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르토웅거의 민주적급진주의
로베르토 웅거_민주주의를 이후_2장 전위부분과 후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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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웅거는 그의 책 주체의 각성을 통해서 보통사람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가는지를 민주적 실험주의라는 것으로 말한다. 주체의 각성을 읽고 민주주의 이후를 함께 스터디하면서 국가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바꾸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은 전위부분과 후위부분으로 나누어서 전위주의 생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매일 일요일 아침 진행되는 정치철학스터디의 내용을 공유한다.
전위주의 생산이란
전위주의 생산이란 어떤 물리적, 경제적 특성과 정신적, 조직적 특성을 조합한 생산형태를 가리킨다.
물리적, 경제적 특성과 정신적, 조직적 특성 없이도 흔히 존재한다.
반면에 정신적, 조직적 특성은 물리적, 경제적 특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위주의는 통상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공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학 기술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전위주의 생산 물리적, 경제적 특성은 노동자 1인당 자본의 집중적인 투입과 기술발전의 최첨단에 근접한 공학 기술, 대규모 지역적, 지구적 시장에 대한 접근성 뿐만 아니라, 자본과 공학 기술 및 전문 지식의 주요 원천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한다.
전위주의의 특징
우리는 대규모 시장과 원천에 대한 접근과 대규모 시장과 원천 자체를 구별해야 하고, 소규모의 유연한 기업들이 협력과 경쟁의 혼합을 통해 대규모 자원과 시장을 활용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은 선진저긴 생산의 발전에 중요하다.
전위주의 생산의 정신적, 조직적 특성은 생산과 학습의 거리를 좁히고 좋은 기업으로 하여금 좋은 학교를 닮아 가게 하는 특성들이다. 실천이성은 과업과 집행사이, 관념과 실험 사이의 변증법이다.
실험주의적 이상이 작업 관행을 고취시키게 됨에 따라 생산은 전위적으로 변모한다.
지식과 기술의 전문화는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전문화는 일반적인 실천적, 개념적 역량이라는 공동자산의 발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위계제 통제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위계적 통제의 규제적이고 특권적인 측면들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느 실제적인 요구 사항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생산작업 일정들은 잠정적이고 기꺼이 수정에 열려 있어야 한다.
협력작업과 실천이성의 변증법을 통합하는 전위주의 생산의 핵심이라면, 조정co-ordination과 혁신innovation의 요구를 화해시키는 것이 전위주의 생산의 또다른 핵심이다.
전위주의 혁신의 응용
조정과 혁신의 두가지 명령과 이 명령들의 상호 관계가 사회의 물질적 진보를 좌우한다.
그 두가지 명령과 상호관계는 저축 수준과 저축을 투자로 전환시키는 장치들과 함께, 경제성장의 맥락을 형성하고 아울러 그 한계를 설정한다.
혁신은 개별 작업장과 기업은 물론이고, 일련의 기업들과 경제, 사회 내부의 협력을 요구한다.
혁신이 어려운 것은 혁신이 특정 협력 체계가 뿌리내리고 있는 지속적인 관계와 이미 확립된 기대, 기득권을 와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혁신은 기존 사회관계를 특성에서 변화 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하거나, 협력적인 집단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기회의 폭을 변화시킨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전위 부분과 후위 부분 간의 차이는 단지 상대적이다. 어떤 생산형태는 다른 생산형태에 비해서 더 전위적이다.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상대적 차이는 절대적인 성격을 가진다. 영구혁신은 영구혁신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계된 신중한 절차에 따라 중심적 대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4가지 전형적인 상황
첫번째 상황 : 전위부분과 후위 부분 간의 구분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를 포용적이고 재분배적인 복지국가가 부분적으로 보상해주는 스웨덴과 같은 부유한 나라의 사례이다.
두번째 상황 : 전위 부문과 후위 부문 간의 분열이 첫번째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무제약적으로 보이는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의 사레이다.
세번째 상황 : 전위 부분과 후위 부문 간의 차이가 보편주의적, 재분배적 복지정책보다는 소규모 자산의 확산을 지지하는 정치사회적 정책으로 상쇄되는 인도와 같이 가난한 나라의 사례이다.
네번째 상황 : 전위 부분과 후위 부문 사이의 차이가 다시 한번 무제약적으로 보이는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은 가난한 나라의 사례이다.
4가지 상황의 변형
전위부문과 후위 부문 간의 차이에 근거한 이 네 가지 형태의 단순한 분류는 문제적인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이같은 격차를 조정하는 두 가지 확립된 수단 중 그 어느것도 경제적 혁신 및 성장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없고, 이 수단들이 부과하는 부담은 그것이 제공하는 편익을 능가하도록 만든 연결고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한쪽 경제에는 무거운 세금 부담, 낮은 정부 저축, 높은 이자율이 지배하고, 다른쪽 경제에는 규모의 효율이 결여되고 경제적 혁신의 중심들과 연결고리를 상실한 경제적 조직체들의 부담이 지배한다.
이 긴장의 결과, 사회의 물질적 진보는 후위 부문과 분리되어 있는 전위 부문을 통해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조절 기제들은 상당한 비용으로 사회 평화를 매입한다. 이 비용이 감당할 만한 것이 되려면 이 장치들의 사용에서 제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전위와 후위 구분을 보상하거나 극복하기
전위부문과 후위 부문 간의 구분을 극복할 수 있는가?
또는 그 효과를 완화시키는 선에서 만족해야 하는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쟁점은 이 정치경제학에는 없다.
전세계의 걸쳐 두 가지 영향력 있는 정치프로그램인 신자유주의와 제도적으로 보수적인 사민주의는 전위 부문과 후위 부문 사이의 차이를 극복할 가능성을 명백히 부정한다.
양자는 주로 평등지향적인 재분배에 대한 강조에서만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합의조차 그리 오래되지도, 확고하지도 않다.
나눔 1.
무사시노 대학에 무카히 슈타로 교수는 공학과 디자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낸다. 디자인에는 conception과 perception이 있다. 상상력과 지각하는 것의 연결이 필요하고 이것이 실제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뇌의 가소성과 이산적 무한성을 기반으로 인간관을 만들고 그러한 주체를 중심으로 경제와 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실험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웅거의 저작에서 핵심이다. 칸트가 말하는 핵심은 실천이성과 순수이성의 변증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실험을 통해서 팩트를 당위로 끌어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나눔 2.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사회복지의 목표는 빈곤과 싸우는 것이다. 단순히 완화라는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다.
북유럽은 언제부터 전위주의 생산양식을 가지게 되었을까?
https://brunch.co.kr/@minnation/1253
나눔 3.
일하는 곳에서도 고성과자와 저성과자가 있는데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 하향평준화가 된다.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이 고민은 사이즈를 키우면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전위적인 생산양식을 발전시키면서도 후위적인 생산양식과 연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정치를 냉소적으로 보는 이유는 철학이 없기 때문이었다. 웅거가 말하는 주체의 각성을 통해서 정치가 쇄신되어야 한다.
정치는 어느곳에서나 존재한다. 정치가 우선적으로 모든 곳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에 대한 이상을 다시 그릴 수 있다.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angabeira Unger)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종신교수이자 브라질의 정치인이다. 1968년 리오데자네이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로스쿨 석사과정(LLM)을 이수한 후 로스쿨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29세에 종신교수가 되었다. 2000년에는 하버드대학교 로스코 파운드 석좌교수로 지명되었다.
젊은 날부터 브라질의 현실정치에 적극 개입하여 룰라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서 2007년부터 2년간 장기계획부 장관을 역임하였고, 2015년에도 동일한 장관직을 수행하였다. 하버드대학 로스쿨에서 70년대 후반에 케네디, 호위츠와 더불어 미국의 비판법학운동을 창시하였다.
지은 책으로《지식과 정치Knowledge and politics》(1975), 《근대사회에 서법Law in Modern Society》(1976),《패션Passion》(1986), 《비판법학운동Critical Legal Studies Movement》(1986), 대작《정치학Politics》(1987), 《민주주의를 넘어Democracy Realized》(1998), 《미국진보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American Progressivism》(1998), 《진보의 대안The Left Alternative》(2005), 《주체의 각성The Self Awakened》(2007), 《미래의 종교The Religion of the Future》(2014), 《단일우주와 시간의 실재성The Singular Universe and the Reality of Time》(2015), 《지식경제의 도래The Knowledge Economy》(2019) 등이 있고, 지금도 강연과 저술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성공적으로 IMF 체제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웅거의 진단과 그가 제시하는 대안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신자유주의는 끝났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어느 누구도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명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이 책은 세계가 처한 곤경을 헤쳐 나갈 원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불평등, 소득 및 고용 양극화, 높은 실업, 대중의 좌절과 열패감 등 모든 결함의 총합으로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할 방법이 민주주의에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정치 자체의 민주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인간관계의 민주화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촛불혁명 이후를 준비해야 할 우리에게 큰 울림을 던져 준다. 웅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촛불항쟁을 제도화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운명을 거부하고, 이 저항을 제도화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추천사
옮긴이의 변辨
1부 논거
시련에 처한 민주적 실험주의
1 / 민주적 실험주의란 무엇인가?
실천적 진보와 개인적 해방 | 민주적 실험주의와 보통 사람들: 통찰과 행위주체성 | 제도적 혁신 | 허위의 필연성과 대안적 다원주의들 | 이 책의 구상
2 / 전위 부문과 후위 부문
생산의 위계적 배분 관념 | 전위주의 생산이란 | 4가지 전형적인 상황 | 전위와 후위 구분을 보상하거나 극복하기
3 / 기업 개편을 위한 세 가지 프로그램
산업 쇄신 경영 프로그램 | 사민주의적 응답 | 급진민주적 대안
4 / 신자유주의와 그 불만들
신자유주의 개념 | 미시에서 거시로, 선진국에서 거대 세계로 | 비교우위론의 허구성 |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정치의 불안정한 관계 | 부유한 국가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들의 모색 | 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 | 저항의 거점, 주변부 거대 국가들
5 / 진보적 대안
대안의 두 단계 | 전기 프로그램: 조세·저축·투자 | 전기 프로그램: 임금과 복지 | 전기 프로그램: 분권적인 조정 | 전기 프로그램: 민주적 교육에서 사회상속제로 | 후기 프로그램: 재분배와 반反이중구조 | 후기 프로그램: 심화된 민주주의와 해방적 학교 | 민주적 실험주의가 벌이는 삼중도박
6 / 제도를 넘어서
민족주의와 제도 변화 | 정치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2부 선언
1 / 정부의 헌법적 조직과 선거정치의 법적 구조틀
제1테제: 민주적 제도들의 역사 | 제2테제: 정부의 헌법적 제도들 | 제3테제: 선거정치의 개편
2 / 시민사회의 조직과 권리의 보호
제4테제: 근본적 권리 관념 | 제5테제: 기본권의 보호 | 제6테제: 시민사회의 법적 조직
3 / 공적 금융 및 경제 조직
제7테제: 공적 금융과 조세 체제 | 제8테제: 생산체제의 개혁 및 생산 체제와 정부 관계의 개혁 | 제9테제: 재산권
4 / 민주주의와 좌파
제10테제: 오늘날 진보의 의미 | 제11테제: 민주적 대의의 해석 | 제12테제: 진보 정당의 사회적 기초 | 제13테제: 세계에서 제도 혁신과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초점
부록
원 부록 -저축과 투자에 관하여(츠이즈위안)
옮긴이 해제 - 로베르토 웅거의 사회변혁이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