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정치
철학아카데미_박정하 선생님
정치철학에서 롤스를 빼고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해보면 롤스는 현대 자유주의 철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자유주의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하면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작했다
자유가 시대정신이 된 세상에서
과연 구조로 옷 입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이 결국
현대까지 이어져서
자유주의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다
롤스의 정의로는 그런의미에서자유주의 전통에서 개인이 가진 자유와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방해받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국가와 사회에 부여한다
그러므로 롤스가 자유주의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은 체
자유가 없는 무지의 베일을
읽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논의주제인 샌델의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박정하 선생님의 강의를
그대로 옮겨적었다
칸트해석의 신기원을 여신 분의 강의라서
그런지 명료하고 상쾌했다
들어가기
착하다라는 개념과 옳다는 개념은 한사람 안에서는 범위의 문제를 내포한다.
다시 말하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인격의 평가, 즉 종합평가가 된다.
그러나 옳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서양전통에서는 무엇이 더 근원적인가가 매우 큰 문제가 된다.
옳은 것이 먼저인가? 착한 것이 문제인가? 다시 말하면 정의의 문제가 먼저인가 아니면 도덕의 문제가 먼저인가?
옳은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면 선택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덕의 윤리라고 부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도덕정치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살펴보면 윤리학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덕의 윤리, 공리윤리, 의무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정의, 롤스
정의는 사회나 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롤즈의 생각이다.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롤즈에게서는 정의의 문제를 빼놓고는 사회를 논할 수 없다.
롤즈의 책 theory of justice를 한국에서는 사회정의론'이라고 해석했다.
정의론'은 1971년에 편찬되었다. 언어분석, 개념분석, 방법론 중심의 도덕 정치 철학에서 실질적인 도덕 정치 철학으로 복귀한다.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실천해야 하는 정의의 개념인 공정으로서의 정의 원칙을 제시했다.
정당화가 일어나서 고전적자유주의를 평등주의적 자유주의로 변화시켰다.
60년대 미국 및 서구 사회의 관심 및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대응한 것이었다.
풍요속의 빈곤, 인종차별반대운동, 반전운동 등이 정의론에서 이야기가 된다.
폴리스, 이데아
혼의 삼분법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이다.
진선미의 입장에서 이성, 의지, 욕망으로 나누고 플라톤은 이데아의 폴리스를 이야기한다.
플라톤은 이성, 의지, 욕망에 따라서 이성계급과 의지계급 그리고 욕망계급을 나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정의라는 것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이 돌아가는 것으로 본다면 이성계급은 철학자가 의지계급에게는 수호자가, 욕망계급에게는 생산자로 인정되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위의 세가지 분류에 따른 계급은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동등했고, 단순히 기능분화가 있게 된 것이다.
차별받은 사람들은 여자와 아이들과 외국인이었다.
개인보다는 폴리스 전체에 관심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배에 있어서는 잘할수 있는 사람을 잘하게 하는 것,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 현실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도덕정치, 철학
논리의 문제로 볼 때 도덕적 정치의 개념의 의미와 기능을 해명해야 한다.
규범적 문제에 있어서 행위의 기준이나 당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근해 이후에 가장 지배적인 이론은 공리주의였다.
롤즈는 공리주의에 대항하였고, 공리주의는 직관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다.
공리주의, 특징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
결과의 쾌락을 다루기 때문에 마지막에 행복한가를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친다.
선택의 순간에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총체적인 행복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이다.
직관주의, 문제
특정 도덕 원칙이 직관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 원칙을 따라야할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둘 이상의 원칙이 상충할 때, 해결할 지침을 주지 못한다.
공리주의, 해결책
공리주의의 해결책은 인간의 심리적 요인에 기초하여 해결해야 한다.
절대적 기준으로 공리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제시한다.
공리주의에서도 복지정책을 이야기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회비용으로 효용을 계산한다.
복지정책을 시행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효용의 총량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롤스는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계약론적인 접근을 취한다.
롤스, 로직
롤스와 로직은 어떤 점이 다른가?
정의를 의무로 보는 입장의 롤즈와 권리의 문제로 보는 로직은 어느면에서는 다르다.
롤스와 로직은 서로 자유를 추구하지만 노직은 자유가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했던 반면, 롤스는 정의가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했다.
하이예크, 정의
하이예크는 롤즈와 완전히 다른 쪽에 이념지향을 가지고 있다.
정의는 행위의 속성, 행위자의 속성이라고 이야기 했다.
사람은 정의로운 행위를 실행할 때 정의롭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해서 정의라는 기준을 쓸 수 없고, 오직 행동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정의의 범주를 사회로 확대시킨 것은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이예크의 논리였다.
샌들, 롤스
샌들은 정의를 행복극대화, 자유, 미덕이라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준다'라는 게 전통적인 정의의 개념이었다.
샌들은 행복, 자유, 미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한다.
행복은 공리주의,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와 롤즈의 정의론으로 나뉘고, 미덕으로 나눈다.
미덕의 입장에서 샌들은 자신의 논리를 더욱 강화시킨다.
마르크스주의는 평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행복이나 자유 혹은 미덕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를 한다.
공리주의, 정리
고전적 공리주의는 다음과 같다.
행위들의 옳고 그름은 오직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과주의적 성격을 가진다.
옳은 행위란 불행에 대한 행복의 최대 잉여를 낳게하는 행위들이라는 입장에서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이나 불행을 계산할 때 모든 사람의 행복은 똑 같이 중요한 것으로 계산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쾌락인가를 따져보자.
행위자 자신을 위한 행복이면 이기주의가 된다.
행위자가 속한 집단이면 차별주의가 된다.
행위자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면 이타주의가 된다.
모든 사람을 위하면 공리주의가 된다. 이것은 공평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벤담,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와 공리의 극대화를 추구했다.
그러한 근거는 개인은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사회는 개인의 총합이기 때문에 사회전체의 행복을 극대화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했다.
문제점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가치를 동일단위로 계산하여 쾌락과 고통을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밀, 공리주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를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리주의의 정당화 가능성을 이야기하며장기적 관점에서 공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전제적 수단으로 장기적 공리추구하면 안되는가? 혹은 권리침해는 공리와 상관없이 부받하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행동과 결과만이 아니라 인격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저급쾌락과 고급쾌락을 나눈다.
공리만으로 그 저급쾌락과 고급 쾌락을 나눌 수 없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때때로 저급 쾌락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고급 쾌락을 판단하는 능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욕구가 유일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공리주의를 초월하고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밀은 주장한다.
공리주의, 문제
여전히 남아 있는 공리주의의 문제들이 있다.
측정과 계산의 문제가 있고, 결과주의의 문제가 있다.
정의의 문제는 정의의 의무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의한 제도와 양립가능하게 된다. 공리의 원리를 만족시키면서도 노예제도가 정당화될 수 있다.
많은 부도덕한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
개인의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한 도구로 수단화시키는 것이 정당화된다. 희생양의 문제가 발생힌다.
또한 계층 희생의 정당화가 일어나서 자본주의의 성장위주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사용된다.
결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 로버트 노직
자유지상주의는 세가지에 반대한다.
온정주의는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법인데, 어떤 위험을 감수할 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침해를 이야기한다.
도덕법은 미덕을 권장하고,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합의의 의해서 매춘도 허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서 자발적 자선에 맡겨야 하며 재분배를 위한 과세 행위는 강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이예크와 프리드먼은 이러한 자유지상주의가 된다.
경제평등 시도를 반대하며, 퇴직프로그램과 최저임금제, 면허 취득 의무를 반대한다.
노직은 최소국가를 주장하면서 국가는 보호기능만 수행하고 자선을 강요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롤스, 원초적 입장
자연상태에 대응하는 계약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이 사회를 규제할 정의의 원칙을 택하게 될 가상의 상황을 전제한다.
두 조건이 등장한다.
무지의 배일과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 그것이다.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는 상황과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두 조건이 합쳐지면 서로 상쇄의 효과가 있다
롤즈는 합리성the rational과 합당성the reasonalble을 구분한다.
합리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것이다.
합당성은 사회구성원의 공동 부담과 공동 이익에 대한 공정한 조건에 대한 도덕 판단이다.
합당성은 합리성을 전제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당사자들이 선택의 기초로 삼을 원리이다
원초적 상황은 불확정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효용의 근대화와 위험의 극소화의 싸움이다.
왜 그럼 롤즈는 위험이 극소화를 선택했는가?
무지에 베일 때문에 미래이 효용을 계산하거나 비교할 수 없다.
선택은 일회적, 최종적이라서 되돌릴 수 없으므로 보수적 결정이 불가피하다.
롤즈는 모든 자발적인 계약은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의식이 담겨 있다.
4가지의 사람, 4가지 원칙
합리적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현실형이다.
외적 권력이 없기 때문에 합의을 해야하는 상황도 현실형이다.
만약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먹을지, 어떤 순서로 먹을지 모르는 피자를 자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가상의 상황인데 서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롤스, 정의의 원칙
위험 극소화의 전략에 서게 되면 정의의 원칙들이 도출된다.
민네이션, 생각
하이예크와 롤즈가 비교되는 것은 범주의 문제이다. 무엇이 제 1 원인인가를 두고 범주를 사회로 확장시키는가 아니면 개인에게 국한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결국 정치철학은 단위는 공동체가 되고, 팩터는 가치가 된다. 그것이 행복, 자유, 미덕인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행복, 자유, 미덕의 입장에서 이것을 추선가지로 여기는 철학자들을 알 수 있다.
20160706_철학아카데미
박정하_정치철학의 기본 개념
2강 정의_롤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