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_정책형성모델 적용
부동산 정책 + 도서정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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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론의 마지막시기까지 왔다. 이제부터는 조별로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정책유형에 대해서 적용해보고 비판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오늘 주제는 부동산규제정책사례와 도서정가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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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정책 사례분석
I. LTV와 DTI 규제정책 사례요약
1.사례의 개념
2.사례의 경과
3.핵심쟁점사항
4.해외 사례
II.사례분석
1.Lowi의 정책유형 적용분석
2.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3.Kingdon의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III.LTV와 DTI 규제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
1.사례분석결과에 대한 비판
1)Lowi의 정책유형 적용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
2)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3)Kingdon의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2.규제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
갭투자
•의미 :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
•예시 :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 는 방식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 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 부 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 대의 경우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 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음.
•문제점 : 등기상의 근저당 등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입 자가 자신이 구하는 집이 갭투자로 산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보완대책 : 이 경우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높은 곳은 피하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미리 가입.
•전세금 반환보증 설명 : 가입자,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대신 지급을 책임지는 일종의 보험 상품. 보 증료는 아파트와 주택에 따라 다르며 아파트의 보증료율 은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
•전세금 반환보증 예시 : 전세금이 2억 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료는 1년에 30만 8,000원으로 전세 기간 2년의 경 우 61만 8,000원을 납부
깡통투자
•의미 :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 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떨어지면 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 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 속어. 통상적으로 주택 담 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퍼 센트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 2010년부터 집값은 떨어지는 데 반해 전세 대란으로 인해 전세금은 급 등한 게 깡통 전세 급증의 이유.
•사회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 가계 부채의 급증 .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로 인해 세입자 가계 가 빚에 짓눌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 한 국은행은 전셋값의 급등으로 2009년 말 33조 5,000억 원이던 전체 전세 자금 대출액이 2013년 6월 말 60조 원을 넘겨 2배 가까이 급증했음.
•2015년 기준으로 깡통전세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집값은 하락하고 전세금만 오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40만 가구가 깡통 전세 의 급증으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상황에 몰림.
•원인 : 금융권의 전세 자금 대출이 과도해 전세금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공 기업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기 때문 에 대출에 따른 위험 부담이 거의 없어 은행이 경쟁 적으로 대출.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장기적으로는 집값거 품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함.
(1) LTV
LTV (Loan to Value)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대출 취급 시, 당해 주택의 담보가치인 시장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 율이며 산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DTI
DTI (Debt to Income)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담보대출자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 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총소득에서 부채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LTV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자 2005년 주택담보 뿐만 아니
라 상환능력까지 고려한 DTI를 도입하게 되었다.
인사이트 1.
로위의 모형으로 볼 때 부동산 정책은 규제정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규제정책에도 다양한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윌슨의 '기업가적 정치'의 모형으로 분석을 더한다면 더 확실하게 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인사이트 2.
킹던의 모형에서 부동산 문제는 '문제의흐름'에 의해서 정책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너무 복합해지고 심각해져서 정책의 창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문제를 경험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인사이트 3.
코브, 로스로스 의제설정모형에서 동원모형에 대한 설명을 잘했지만,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원모형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사례는 동원모형으로 볼 수 있다.
도서정가제 사례분석
1. 도서정가제 사례요약(사례의 개념, 경과, 핵심쟁점사항)
2. 사례분석
2.1. Lowi의 정책유형 적용분석
2.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3. 도서정가제 자체에 대한 비판
3.1. 사례분석결과에 대한 비판
1) Lowi의 정책유형 적용 분석결과에 대한 비판
2) Cobb, Ross and Ross 의제설정모형 적용분석 결과에
대한 비판
3.2. 도서정가제에 대한 비판
도입배경
- IMF 이후 유통시장 가격 할인 열풍과 대형·온라인서점
확대로 소규모 지역서점과 소형 출판사 감소
→ (취지) 소비자에게 다양한 양서를 공급하고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의 할인으로부터 소형 서점 보호!
○ 연장여부 찬반 논란
- 도서정가제는 2014년 11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개정됐지만 3년이 더 연장된 것으로 2020년 11월 재개정을 앞두고 있음
○ 연장 반대 입장(도서정가제 폐지)
- 저작 생산품인 책의 가격결정권을 생산자에게 주겠다는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계약자유의 원리를 유보하는 예외적인 제도
- 저작 생산품인 책을 생산하는 자(저작권자 등)를 위하여 판매자인 서점과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통제가격을 정하여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
○ 도서정가제가 진짜 ‘도서정가제’인가?
- 우리나라의 현행 도서정가제는 진짜 정가제가 아니라 ‘가격 할인 제한 제도’에 불과
- 현행 도서정가제는 10% 할인과 5% 마일리지 등 정가의 15% 이내의 직간접 할인을 보편적인 혜택처럼 허용
인사이트 1.
로위의 유형으로는 규제정책에 포함된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정가)대로 팔도록 헌법상 권리인 계약자유의 원칙(가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Lowi의 정책유형 중 규제정책에 해당함
인사이트 2.
코브로스로스 의제설정모형으로 볼 때는 '외부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1977년 시작된 자율적인 협약의 형태 출판·서점계의 결의로 정가판매제가 실시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출판물 전 분야에 걸쳐 가격할인의 현상과 전자상거래의 성장으로 독서인구의 감소와 지역 서점의 불만과 도산을 초래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도서 정가제의 폐지 및 약화가 지역 서점의 일부 문제가 아닌, 서점계과 출판계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인식
도서정가제 실시가 건전한 도서 유통구조 확립, 출판 생태계 복원, 양질의 도서 공급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정책임을 알리고, 강제적이고 적극적이 대응과정이 필요함을 인식함
도서정가제를 추진하는 출판계과 서점연합은 도서정가제를 지키지 않는 할인매장과, 인터넷서점 등에 납품중단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제제를 가하고 도서정가제 동참을 강제
도서정가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할인판매에 동조하는 회원사를 감시하고(1988), 성명발표 (도서정가제 확립만이 우리의 살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 및 문화관광부와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도서정가제의 법제화를 요청(1999)
할인 판매하는 인터넷서점에 대하여 한국출판인회납품중단을 결의, 인터넷서점에 대한 제제와 반발, 사회적 이슈화
서점조합연합회 저작물의 정가유지에 관한 법률(안)을 문화관광부에 제출 (1999.7.)
15대 국회 길승흠 의원이 여야 27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면서 공식의제화 됨 (1999.11) ,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
인사이트 3.
킹던의 모형으로 보면 도서정가제는 '기회의 창'이 3번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