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의 관점에서 탈원전

행정대학원 정책집행론 발표자료

1년전에 탈원전을 발표했는데, 다시 탈원전 논의가 붉어졌다. 세계적으로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ESG와 RE100으로 연결되는 트렌드이지만, 이상하게 한국 만큼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다. 물론 원전은 생각보다 방사능유출이 일반방사능보다 덜하고(사고가 나면 달라지지만) 모든 전기 중에서 가장 값싸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폐기물 관리와 함께 위험요소의 증가로 인해서 길게 보면 줄어야 하지만 짧게 보면 탈원전을 하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대가 이기적일수록 자신들의 시대에 누리고 싶은 것들 모두 누리고 다음세대는 생각하지 않는 법이다. 기후위기든, 쓰레기 문제든 무엇이 중요하랴! 먹고 마시고 죽자! 이러면 탈원전은 쓸모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번 발표자료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효과성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