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

삼권분립의 핵심은 권력이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이다

입법이 행정을, 행정이 사법을,

사법이 입법을.

셋 중에 둘만 같은 편을 먹어도

법치주의는 심각한 독재에 빠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검사는 대통령의 비호세력이 되어버리고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될 지경이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몽테스키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법치주의를 비롯해서 모든 존재하는 권력은

항상 온리원이 되고 싶어한다

자신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이듯이

삼권분립체계를 다시 회복해야한다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