 이러한 패러다임에 담겨서 유행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공간이 다가올까?
책소개
공동체 회복은 우리를 참된 발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평화로운 길이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우라는 이념보다 더 본질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발전을 우리에게 기약해 줄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환경오염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갈등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전원도시 운동을 제창했던 하워드(E. Howard)가 자신의 책 부제를 진정한 개혁으로 가는 평화로운 길(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로 썼던 게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 회복의 진정한 가치를 주목했던 선각자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목차
제1편 유토피아와 공동체
제1장 머리말
제2장 유토피아에 대항 꿈
제3장 공동체주의 이론의 부상
제4장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로서 공공성
제5장 분권화와 민주주의, 사회자본, 그리고 성장의 관계
제2편 공동체 속에서의 풀뿌리자치와 행정
제6장 공유사회를 위한 담론과 사례
제7장 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제도
제8장 공동체행정의 혁신전략
제9장 공동체정부 형태의 다양화
제10장 최적의 자치단체 규모에 대한 시각들
제3편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자원
제11장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변화
제12장 주거지역에 대한 애착과 신뢰의 영향요인
제13장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자원의 발굴
제14장 로컬푸드의 가치와 활용
제15장 살기 좋은 지역의 평가 방법론
제16장 단절된 공동체의 역사성 회복을 위한 탐구
저자 : 이종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British Council Study Fellow로 선발되어 영국의 Sheffield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의 Yale대학 Law School 풀브라이트 교환 교수, 일본 立敎大學 초빙 연구원으로 미국과 일본의 지방자치 및 정부개혁에 대해 비교론적 탐구를 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있으며,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 행정자치부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공동체 회복은 우리를 참된 발전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평화로운 길이다. 진보와 보수, 혹은 좌우라는 이념보다 더 본질적이면서도 평화로운 발전을 우리에게 기약해 줄 수 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환경오염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갈등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전원도시 운동을 제창했던 하워드(E. Howard)가 자신의 책 부제를 진정한 개혁으로 가는 평화로운 길(A Peaceful Path to Real Reform)로 썼던 게 우연이 아니다. 공동체 회복의 진정한 가치를 주목했던 선각자의 표현이었던 셈이다.
공동체의 회복을 추구하는 길은 실상 어떤 진보보다도 진보적이다. 진보적이되 위험하지 않은 진보, 그리고 변함이 없는 진보다. 좌파적 이념을 교조로 하는 정치적 진보는 자칫 인간을 수단화하거나, 하나의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여 스스로 분열과 부패의 주역이 되곤 한다. 이에 비해, 공동체를 지향하는 시도는 어떤 이념을 도그마하거나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는다. 의사로 헌신하며 공동체 운동을 주도했던 스캇 펙(S. Peck)은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체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는 않다. 그 길에는 굴곡이 많고,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가 보장되어 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그 길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험난한 여정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완성을 전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공동체로 가는 걸음이 실패로 규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직 먼 시선을 가진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그 실패의 위대성을 깨닫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오랜 세월동안 한국사람들은 바람직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제 다양한 지표에서 그런 자긍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을 상실해가고 있다. 구성원 사이의 갈등지수, 자살률, 이혼율, 이웃에 대한 배려, 공공성, 정부 신뢰 등 모든 면에서 그렇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사회’에 대한 성찰과 합의를 새롭게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은 상당 부분 기존 행정학의 언어를 탈피하여 집필되었다. 유토피아로 시작하여, ‘지방행정’을 ‘공동체행정’으로 부르고,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할애하였으니 말이다. 이러한 관심과 언어의 변화가 저자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애초 자치(自治)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길에 들어섰으나,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좀처럼 꽃 피우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그 원인을 지역공동체의 와해에서 찾게 되었다. 행정이나 관료제에 파묻혀 제도와 정책만으로 그 해법을 찾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 공동체의 해체와 회복 그리고 거기에 깃들어 사는 사람들의 삶터를 보다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행정이나 정책 그리고 제도라는 요소만 가지고는 근본적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지금도 행정학이나 정치학의 대부분은 국가주의 아니면 시장주의에 의해 일방적 영향을 받고 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시각은 두 시각 사이에서 아주 미미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양 진영에 공동체의 문제를 역설하고, 그 중요성을 설득하는 일은 지난한 일이다. 그나마, 최근 학계와 정부의 일각에서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렇다. 세계화 현상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공동체는 하나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공동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개인은 잘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에 무관심한 채 경쟁과 시장(市場)에 몰두하는 사람일수록 개인적 삶은 더 풍요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이 이웃이나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에 무임승차한 결과일지언정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궁극적인 이상으로 지향하는 삶은 아름다운 공동체다. 평화와 풍요, 혹은 행복 그 어느 것도 조화로운 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운 이상들이다. 인간의 궁극적 가치와 이상에 관련된 개념 자체들이 모두 공동체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세계화도 필요하고, 시장도 필요하며, 국가도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보면, 경제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고, 국가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다.
행정학과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며 공동체에 대해 품었던 생각들을 책으로 엮어내는 일은 나에게 작은 도전이다.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다른 문법으로 소통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다른 박자로 북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행정학적인 시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 결국 되고 말았다. 이 내용의 일부는 이미 학술적 연구로 발표했던 논문을 수정한 것이고, 일부는 평소 강의실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활자화 한 내용이다.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부분을 여기에 명기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 이종수. (2010). 공동체주의의 이론적 전개와 자유주의와의 논쟁 고찰. 지방정부연구, 4(3): 5~22.
제12장: 이종수. (2015). 주거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신뢰의 영향요인 분석: 친밀권역의 회복을 위한 시각.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6(1): 53~60.
제14장: 홍완수.이종수.박대섭. (2012). 로컬푸드 운동과 외식산업의 협력적 발전방안. 호텔경영학연구, 21(6): 329~343.
제15장: 이종수.유지연. (2014). 살기좋은 지역 평가를 위한 지표와 방법 고찰.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2): 297~316.
책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에는 박영사 배우리 선생, 그리고 교정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의 안민우, 정주형, 최인태, 이보현, 권용훈 원생의 도움이 컸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그리고는, 책을 내며 느끼는 작은 보람과 감사를 나의 가족에게 표하고 싶다. 늘 감싸주는 사랑의 힘으로, 나는 아직도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