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주의 아니고 다 같이 발전할 수 있을까?
로베르토웅거_지식경제의 도래_포용적 전위주의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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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웅거를 만난지도 2년이 넘었다. 처음에 웅거라는 사상가를 들었을 때는 그냥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웅거의 저작을 읽을 수록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라는 생각도 든다. 예언자의 특징은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웅거는 현실의 신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허약함의 원인을 실용주의의 실패로 보고, 새로운 대안으로 실험주의와 영구혁신을 이야기한다. 웅거를 읽으면서 '한국정치'를 생각해보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살펴본다. 공부한게 다 나오긴 한다. 정치제도, 정당제도, 정치문화, 비교정치학, 국제정치경제학과 헌법과 공법의 사회화 등등. 배워서 남주자. 그러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공부해서 한국에 맞는 제도설계와 맥락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보자.
3장을 공부할 때 윌슨의 규제정치도 나오고 다양한 교육제도가 나왔다. https://brunch.co.kr/@minnation/2879
제4장 배후 장려책들: 일반화된 실험주의와 고에너지 민주주의
웅거는 4장에서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고 지식경제의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후에서 준비해야할 문화적 요소, 인지적 요소를 정리한다. 이 부분은 웅거의 '주체의 각성'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것을 경제적 맥락과 연결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다. 정치는 '제도-행위자-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4장에서는 웅거가 '문화'에 방점을 찍고 제도가 설계되기 위해서, 또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제안한다.
지식경제의 두 가지 배경조건
1. 문화의 의식(문화적 배경)
2. 민주주의의 쇄신(제도적 배경)
문화와 의식과 관련된 조건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실험주의 충동'의 일반화
- 도전과 변화에 대한 역치 낮추기
- (가장 중요한 자극) 사회상속분의 제공
실험주의의 핵심적 의미
웅거는 실험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맥락보존적 의식'이 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기로 여기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문화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실험주의에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사회상속제'같은 것이다.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건정성이다. 한 마디로 줄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와 계속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웅거는 복지와 교육을 위한 비용을 재분배에서 가지고 오기 전에 분배정책에서 가져오자고 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상속을 받아서 사회가 나누게 하자'라는 것이다.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말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가하게 된다. 웅거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행동방식과 이해방식을 정리한다.
- 행동방식: 일상적인 운동(맥락보존적인 운동)과 변화를 위한 운동(맥락변경적 운동)간의 격차 줄이기(혹은 지속적인 결합)
- 이해방식: 기존의 전제에 대한 의존성 극복하기(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파악하기)
민주주의의 쇄신과 관련된 조건
웅거는 고에너지 민주주의, 위기 없이 일상을 급진적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민주주의를 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인식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에너지라면 사람들이 변화의 욕구를 가지고 실제로 사회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웅거는 허약한 민주주의의 원인을 먼저 진단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고에너지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허약한 민주주의의 원인
1. 민주정치의 관념이 불충분
2. 민주국가의 구조가 의지할 수 있는 제도적 형태의 제한
3. 민주정치의 전제와 약속 간의 모순 (극명하게 불평등한 삶의 방치)
-> 정치적 평등을 실천하려면 계급적 편익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
고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설계 원칙
1. 집단적 차이의 정치적 표현, 각성, 강화 원칙
- 집단 간 혐오의 원인은 단순히 '차이'가 아니라 '달라지고 싶으나 실제로는 더 비슷해지고 있다'는 데에서 발생
2. 교착상태의 신속하고 단호한 해결 원칙
- 정치의 속도를 높이는 것
- 교착상태의 해결의 귀결은 법을 만드는 '정치'
3. 권한 이양의 원칙
- 정치적인 것의 공간 확보
- 권력 분산(경로 의존성 극복)
4. 참여의 원칙
-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동원
제5장 포용적 전위주의와 경제발전의 딜레마
포용적 전위주의란 무엇인가? 전위주의란 '정신과 기획'을 통해서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깐 '전위정당'이나 리더처럼 경제를 이끌어가는 조직이나 세력을 말한다. 전위주의는 보통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예술장르에서도 잘 드러난다. 무엇인가를 뚫고 나가기 위한 도전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웅거는 이러한 조직이 포용적으로 후위를 끌고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엘리트주의를 표방하는 것으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3가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세 가지 관계
- 개발도상국과 포용적 전위주의
- 부국과 포용적 전위주의
- 기본적인 경제원리와 지식경제의 관계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특징
- 교육의 부재, 대량생산을 위한 단순 노동자만을 필요
- 표준화된 대량생산방식을 갖춘 제조업으로의 이동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한계
1. 후진적인 대량생산의 방식 고착화(전위적인 것으로부터의 후퇴)
2. 노동분업의 증가와 무관(전위적인 것의 상실)
3. 부문들 간의 구분 상실
4. 더 낮은 임금, 더 적은 세금에 의해서만 경쟁력 확보 가능
개발도상국에서의 포용적 전위주의의 가능성
극단적 불평등과 체제 혼란에서 표용적 전위주의가 가능한가?
브라질의 사례가 시사하는 것
1. 발전 딜레마는 허위의 딜레마(부국의 발전 경로를 의존할 필요가 없다)
2. 포용적 전위주의의 주요 구성 요소의 존재(선진적인 것에 대한 의식 존재)
3. 포용적 전위주의를 위한 제도적 기제들이 단편적일지라도 존재(제도적 쇄신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식경제는 브라질에서도 출현했지만 매우 고립적인 형태로 몇 군데에서 신생기업들과 첨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출현하였다. 유명한 준국가적인 기술학교와 지원센터의 네트워크(바르가스 치세의 조합주의와 유산)는 선진적인 제조업에서 이러한 고립적인 활동들을 지원해 왔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은행 중 하나를 포함하여 막강한 공공은행들을 거느리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가장 까다롭고 매우 이례적인 지원형태, 즉 생산적 관행(농업 외의 확장서비스)의 개선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구도 보유한다.
_지식경제의 도래 '로베르토 웅거'
웅거는 브라질의 경제장관이었다. 그 때의 경험들을 닮아서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브라질은 작은 도전사례를 통해서 해야할 일은 '의존성'을 급고하고 전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의식적 전위주의의 필요성이다. 또한 이것이 자리를 잡을 실제적인 제도군도 미리 설계와 시도가 되어있다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허약한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전히 식민주의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포용적 전위주의가 어려워진다.
개발도상국에서 포용적 전위주의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요인, 민주주의의 허약성
두 번째 요인, 정신적 식민주의
"포용적 전위주의는 하나의 체계를 실천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도중에 지도를 수정하면서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238p
"포용적 전위주의의 프로그램은 기존 생산형태의 한계점에 도달한 사회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경제발전의 가장 믿을만한 공식(무조건적 수렴)이 어디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에 대한 응답이다." 240p
민네이션, 생각
요즘들어 분노가 끊이지 않는다. 사회를 바꾸어야 하지만 예전의 방식으로는 안된다. 어떻게 해야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도중에 시대전환에도 가입하고 여러가지 활동도 하고 있다. 웅거가 보는 방식과 우리가 만들어가야할 비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든다. 결국 가스라이팅인 정신적 식민주의를 넘어야 한다. 우리의 멘탈모델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교육이 된다. 초등교육부터 시작해서 고등교육까지 재설계가 필요하고 실제로 주체가 각성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협동조합에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해야할 것 같다. 작은 성공들을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전략들을 만들어야 한다.
책소개
“포용적 지식경제, 포용적 전위주의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이 책은 브라질 출신의 법학자이자 비판법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로베르토 웅거 교수(하버드대 로스쿨)가 2017년 5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컨퍼런스 센터에서 “경제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 로베르토 웅거 교수와 함께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식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웅거의 주요 저서인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비판법학운동』 등 웅거의 저서를 꾸준히 국내에 소개한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옮긴이는 ‘해제’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쇠락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정당이 집권하는 5년 또는 10년 동안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발휘해야 할 시간이 왔다. 기성제도를 땜질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균질적이면서 활력 넘치는 사회경제를 만들려는 저자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사 서평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곧 지식경제의 민주화
옮긴이는 이 책이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을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지식경제에 대한 단순한 분석론이 아니라 ‘지식경제의 민주화이론’으로 부를 만하다고 평가한다. 웅거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지식경제와 포용적 전위주의를 꾸준히 전파해왔다. 지식경제는 과학과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공장제 대량생산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대변하였다면 오늘날은 지식경제가 그러한 지위를 차지한다. 그런데 웅거가 보기에 현대경제의 문제는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 존재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저자인 웅거는 이 책에서 경제성장과 경제적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를 심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이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지식경제를 심화하고 확산시켜 보통 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을 계발하고 활용하여 모두가 경제적 자립과 인성적 위대함을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웅거는 경제제도를 포함하여 기성제도의 전복 또는 개량이 아니라 기성제도의 영구적 쇄신으로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포용적 지식경제 또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극단적인 불평등과 성장둔화에 대한 가장 유망한 해법이다. 그는 시장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해 그 결과만을 조정하려는 재분배주의를 거부하고 불평등한 결과를 낳는 시장제도를 영구적으로 쇄신하는 생산주의를 옹호한다. 보통사람들의 사장된 역량에서 희망을 찾고 거기에 날개(교육, 기술, 자본에 대한 접근)를 달아주려는 것이다. 상술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교육에서 과정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융합하며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것, 협력적 노동관행을 고취하고 생산과정에서 작업팀 스스로 혁신을 수행하는 생산문화를 진작시키는 것, 개혁의 속도와 온도를 떨어뜨리고 교착상태를 추구하는 보수적인 정치를 참여민주주의로 타파하는 것, 영세자영업자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포괄하여 노사정타협을 사회경제적 제도로서 안정화하는 것, 새로운 세대에게 실험주의적 충동을 장려하고 가난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시장권과 사회상속제를 도입하는 것, 누진소득세를 대신해서 누진종합소비세(칼도어세)를 도입하고 금융을 생산적 투자에 봉사하게 하는 것, 노동자가 영원히 임노동자로서 머물지 않도록 독립상공인이 되거나 지분보유자로서 기업에 참여하게 하고 기업과 재산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조건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분산적 재산관념을 활성화하는 것, 지식창조자로서 사회와 대중의 지분을 인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이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데 있다”
특히 웅거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시대에는 기계화된 제조업이나 대량생산 제조업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지식경제이다. 지식경제는 고도의 과학과 지식집약적인 생산활동으로서 웅거는 지식경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꼽으며 현대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지식경제는 규모에 맞는 생산과 제품 및 서비스의 탈규격화를 조합한다. 둘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생산활동의 기회를 분산시킨다. 셋째, 지식경제는 영구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경제학에서 보편적 법칙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전복하거나 이완시키겠다는 약속을 견지한다. 넷째, 지식경제는 생산 활동과 상상력의 활동을 밀접하게 결합한다. 따라서 전위기업은 좋은 학교를 닮는다. 다섯째, 지식경제는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 변화(생산참여자의 재량권과 신뢰의 제고와 참여자들 간의 협동적 관행의 심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지식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존재한다.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특성들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의 문제점은 이러한 지식경제가 고립된 섬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고립된 섬의 주인들(자본가와 혁신적 노동자)은 지식경제가 낳는 수익의 알짜배기를 확보하고, 지식경제의 변방 하청업체들은 수익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지식경제와 관련을 맺지 못한 사람들은 생산성이 더욱 낮은 분야에서 연명한다.”(25~26쪽)
저자 소개
로베르토 M. 웅거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브라질 출신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교수. 리우데자네이루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1976년 29세의 나이로 하버드 로스쿨에서 종신재직권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 『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 』(1975), 『현대사회에서 법LAW IN MODERN SOCIETY』(1976)을 출간하며 미국 법학계를 뒤흔든 비판법학운동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이후 1987년 ‘정치학POLITICS’ 3부작을 통해 자신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했다.
웅거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하면서도 현실정치에 깊이 관여해 왔다. 1970년대 후반부터 브라질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정당 활동을 했으며, 1990년에는 직접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기도 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룰라 정부에서 전략기획장관을 지냈다. 지금은 하버드에서 강의를 하며 브라질 론도니아주의 사회발전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역자 :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하고 있다. 공저로 『법사상사』,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고통의 공감과 연대』,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등이 있으며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를 비롯해 로베르토 웅거의 『비판법학운동』,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저서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D2w6pI8aV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