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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09. 2020
정책형성론 조별발표_버스중앙차선, 근로시간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정책형성론 분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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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의 모든 수업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조별로 배운 정책형성 이론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다. 대부분 로위의 정책모형에서 규제유형이나 분배유형이 많고, Cob, Ross & Ross모형에서 동원모델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는 다양하다. 오늘의 강의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유형을 분석해 볼 것이다.
https://brunch.co.kr/@minnation/1901
사례 1. 서울시 버스중앙차로
Ⅰ. 사례 요약
1. 사례의 개요
2. 사례의 성과
Ⅱ. 사례 분석
1. Lowi의 정책유형 적용분석
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Ⅲ. 비판
1.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1) Lowi의 정책유형 적용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
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2. 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
중앙버스전용차로란?
-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버스의 수송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버스 전용차선과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버스에게 교통 우선권을 제공하는 차로
- 1993년 2월부터 천호대로를 시작으로, 43개 구간 125.8km 지정(19년말/서울시)
1-1. Lowi(1964)에 따른 정책유형
•(분배정책) 정부가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ㆍ지위ㆍ이익ㆍ기회 등을 분배하는 정책
•(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규제나 간섭 등과 관련된 정책
•(구성정책) 정부기관의 신설 및 변경 또는 정치체제의 조직 변경 등에 관한 정책으로, 주로 정치체제의 기능을 조직화하거나 그 구조와 운영을 변경하기 위한 정책
•(재분배정책) 계층별ㆍ집단별로 나타나 있는 재산ㆍ소득ㆍ권리 등의 불균형적 분포상태를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재정리ㆍ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책
1-2. Lowi(1964)에 따른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정책유형 분석
•(분배정책) 정부가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ㆍ지위ㆍ이익ㆍ기회 등을 분배하는 정책
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으로 버스의 운행속도, 정시성 ,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제고하여 버스 이용자의 통행시간을 감축시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대
•(규제정책)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가하는 규제나 간섭 등과 관련된 정책으로, 일부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하여 그들의 특정 활동을 규제나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à 간선노선버스만 운행(승용차, 택시, 화물차, 지선버스, 마을버스 X) 교차로 좌회전, U턴 금지
à 도로사용권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려
2-1.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 코브 등에 의하면 사회적 쟁점으로 시작된 의제들은 각각 제기, 구체화, 확산, 진입의 네 단계를 거쳐 최종 공식의제로 성립되며, 정책의제설정모형은 정책 주도 집단이 누구냐에 따라서 구분됨.
2-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_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 “동원모형”
Ⅲ. 비판
1.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1) Lowi 의 정책유형 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Spitzer 의 수정된 정책유형 : 순수영역과 혼합영역을 구분
“정책은 어느 한 정책유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책유형의 특징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
Spitzer의 세분화된 정책유형 분류에 따르면 혼합분배 유형이라고 분류할 수 있음
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① 코브, 로스와 로스 모형의 한계
• 코브 등의 모형은 정책 주도 집단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으로만 구분하고 있음.
• 홀릿과 라메쉬는 정책의제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와 사회행위자 중 누가 과정을 주도하는가와 문제 해결에 보내는 일반 대중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가로, 이들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의제 설정 과정을 개념화할 필요성 제기함
• “공고화”의 경우를 포함하지 못함
정부가 문제 해결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이미 광범위한 일반 대중의 지지가 있는 경우 주도나 동원이 필요 없고 단지 존재하는 지지를 그대로 공고화 해 의제를 설정하면 됨
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②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에 적용 한계
•버스개혁시민위원회
- 참여적 행정방식, 뉴 거버넌스
-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버스운송조합 및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표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대표, 경찰청,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정책구성 초기부터 참여, 이해관계자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와
양보를 통해 협상안 도출
- 버스체계 개편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원만히 조정, 사회적합의 도출해 정책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
동원모형에서 구체화와 확산 단계는 공중의제로 전환되기 전 정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의제형성과정임.
그러나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정책구성 초기부터 정책이 집행되기 전까지 의제가 구체화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è 코브 등의 의제설정모형은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2. 중앙버스전용차로 제도에 대한 비판
버스전용차로 혼선… 과천- 서울 남태령고개 “교통지옥”(경기일보 2019. 12. 03)
-해당 구간은 과천시와 서울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가 모두 연결된 구간으로 혼잡 예측에도 불구
과천시 반대에도 서울시 운영방식 강행
- 시 경계 바꾸는 순간 4차선에서 1차선 급변경 위험
- 서울시 “국토부 결정대로 진행된 공사, 지하터널 구상중”
사례2_주 52시간 근로 정책사례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