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와 현재 환율제도
거시경제와 공공정책
20191105_행정대학원 공공정책 과정
과목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주제_금본위제와 현재 환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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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오늘은 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이 정책적으로 나오게 되기까지 어떠한 역사를 거치면서 왔는지, 그 사이에 어떤 이론들이 나오고 어떻게 세계가 변화해 갔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불가능의 삼각정리'에 대해서 심도있게 알아볼 것이다.
I. 환율제도의 역사
금본위제
국가가 처음 설립되면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결저앻야 하는데 19세기 전까지는 통황 귀금속의 가치와 연동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1792년 미국의 1달러의 가치는 24.75grain의 순금fine gold으로 결정하였다.
19세기까지는 통화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었다. 중앙은행도 20세기 초에 등장한 개념이다. 정부는 통화 1단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외에는 토오하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다.
금본위제는 일종의 고정환율제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금의 가치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발생하였다. 고정환율제의 장점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 금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폐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금본위제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었다.
중앙은행의 등장
미국 중안은행인 Federal Reserve이 1914년에 설립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중앙은행의 등장이후 통화량을 조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근본위제 하에서는 통화의 가치가 금의 가치와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발행 통화량의 최소 40%에 해당하는 금을 보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달러 보유자가 금태환, 즉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본위제 하에서는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통화량을 늘리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중앙은행이 통화를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경우, 경제주체들이 1달러의 가치가 금 24.75grain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여 금 사재기를 한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이 통화량의 40%에 못 미칠 수 있어서 통화량을 줄이게 된다.
미국 중앙은행의 구조브레튼우즈 체제_Bretton Woods System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열린 44개국이 참가한 연합국 통화 금융회의에서 맺어진 협정에 따라서 국제통화체제가 구축되었다.
미국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도를 실시한다. 금 1온스를 35달라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는 것이었다.
고정환율제도는 원칙적으로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이상의 변동이 허용된다.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국제통화기금IMF와 전후 부흥과 후진국개발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1971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베트남전 비용 조달을 위하여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달러가치가 급락하자, 일부 국가들이 금태환(화폐를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미국 대통령 닉슨은 1971년 금태환 정지선언을 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하게 되었다.
금본위제 폐지 후
금본위제는 결국 1971년에 폐지됨에 따라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0년대 초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미국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고 환율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금본위제 하의 통화정책의 제약조건은 화폐의 가치가 법에 정해진 금의 가치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금의 가치 변동으로 인하여 물가가 크게 등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의 통화정책의 제약조건은 인플레이션 일정수준(통상2%)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고 있다.
II. 불가능의 삼각정리_Impossible Trinity
불가능의 3각정리란
한 국가는 다음의 3가리르 모두 영위할 없다는 주장이다.
국가가 자유로운 자본 이동 / 독자적 통화정책(독자적 금리결정) / 고정환율제도
정부가 이 3가지를 모두 유지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가 5%라고 해보자. 만약 한국이 금리를 2%로 유지하고 싶다고 가정해보자.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있을 경우,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하여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압박을 받게 된다.
여기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앙은행이 달러화를 매도해서 달러가치를 하락시켜야 하는데, 외환보유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정환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3개를 모두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의 3각정리 유형
따라서 국가들마다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된다.
A형 : 독자적 통화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EU소속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B형 :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하는 것으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 및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
C형 :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포기하는 것이다.
C형 국가는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최근 들어 일부 소수 학자들이 오히려 C형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Rodric 2011
중국은 당초 A형에 가까웠으나 최근 몇 년은 C형에 가까워졌다고 알려져 있다.
불가능의 삼각정리
앞에서 C형에 가장 가까운 시기가 브렌트우즈 체제의 시기이다.
브레튼우즈 체제하에서는 국가간 자본이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았던 시기인데 이 때에 금융위기가 가장 적었었다고 알려져 있다.
금융위기 뿐만 아니라 이 당시가 세계 경제가 가장 호황이었던 세계가 가장 호황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Rodirck 2011
아래 글은 중국 스스로가 ABC모두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다. 글의 핵심은 결국 중국은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이었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건제하고 있다.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한다.
https://www.scmp.com/business/global-economy/article/2085078/chinas-pursuit-economics-impossible-trinity-sure-path
III. 국제자본이동
국제자본규제_Capital Control
국제자본규제만큼 학자들 간 Consensus가 없는 분야도 드물앋.
“Although there is virtual consensus that free trade in goods in welfare enhancing, opinion is divided on the virtues of financial openness.”
“Before the crisis, the consensus was that capital controls are bad, always and everywhere. That consensus no longer holds. The received wisdom today is that capital controls are not only appropriate but even desir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Subbaro 2014)
국제자본규제에는 가격규제와 총량규제가 존재한다. Subbaro 2014
1. 가격규제는 자본이동에 대해서 세금 등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 2011년 8우러 단기자본이동 규제인 외환건정성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 한가지 예이다.
2. 총량규제는 유입자본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이다. 자본규제는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제한도니 자원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자본이동
최근에는 자유로운 국가간 자본이동이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자본이동에는 3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1. 해외직접투자FDI : 외국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간접투자와는 달리 직접 공장을 짓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니라의 경우 지본을 20%이상 획득하고 상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FDI로 인정된다.
2. 해외간접투자 또는 해외포트폴리오투자 FPI :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목적 없이 투자수입 획득을 위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3. 은행의 해외부채 Bank-intermediated flows or banking flows : 은행의 해외차입금 또는 해외 채권
변동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은행해외부채가 가장 변동성이 높고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변동성이 낮다.
경제성장에 기여도는 위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가장 높다.
참고 1. 더 포스트_영화
1971년, 뉴욕 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 특종 보도로 미 전역이 발칵 뒤집힌다.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에 이르는 네 명의 대통령이 30년간 감춰온 베트남 전쟁의 비밀이 알려지자 정부는 관련 보도를 금지시키고, 경쟁지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장 ‘벤’(톰 행크스)은 베트남 전쟁의 진실이 담긴 정부기밀문서 ‘펜타곤 페이퍼’ 입수에 사활을 건다.결국 4천 장에 달하는 정부기밀문서를 손에 쥔 ‘벤’(톰 행크스)은 미 정부가 개입하여 베트남 전쟁을 조작한 사건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최초의 여성 발행인 ‘캐서린’(메릴 스트립)은 회사와 자신, 모든 것을 걸고세상을 바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1분 1초의 사활을 건 특종 경쟁 속,세상을 뒤흔든 위대한 보도가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