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추첨
언제부터 대의민주주의였을까?
살면서 느끼는 많은 질문들은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자신의 외부에 있는 문제이거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문제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는 외부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었는데, 최근.
대의제민주주의가 정말 해답일까한다
아닐수도 있잖아?라고 하기에는 먼가 부족했다
그런데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대의제에 의한 선거, 정치체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된 것이 아니라
정말 200년정도도 안되었다는 것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서
새로운 체제 혹은 자신들에게 맞는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나온 것이 지금의 대의제
비례대표제나 혹은 다수대표제나
그런데 정치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한다면
주변환경이 변했을 때 그에 반응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원래 제목은
대의민주주의 개념이다
그렇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원을 찾아서, 문제를 찾아서
그래서 반드시 바꾸고 말리라
20170318_한림국제대학원
정당과 선거정치_서복경
선거는 민주적인가_선거는 어떻게 민주정의 핵심제도가 되었는가?
들어가기
- 직점니주주의의 대표성은 아테네의 관리선발에서 시작되었다.
- 추점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 선거제도의 승리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1. 직접 민주주의와 대표성_안테네의 관리선발
대의정부, 민주주의
- 권력이 세습되지 않았고 선거에 의해서 치루어졌다. 세습과 선거는 완전히 반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 제한된 숫자의 시민에게 정치적 기능을 할당함에 있어 추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정치구성원, 선발제도
- 아테네의 민주정의 특징은 정치구성원을 결정짓는 것과 함께 선발제도에 있었다.
- 행정관, 불로메노스(의안을 제출하는 사람), 부올레(평의회, 시민대표), 헤리아스타이(시민재판정), 노모데타이(입법위원회)로 정치구성원이 구성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선발제도는 달라졌다.
추첨, 민주성
- 추첨은 왜 민주성을 높게 만드는가?
- 종교적 의미의 추첨에서 볼 때 추첨의 원래 기원이 종교적인 부분에서 시작했고, 따라서 아테네 시민들은 추첨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 한센에 따르면 추첨을 통한 선출이 종교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는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혼합정체
- 민주적제도(추첨)과 과두적 제도(투표)를 합하면 더 나은 헌법을 만들수 있다고 생각했다.
- 민주정과 과두정, 추첨과 선거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테네, 관직교체의 원칙
- 통치자와 피통치자라는 두 기능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 동일한 시점에 행사될 수 없다.
- 민주정의 기본원칙은 민중이 통차자이면서도 피통치자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관직이 교체되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그 전에는 명령에 복종했던 사람, 권력을 가진 사라밍 결정을 내릴 때 인민의 입장을 참착하여 결정이 가능하였다.
- 통치하는 사람은 피지배자 위에 군림하는 것을 주저하는데, 다음날 그가 아랫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 결국 권력관계가 역전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은 바로 관직교체의 요건때문이다.
선거, 추첨
- 아테네에서 민주정에서 추첨을 통한 임명은 무엇보다 교체에 우선순위를 둔다.
- 보통 시민의 정치적 힘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체를 선택한다.
- 타인이 가지지 않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는 것 자체가 권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주정은 전문성에 대한 불신으로 부터 평범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이것을 교체하면서 평등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추첨, 평등
- 추첨과 평등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에서 우리는 평등이 여러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리스문학에서 바라보는 평등의 두가지 형태는 산술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이다.
- 산술적 평등이라는 것은 한 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분배를 받는 것이다.
- 특정한 기준에 의해 측정된 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비례적 평등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추첨과 평등
- 추첨을 산술적 또는 수적인 평등으로 인식하였다.
- 모든 사람에게 산술적으로 동등한 몫이 평등이라고 한다.
- 추첨을 통해 지명된 이름은 오직 자원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 추첨과 자발성의 결합은 '발언의 평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 기회의 평등이 아닌 가능성의 평등리가고 볼 수 있다. 원하면 누구든지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력을 분배받는 것은 아니다.
- 추첨과 교체제도는 모든 지원자들이 언제가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뢰를 보증한다.
- 동일하게 배분된 것은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권력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라고 주장했다.
- 기회와 결과의 평등보다는 가능성의 평등을 이야기했다.
민네이션, 생각
-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아테네에서 생각한 평등의 개념은 당연히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기회의 평등을 얻는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 산술적인 혹은 기회의 평등은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 비례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와야 한다는 것이다.
- 그래서 추첨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선거는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 문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다. 현실적으로 추첨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꾸어가는 것이 진보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 자꾸만 헤겔이 떠오른다. 잘못해서 해결의 변증법과 정신개념에 몰입되면 자연적으로 전체주의와 지식의 위계적인 질서로 점철되어서 결국은 플라톤의 국가개념으로 결론되어지에 고민이다.
- 추첨과 같이 전체 시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되 비례적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선발의 제도에 비례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략을 삼는 것이다. 그러면 비례적 평등의 개념으로 추첨과 선발이 콜라보를 이루지 않을까?
민네이션, 고민
-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정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리와 원칙을 지나 현실로 나오는 로드맵을 보여준 것이다.
- 프로트이트나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현상에서 시작해서 정신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 위대한 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현상과 분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 분석은 사실fact를 중심으로 하고, 현상은 value를 중심으로 한다.
- 칸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순수이성은 정신분석학의 영역이 되고, 실천이성은 정신현상학의 영역이 된다.
-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는 폴리스와 내용이라는 노모스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진짜 고수는 노모스를 보기 때문에 폴리스를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방식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네이션, 고민 2
- 메타인지로 볼 때 역사에 대한 기원, 정의, 연결, 동일한 부분까지 추출해 내어야 한다.
- 시스템으로 체계화를 시키지 않으면 지식은 휘발되어 날라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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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강의
버나드마렝, 고민
- 선거는 민주적인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 마렝은 정치철학자이다. 그가 고민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었다.
- 과연 이러한 원칙이 합리적인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 18세기만 해도 선거는 귀족정, 추첨은 민주정이라고 생각했다.
- 그러나 18세기 이후에는 선거는 추첨을 완전히 밀어내고 대의제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확립되었다.
- 레비스트로스같은 경우 현대 민주정치는 아테네정치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 정치는 안전과 먹는 것을 해결하는 문제였다. 안보와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등장했던 것이다.
- 이러한 두가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큰 흐름이라면 이 관점으로 정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 그런데 18세기까지만 해도 추첨은 자연적이었는데, 왜 갑짜기 사라지고 모든 부분에서 선거가 우세하게 되었을까?
-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마렝은 아테네부터, 중세, 이탈리아까지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찾아낸 것이다.
- 왜 사라졌는가? 그 이유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에서 정체를 구성할 때 과감하게 추첨방식을 버리고, 선거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 그렇다면 어떤 맥락에서 해석이 되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 책의 3장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혼합정체
- 아리스토텔레스의 구성법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 영국은 하원을 house of Common이라고 하고, 상원은 house of the LORD라고 부른다.
- 혼합정체는 이렇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탁월성의 원칙, 대의제
- 18세기 이후에 고를 수 있는 권리가 정치적인 평등으로 한정되었다.
- 그 전에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추첨'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현재의 시스템은 관직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달, 민주주의
- 아테네 민주주의 핵심은 민회민주주의(에클레시아)라고 했다.
- 그러나 마렝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추첨제도(로터리)라고 했다.
- 추첨에 의해서 진행되는 민주주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팩트를 가지고 있다.
- 하지만 정치제도사에서 볼 때, 선거제도가 고착화되면서 추첨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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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
- 영국의 인민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회의 의원을 선거하는 기간뿐이다.
-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되어 버리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계약론 3권 15장
제임스메디슨, 독립혁명
- '메디슨은 대외 정부를 광대한 국가에서 시민들을 한 데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민에 의한 정부의 유사 형태로 보지 않았다. 반대로 그는 대의정부를 고대 민주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보다 우수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의정부에서는 선택된 시민집단이라는 매개를 거치면서 대중의 견해가 정제되고 확대되는 효과를 가진다. 선출된 집단의 현명함은 나라의 진정한 이익을 가장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애국심과 정의에 대한 사랑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나라에 진정한 이익을 츼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Federalist NO. 10 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말했다.
- 미국이라는 신세계에서는 여러 세력들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연방이라는 개념은 크게 등장하지 않았다.
- 그러나 보스턴 차사건 이후에 영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강화하려는 과정 속에서 캐나다의 프랑스세력은 미국의 여러 집단들을 지지했다.
- 미국 내의 세력들은 연방으로 뭉쳐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각자 전투를 할 것인지를 결정했어야 했다.
- 메디슨이 낸 책은 사실 기고한 글들을 모든 것이다. 10번째로 연방주의를 해야하는 이유를 메디슨이 쓴 것이다.
- 여기에는 미국 연방주의의 핵심을 담고 있다. 제국주의에 대항하여서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주장했다.
- 메디슨은 여기서 '선택된 시민집단'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제대로된 시민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로 삼게 되면 연방이 잘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러한 시민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선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제임스메디슨의 시대는 루소도 존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 인간의 정치적 현실이라는 것은 13개주가 외적을 물리치고 내부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다.
- 레비스트로스는 이에 대해서 '특수이익을 가진 정제되지 않은 이들의 열정'이라고 보았다.
시예에스, Sieyes
- 프랑스 대혁명 기에 정책을 담당했떤 삼부호의 임원이었다. 귀족정과 민회와 왕정이 복합되어 있던 삼부회에서는 의결권한이 편파적이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왕정에 대한 반대의견들을 모아서 대항을 했고, 시예예스는 '제3신분'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 "시에예스에게 대의정이 우우러한 이유는 보다 덜 편파적이고 감정적으로 덜 격한 결정을 내 놓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개개인이 경제적 생산과 교환에 압도된 근대상업사회의 조건이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업사회에서 시민들은 공공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공공업무를 위해 모든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를 위탁하는 선거를 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정을 사회발전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인 노동 분업의 원칙이 정치 영역에서 적용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사회 상태의 향상이라는 공공의 관심사 그 자체가 우리에게 통치를 어떤 특별한 전문직 직업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원래 프랑스혁명군은 왕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헌군주의 모델을 제시했었다. 루이16세에게 지속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요청한 것이다. 시에예스의 모델은 법에 의한 지배였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가능했었다.
- 그러나 루이 16세는 마리앙트와네트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조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프랑스로 처들어오면서 시민세력은 분노에 치민다.
- 결국 역사의 우연으로 루이 16세는 사형되고, 이제 왕정복고로 갈 것인지 혹은 세로운 시스템을 만들것인지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 것이다.
- 시예에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출된 대표'의 개념을 제시한다.
- 직업공무원이나 직업정치인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으로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마렝, 대의제
- 대으제도는 우리에 매우 익숙하기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욱 수수께기가 된다.
- 대의제가 등장하면서 아래의 4가지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두고 선거를 통해 통칠할 사람을 임명한다.
- 통치하는 사람의 정책결정은 유권자들의 요구로부터 일정 정도 곡립성을 가진다.
- 피통치자들은 통치자들의 통제에 종속되지 않고, 그들의 의사와 정치적 요구들을 표현할 수 있다.
- 공공결정은 토론을 거친다. (공론장의 개념)
1장 직접민주주의 대표성
- 대의정부는 민회에 그 어떤 제도적 역할도 부여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이 고대 도시 국가들의 민주정과 대의정 사이의 분명한 차이이다_달'고대 민주주의는 민회 민주주의다'
-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상당수의 주요 권력ㅇ르 민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특정한 기능은 선출된 행정관이 수행했다. 그러나 민회가 수행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무가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들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 대의정부가 민회에 역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사람드은 근대 국가의 크기를 말하곤 한다.
- 근대 국가의 크기는 추첨제도의 폐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에서도 커다란 정치 단위에서부터 적은 수의 개인을 선발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추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우리는 추첨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일까?
- 추첨을 통해서 결정당일에 완전히 위임된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하게 된다.
- 아테네인들은 추첨을 통해 사람들이 무작위로 임명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200년 동안이나 유지했다. 추첨이 자격 없는 시민을 공직에 앉힐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근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무능력은 오늘날 만큼이나 아테네에서도 심각한 위험이었다.
- 마렝은 달이 이야한 사이즈의 문제 때문에 추첨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 추첨에 의한 추첨의 의한 추첨에 의해서 대표를 뽑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 선원, 건축가 또는 플루터 연주자를 뽑지 않는다_소크라테스, 크세노폰 '스크라테스 회상'
추첨, 원칙
- 뜻과 의지가 있는 자원자에 한해서 로터리에 들어올 수 있다.
- 능력이 없는 이들이 추첨되었을 경우 시민법정에 의한 탄핵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 추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2가지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추첨, 선거
- 행정관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추천기계에 넣어졌다. 후보로 자원한 사람에 한해서만 추첨이 이루어져 복무를 자원한다는 특징과 행정관에게 초래된 위험에 대한 사전 지식의 결합은 잠재정 행정관들로 하여금 자기검열의 과정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 한편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행정관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러한 평가는 추첨을 통해 선임된 행정관들과 마찬가지로, 사후적으로 내려질 뿐 아니라 사전에, 즉 후보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내려진다.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도 지속적으로 민회의 감시를 받아 30세 이상 모든 시민들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 그러나 차이가 있다. 우선 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의 임기는 1년이었지만, 동리한 직책에 연속해서 여러번 재선될 수 있었다고 임기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페리클레스는 20년이 넘도록 최고위직 장군으로 선출되어서 4세기 장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포키온은 45년 동안이나 직책을 맡았다.
- 기계적 평등이나 기여도에 의한 평등은 계산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가능성의 평등인 추첨을 사용한 것이다.
관직교체의 원리
- 아테네인들이 만든 추첨과 민주정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직교체의 원칙을 살펴보아야 한다. 민주주의자들은 통치자들과 피통치자들 사이에 다른 역할이 있따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 기능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동일한 시점에 행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민주정의 기본원칙은 민중이 통치자이면서 피통치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 두 위치를 번갈아 가며 차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 관직교체의 원리를 통해서 평등의 개념을 확산할 수 있었다.
- 아테네 민주주의는 교체의 원인을 증심으로 조직되었다. 이 근본적인 원칙이 추첨에 의한 선발을 합리적 해결책으로 만들었다.
- 선거원칙과 교체 원칙의 충돌 : 아테에인들은 선거원칙과 교체원칙이 잠재적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이 선거를 통해 충원되는 행정관직의 경우, 재선을 금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 전문성에 대한 깊은 불신 : 전문가의 부재 또는 적어도 전문가의 제한된 역할이 보통 시민의 정치적 힘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것이다.
- 민주성과 전문성의 상충
- 법정에서는 추첨을 통해 판사를 선임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불허함으로써 전문가의 목소리가 시민의 목소리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추첨과 선거, 역사의 교훈
- 역사적으로 볼 때 왜 추첨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 추첨은 켄투리아회(기사회)에서 누가 첫번째로 투표할 것인지, 그리고 민주의회에서 어떤 투표가 처음으로 계산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쓰였다.
- 켄투리아회는 5개의 계층에서 뽑인 193개의 배긴대로 구성되었고 부유한 계층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18개 기사 계급의 백인대와 80개의 일급 보평 백인대로 구성되는 첫 번째 계급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었다.
- 각 백인대는 위계질서에 따라 투표를 하고, 투표와 동시에 그것이 계산되었다. 계산은 과반수의 표가 얻어지면 바로 끝났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위 계층이 모두 투표를 하게 되면 과반수에 이르게 되고 하위 계층의 차례로 오기도 전에 투표는 끝났다.
- 신의 뜻이라고 하면 추첨을 사용하면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추첨 이후에 통합화 합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 피렌체
- 피렌체인들은 공화정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관과 정무위원회 signoria 위원의 선발에 추첨을 사용했다.
- 피렌체 제도들은 14~16세기 많은 발전과 격변을 겪었다.
- 피렌체에는 구별되는 두 개의 공화적 시대가 있다.
- 아테네에서 무능력한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앞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발적 자원이었다면, 피렌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추첨은 존경할만하고 능력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층 더 공평한 배분을 가져온다고 생각되었다.
-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중립적으로 조작 불가능한 추첨이라는 추첨이라는 메머니즘이 공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 피렌체의 경우 도시사이즈가 작았기 때문에 갈등의 수는 줄어들고 밀도는 높아졌다. 그러므로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 베네치아
- 추첨은 대평의회에서 심사할 후보를 지명하는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에만 사용되었다.
- 이 위원들은 추첨과 선거가 조합된 여러 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다.
- 베네치아의 노미나또리는 충원되어야 하는 각각의 관직에 여러 사람의 이름을 추천하고 추천된 이름들은 즉각적으로 대평의회 투표에 회부하였다. 이 체제는 우선적으로 선거에 기초했다.
- 추첨을 통한 추천 위원회 선정과 지명 및 투표의 즉각성은 특히 관직 획득을 위해 파당을 자극하는 선거 운동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고 대평의회 투표는 비밀투표로 진행되었다.
- 비록 제한적이고 특수한 기능이지만, 베네치아에서도 추첨은 정부의 민중적 차원과 공평한 기회라는 개념과 연관되었다.
- 노미나또리가 등장한 이유는 귀족들로 시작했지만 도시국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멤법쉽들이 생겼고 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추첨제도를 가지고 오게 된다.
- 거대 권력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추첨을 사용했던 것이다.
17, 18세기 선고와 추첨
-해링턴
- 해링턴은 크롬웰 집권기에 정책전문가였다. 올리버크롬웰은 유럽역사사 처음으로 왕의 처단하고 공화정을 만든 사람이다.
- 기존의 구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이것을 같게 여기면 안된다.
- 크롬웰의 경우에는 공화정을 주장했지만 국가건설 시기에는 컨텐츠가 없었다. 그래서 크롬웰은 공포정치로 내용을 묻는 이들을 처단하였다.
- 영국혁명이 시작되고 마지막으로 명예혁명에서 입헌군주제로 가기까지 지지부지한 역사적 문제들이 등장한다.
- 해링턴은 자신이 쓴 '오세아나'에서 지방교수 수준(가장 작은 단위 정치단위)에서의 선출방법을 다루었다. 오세아나는 가상의 공화국이고 입법과 사법, 행정에 관한 헌정체제 디자인을 제시한 책이다.
- 아테네인들은 추첨을 통해서 평의회 의원을 선발함으로써 귀족 계급의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역할ㅇ르 용인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내버려두면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보다 더 낭느 사람을 알아본다고 주장했다.
- 해링턴은 귀족의 존재와 그들의 정치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완전한 민주정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
- 로마의 경우 피선거권은 귀족들이 하고, 선거권은 모두에게 주어졌다. 로마의 원로원은 귀족 중에서 공직을 해 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 국정운영의 경험이 집단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해링턴이 제시한 시스템이었다.
- 선거인단의 교체와 선출된 사람의 교체를 명백히 구분하고, 원로원과 대권의회 안에서의 교체를 가능케 했다.
- 마렝의 인사이트는 해링턴이 공화주의자이지만 대의제를 옹호해서 선거를 주장했다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도 추첨이 존재했고 아테네에서 추첨제도가 가지고 있던 장단점을 알았다는 것이다.
- 몽테스기외
-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리를 통해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적절하게 분리되어야만 독점이 안생긴다고 말했다.
-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추첨은 누구의 감정도 상하게 하지 않은 선발 방법으로 각각의 신민에게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희망을 준다_몽테스키외
- 추첨은 행정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굴욕감ㅇ르 주지도 또 불명예를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뽑힌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방지한다. 민주주의자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긴 원칙, 즉 평등과 일치한다.
- 민중은 자신의 권위의 일부를 위탁할 사람을 선택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민중은 자신이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자명한 사실에 기초해서 결정하지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 민중은 최고를 선출하지만 최고는 대개 상위 계급에 속한다.
- 몽테스키외는 귀족계급을 인정했다. 중요한 것은 추첨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를 통해서 귀족계급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만이 민중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 이러한 문제는 20세기 이후에 대중정당정치가 실행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게 되지만, 이 때 당시에 몽테스키외는 현상을 분석한 것에 지나지 않다.
-루소
- 행정은 그 활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낫기 때문이다. 모든 참다운 민주정에서 행정직이란 혜택이라기 보다는 어떤 부담스러운 책임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법률만이 이러한 책임을 주첨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이 동일할 때, 그리고 누구의 의지에 달려 있지 않을 때, 법의 보편성을 바꿀 어떤 개별적 적용되 없기 때문이다.
- '일반의지'개념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의지를 제시했다. 전체주의로 확장될 수도 있지만, 루소가 있던 시기에는 상업이 보편화되면서 자본주의가 현실에 안착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거대자본과 인간성의 말살에 대해서 무엇인가 '합리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공공선의 개념으로 '일반의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 루소는 이러한 현실에서 붕괴된 유럽인들의 정신구조를 회복시켜야하고 '에밀'이란 책을 통해서 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 루소가 생각하기에 주권자인 일반인들의 일반의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명시된 법률에 의해서 사회를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일반의지로 법을 만들었다면 개별의지로 법집행을 하지 않도록 추첨을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요약, 강의
- 아테네부터 18세기까지 추첨은 현실에서 등장했고 사용되었고, 그것의 의미가 계속해서 고민되었다.
- 추첨과 선거에 대한 기원과 정의, 해석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민주주의 현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 평등을 위한 방식으로 추첨을 사용한 아테네, 내적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첨을 사용한 피렌체 등등 제도를 선택하고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상상력을 가지고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셋팅이 이루어져야 한는 것은
민네이션, 생각
- 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다.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과 의지를 행사하고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이다.
- 프로토랭귀지의 측면에서 현상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collocation이고 이것의 결과가 thesauorus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 역사에 대해서 기원론부터 정의론까지 오게 되면, 해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