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그림일기로 그리기

시대전환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

시대전환에 입당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시대전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회의하면서 그림으로 그려 보았다. 과거와 현재, 미래 사이에서 역사와 전략 가운데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까? 환경정책, 에너지 정책, 일자리와 산업정책, 조세제도 등 다룰 것이 매우 많다. 그러나 2032년 집권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영역을 정하고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과 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세제 3세트 정도는 고민해볼만하다.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세, 생산자에게는 쿠팡세, 사용자에게는 로봇세를 기본으로 하되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다른 조세도 줄이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재분배 정책으로 돌아가던 부분을 기본공공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바꾸어야 한다. 교육은 무상으로 주거는 1인 1주택으로 바꾸면 기보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줄어들면서 소득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한 부분이 올라가면 사회를 바꾸는 사회투자기금으로 바꿀수도 있게 된다. 물론 앞으로 더욱 세밀한 도전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만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