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

읽는 사람들 2번째 모임_질문과 결과들

매월 '읽는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참여하고 있다. 호모리더스라고 부르는 모임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다. 지난 4월 모임은 오늘 다룰 책의 전반부를 알아보았고 오늘은 후반부를 알아보는 시간이다. 국가와 사회, 세계화와 국제정치학적 변화를 고민해보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은 말 그대로 생각의 지경을 넓히는 시간이다. 항상 고민했던 부분인 IMF 이후에 일어나는 사회현상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양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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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성격과 그 후의 한국경제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최대한 종합적으로 접근한 책으로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를 꼽아볼 수 있다. 경제학 내에서도 분야별로 외환위기를 이해하는 다야한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경제사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혹은 금융경제학적으로 바라볼 것인가? 혹은 노동경제학적 측면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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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그 후 한국경제

질문 1. 외환 위기 이후 경제 성장률은 왜 떨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과잉투자가 과잉성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정상화된 것일까? 아니면 과소성장의 시작이 자연스럽게 도래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된 이유는 생산이 줄어든 것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저성장의 원인은 생산이 둔화된 것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요소의 부족이었다. 바로 이부분이다. 재벌기업의 비정상적 투자행태는 해소되었지만 중소기업이 투자를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벌기업의 성장은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감소하게 되었다.

재벌기업의 '과다차입에 의한 과잉투자 체제'에서 가계의 '과다차입에 의한 과잉소비체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재벌기업의 과잉은 막았지만 가계부채는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기업에게 대출해주던 어마어마한 양을 가계를 중심으로 하는 '소매대출'로 전환한 것이다. 연구개발체제의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또한 질적성장은 줄어들게 되었다. 사실 90년대 초부터 가계저축의 기여는 뚜렷하게 감소세를 띄었다. 그 말은 개인의 대출이 줄어들면서 은행권들은 다른 주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재밌는 지점이 있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 연구개발비 대비 특허권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연구개발역량의 양적 성장은 공공연구개발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90년대 후반의 어려운 시점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는 증가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말은 기술이나 경영노하우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성장이 한계를 맞을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질문 2. 외환위기 이후 외자 도입은 경제성장에 기여했는가?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체로 성장에 긍정적이다. 해외에서 외화가 유입된다는 것은 경제성장에 상당한 탄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FDI 유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총투자율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부진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비해서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화 유입 확대로 경제성장과 국민소독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소득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투자는 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달러의 가치에 따라서 차익이 발생하고 이것은 다시 격차로 환산된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국제투자에서 순차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해외투자의 증가는 유입되는 투자보다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서 투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다.

질문 3.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더 안정적인가?

외환위기 이후에 고성장과 연결된 고위험의 체제에서 저성장에 저위험의 체제로 변화되었다. 당연히 IMF에 의한 체제의 변화로 구조개혁이 목적이 고위험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의 효과는 양면적이다. 사실 외환보유액은 자기보험의 일종인데 이것을 축적한다는 것은 자본시장 개방 체제에서 외환위기를 방지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적정 보유액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진다. 국제투자를 통한 보유자산 다변화가 일어나지만 이것이 효과적으로 경기변동을 완화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글로벌 위험 노출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국민소득의 감소도 비용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금융정책-환율-국가주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삼각관계다.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게 되면 변동환율로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외환보유고와 외국인투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반대로 환율을 미국달러 고정으로 놓으면 미국 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가능성이 크게 된다. 기업이나 재발 혹은 금육 개혁이 위기의 가능성르 줄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거나 노동개혁이 '유연화'로 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오히려 삶의 안정화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 이후에 가계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재벌들의 경영구조는 안정화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질문 4.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는 악화했는가?

최근 소득분배의 악화는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기술 진보와 세계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는 심화하였고 일자리 안정성도 약화하게 되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속에서 자유주의적 노동개혁과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노력의 한계가 발생하였다. 불평등한 경제구조는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지니계수는 1로 수렴할 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지니계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1997년 이후에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결론_외환위기의 교훈

그럼 외환위기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외환위기는 1980년대부터 자유주의 개혁과 수정주의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던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개혁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과 안정, 분배의 거시경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위기는 미국의 금융이 일으키고 부담은 한국의 노동이 졌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외환위기가 남긴 최대의 과제는 노동의 문제이다. 거시경제의 3대 목표가 모두 외환위기 이후에 모두 하락세를 취하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적으로 볼 때 외환위기의 결과 양극화와 가계소득의 악화는 출산율과 청년들의 결혼율의 하락까지 연결되는 결과를 나았다. 노동의 문제가 악화되면 경제인구들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면서 굳이 힘든 선택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출산을 하려고 하는 위험부담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혼이나 저출산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이다.

민네이션 질문

위기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누구에게만 적용될 수도 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보자면 정치적인 원인이 경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은 어쩌면 경제사적인 측면에서만 보았지만 사실 국제정치적인 요인과 미국국내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거시경제에서 '생산, 금리, 기대'라는 부분에서 공공정책과 연결된다. IMF이전과 이후에도 생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지만 금리가 변동환율로 바뀌고 금리와 연동된 외환보유고와 외국인투자는 안정성을 낮었다. 사실 이러한 요인이 기대를 쉽게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