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output
거시경제와 공공정책_생산요소와 기술
그 동안 계속 미뤄두었던 경제학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원 과정에서 ‘거시경제와 공공정책’으로. 거시경제를 넘어서 미시경제와 후생경제학, 행동경제학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깊게 나아가야겠다.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세계경제와 국가경제를 읽고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가 이번 학기의 과제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고민들을, 연구로 풀어내고, 삶으로 이끌어내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이제 슬슬 시작해야겠다.
20190910_거시경제와 공공정책
생산요소와 기술
들어가기
오늘의 아젠다는 ‘생산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생산요소와 기술(공급경제학), 경제주체들의 기대, 부채, 수출의 중요성에 의해서 생산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산요소와 기술
개인/기업의 관점
한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한 신발공장에서 10명의 노동자와 10대의 신발제조 기계가 있다고 해보자.
한 명의 노동자가 기계 한대를 사용하여 하루에 신발 10개를 제조했다고 하면 공장 정체적으로 100개의 신발이 제조된 것이다.
생산을 늘리는 첫 번째 방법은 노동자의 기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다.
생산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분업화와 공정효율화 등을 통하여 동일한 노동자 및 기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한다.
유사한 논리가 국가경제에서도 적용된다.
경제성장output Growth 관점
1920년대까지 학자들은 생산이 아래 3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믿었다. 이것을 이른바 공급경제학이라고 했다.
노동증가/자본증가/생산향성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노동증가는 더 많은 노동력(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저해요인), 더 긴 노동시간이 중요하다.
자본증가는 더 많은 기계, 공장설비 등이다.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향상은 생산성(혁신 및 기술과 같은 의미로 쓰임)을 늘리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에 이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컨센서스가 있었다.
공급경제학
정말 수요는 고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노동/자본/생산성만 늘리면 생산이 늘어나는가?
192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다고 할 수 있었다. 이것을 공급경제학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기대-통화‘의 관점에서 모두 볼 것이다. 특히 기대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들이 1930년대 대공황이후에 등장한다.
그래서 위 공급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생산을 잠재생산potential output이라고 하고 실제 생산actual output과 구분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잠재성장량potential output은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로 고려되고 있다.
미래생산
자본은 투자에 의해서 변화한다. 자본은 stock개념이고, 투자는 flow개념이다.
당해년도 자본의 변화는 당해 년도 투자에서 감각상각(자본가치 감소)을 차감한다.
Output의 구성요소 중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무엇인가? 다시 복기해보자 국내총생산은 소비 + 투자 + 정부지출 +(수출-수입)이다.
노동/자본/생산성과 관련 있는 항목은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의 이론적 정의는 ‘미래생산output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현재의 생산’이다.
경제통계 이해하기
한국경제의 모습을 보자. 1991년부터 2016년까지 OECD평균과 한국의 평균을 비교해보자.
생산의 성장률은 3%정도 수준이다.
노동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다.
인구가 적어지면서 노동량이 낮아질 것이고 앞으로 노동생산량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향후 노동량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여성의 노동참여가 적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마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향후 자본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투자flow가 계속 감소하면서 자본stock도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residential investment이란 새로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데 이루어지는 지출이며 엄밀히 말해 주택이나 아파트는 소비의 성격이 강하나 매우 오랜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투자로 분류되고 있다.
창업이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지만 공급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 투입되는 양이 적으면 적은 생산량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FP는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다. 총 생산요소라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은 서비스부문이 매우 낮다.
공급경제학 관점의 경제정책
공급경제학 특징
공급경제학 관점에서는 노동, 자본,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는 바존 형성에 기여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사실 투자는 공급경제학 관점이 아니더라도 중요한데, 투자는 생산을 창출하는데 ‘공급’에 기여하지만, 설비 등을 구매한다는 관점에서 ‘수요’ 촉진의 수단이기도 하다.
투자 자금 조달
투자를 위한 자금은 2가지 방식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국내저축과 해외로부터의 투자설비 수입이 그것이다.
국내저축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소비를 줄여야만 한다. 소비가 무조건 안 좋다는 뜻은 아니다.
해외로부터의 투자설비 수입은 곧 해외에 빚을 지는 것과 같고 이는 결국 미래의 소비의 감소이다.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흑자가 그것이다.
국내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과 수입의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는 다시 저축 전부에서 수입에서 수출을 뺀 것이다. 투자는 국내저축과 수입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국내저축과 해외로부터의 투자설비 수입(또는 자본유입)으로 구성된다.
투자 증대를 위해서는 저축이 증대되어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는 항상 부정적인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만 보자.
수입증가를 통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물론 비시적인 관점에서도 소비도 후생 증가에 기여하기 때문에 덜 좋게 볼 이유가 없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수입증가가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긍정적이다.
공급경제학 관점의 경제정책의 예
조세감면을 적극 지지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근로소득세 감면으로 근로시장에 참여유인이 확대된다. 이것은 바로 노동증가로 이어진다.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투자 증대가 일어나서 자본이 증가한다.
법인세 감면을 통한 혁신 유인이 증대하고 이것은 생산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공급경제학’의 관점에서 맞는 부분이기는 하다.
정부주도 투자 증대를 지지하는 경향은 다음과 같다.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 증대는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투자 증대는 자본이 증가하는 경향을 만든다.
R&D 또는 교육부문에 대한 정부주도 투자 증대는 노동의 질human capital, 자본, 생산성 증가가 일어난다.
그러나 정부재정 관점에서는 정반대의 정책을 펴게 된다.
민네이션, 생각
그럼 비트코인은 아웃풋을 만들지 않고 서비스를 하지도 않으면서 가상화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급경제학은 어쨌든 input이다. 얼만큼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예상되는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공급경제학적 관점에서 투자나 노동의 투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노동을 많이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을 많이 투입하는 형식으로 간다. 그럼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투자를 위한 화폐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