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민주적인가?
버나드마넹*선거와 정당정치
-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 인지심리학적 측면을 봐야 한다.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기반이 있다. 이 사상의 기반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은 제도가 시행될 수록 현실에서 다른 모습으로 분화한다.
- 민주주의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의 인지와 정보, 심리적인 부분은 항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선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여기서 '대의제의 반복성'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부분이 매우 강하다. 현상에 주어진 것들이 현재의 선택을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 물론 현상학이 구조주의와 만나서 이데올로기를 만들면 안정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진보적이지는 않게 된다.
- 반면에 해석학의 영역은 넓어져야 한다.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지평융합의 버전이 상위로 갈 수록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
20170407_한림국제대학원
선거는 민주적인가_버나드마넹_서복경 교수
5장_인민의 평결
6장_대의정부의 변형들
결론
들어가기
- 마넹의 책은 사상사와 현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주해가 필요하다.
- 마넹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가? 옹호하는가? 중립적인가?
- 마넹은 직접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대의제'가 대체된것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대하기 위해서 썼다고 한다.
- 아테네 민주주의와 현재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고, 다른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하고,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한 것이다.
- 이 책의 4장까지는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역사적으로 보는 것이다.
4장_민주주의적 귀족정
- 선거는 본질적으로 귀족주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등이 주창했던 내용이다.
- 선거에는 결과적으로 '인지된 차별성'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한다. 인지적 차별성이 없으면 누구를 뽑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객관적 실체와 인지적 차별성은 다른 부분이다. 그러나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인지적 차별성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당성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자들의 불평등한 대우는 어쩔 수 없게 된다.
- 선거과정은 반드시 능력 위주가 아니며, 오늘날 기회의 평등이라고 개념화된 것을 보장해 주지도 않는다. 선거에 의한 통치자의 선출과 시험을 통한 채용을 비고해 보는 것은 유용하다. 추첨, 선거, 세습 그리고 이미 권력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선출과 마찬가지로 시험은 통치자를 뽑는 또 하나의 가능한 방법이다.
- 선거의 구조적 조전에서 또 한가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후보의 탁월성이다. 선택의 상황에서, 투표자들은 한 후보를 다른 후보보다 선호할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동기가 필요하다. 주어진 문화 혹은 환경에서 우호적으로 평가받는 자질,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어떤 자질은 하나의 우월성을 구성한다.
-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사람들의 관심이란 두드러진 항목 똔느 개인에 맞추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드러진 자극은 평가적 자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두드러지지 못한 후보는 주목받지 못할 것이며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 선거라고 하는 제도는 인지된 차별성과 탁월성이 기인하기 때문에 일정시점에서는 '선거귀족'을 만들어 내게 된다.
- 선거는 귀족주의적이고, 불평등한 부분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평등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제도 안에 두가지가 상존하도록 셋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부분이 더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이 제도는 더 탁월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선거제도는 동일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후보는 동일성을 강조하면서도 탁월성을 보여주어야만 당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장_인민의 평결
- 대표는 부분적인 독립성을 가진다. 구속적위임과 임의적해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속적 위임은 선출은 했지만 모든 결정의 순간에는 물어보게 하는 제도이고, 임의적 해임은 실패나 잘못된 선택을 할때 임의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제도이다. 여기서 베넹은 이러한 제도들은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여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다. 공적정보의 경우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인지하고, 인지하고 해석한 것들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대의제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부분이 빠지게 되면 대의제는 독재가 되거나 보수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의제에서는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후에는 서로 동의하는 사람들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도 있다.
- 마넹의 책에서 중요한 개념은 시간성이다. 어떤 시간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 시간의 문제에서 반복성이 있어야만 대의제가 유지된다. 반복적 성격으로 인해서 좋은 것들이 지속되고, 나쁜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 슘페터는 '민주주의는 현재의 정부를 계속 바꿀 수 있는 제도이면서도, 사실은 이것밖에 못하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자이다. 마넹은 이러한 슘페터의 주장을 절반만 받아들인다. 선거의 반복성은 정부를 바꿀뿐 아니라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가능하도록 한다.
- 선거의 반복성은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고, 설득의 자료로 만들게 한다.
6장_대의정부의 변형들
- 의회정치 : 토론을 통한 판결이 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면 모든 결정들은 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 정당민주주의 : 당내논쟁과 정당간 협상을 통해서 정치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청중민주주의 :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타협 그리고 미디어 논쟁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미지를 기반으로 선거가 치루어진다.
세계 3대, 정당정치 서적
1. 립셋록한_Party-system and social impact :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정당정치라고 말한다. 사회학적 분류로 정당정치가 'prizen" 체제로 1970년에 정착되어서 이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배경은 유럽이다.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2. 샤츠슈나이더_민주주의의 정치적 기초 : 정치적 세력들이 사회세력을 인정해주고 확정시켜주는지를 설명한 책이다. 슈나이더는 미국정치의 아버지라고 불릴만큼 '정당정치'로 가장 유명한 학자이다. 1970년데 쓰여진 이 책은 유럽의 정치는 '정당정치'로 프리즌되지만, 미국의 정치는 정당정치가 아니라 '이익집단정치'로 발전했다는 것을 다른 학자들이 주류적으로 이야기 한다. 미국은 50개의 주에서 이익집단들이 어떻게 로비를 하고 정책을 만들게 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정치가 진행된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슈나이더는 미국도 역시 '정당정치'국가로 보아야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미국사회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이익집단에서 정당정치로 변경되는데 일조한다. 슈나이더의 '절반의 인민주권'은 주권의 절반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이다. 현실주의의 입장에서 썼다고 아예 전제하고 시작한다. 사르토리는 수학적인 숫자로 현재를 설명하고, 슈나이더는 현실의 행태를 설명하고, 마넹은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다.
3. 사르토리_Party and party-systme : 이탈리아의 학자로 대의제는 숫자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각 나라에 정당의 숫자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중심으로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레이팔트는 1980년대 이후에 '유효정당' 수를 조작가설로 잡게 되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 이외에 뒤베르제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주장에서 정당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 오스트로고스키도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주요한 이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대표, 유권자
- 슘페터는 민주주의는 정치적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안에서 개인들이 인민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는 체제로 정의하였다. 이 이야기는 대표란 선거에서 표현되는 민중의 의지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 슘페터는 대의 민주주의를 인민에 의한 간접통치와는 다른 것으로 상정하였다.
- 대의정치에서도 대표의 부전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18세기 말 이래 설립된 어떤 대의 정부도 구속적 위임을 인정하거나 유권자가 내린 명령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구속적 위임과 임의적 해임은 대표를 항시적으로 해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대표에게는 구속적인 위임imperative mandate, 임의적해임discretionary 혹은 소환recall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 영국에서는 특정선거구가 아니란 국가대표라는 하원의원의 정의에서도, 공약을 이행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의 정당성도 유권자들이 다시 뽑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통해서만 그것이 제한될 수 있었다.
- 미국은 유권자의 권리는 지시를 내릴수는 없었고 법적구속력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행사되었다.
선거, 반복적 성격
- 유권자가 대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 대중적인 동의와 갱신이 일어난다.
- 대표의 재선으로 정책지속성과 정국안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유권자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커니즘이다. 이것을 통해서 동기를 예측할 수 있다.
- 회고적 메커니즘의 또다른 핵심적 속성을 가진다.
선거예측, 대선
- 최근 선거에 대해서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 정당들은 아래와 같은 가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선거정책을 결정한다.
- 주요 가설들은 정치심리학에서 대부분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
-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 불확실성, 집단선택론, 부정적태도론 등이 있다.
- 구도론 : 문제인을 중심으로 이미 진영논리에 의해서 구조적인 우위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가설이다.
- 경로의존성 : 정치심리학의 측면에서 자기행위의 구속력을 유지하려는 유권자를 파악하는 가설이다. 일정한 시점 이후에 자신이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따른 심리학적 의존도가 생기고, 그러한 의존도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자신이 찍은,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올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불확실성 : 일정한 시점에서 심리적일탈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
- 집단선택론 : 한 후보에 대한 애정과 관심보다는 당선 후 수권능력에 있어서는 그 후보가 속해있는 집단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가 속한 정당에 대한 정당성과 수권능력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재인캠프에서는 주로 쓰면서 안정감을 주는 집단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려고 한다.
- 소극적태도론 : 반대급부의 동기로 선택된 후배는 후보자들을 끄는 강력한, 능동적인positive한 속성이 없다. 그러므로 일정한시점이 다가갈수록 지지도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은 가설에 의해서 선거본부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와 사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민네이션 : 선거자체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설을 가지고 사용되는 에너지와 시간은 너무 아까운 것이다. 현상적으로는 해결을 해야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아예 다른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 서로 경쟁의 시스템에서 무엇인가 다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제는 무엇인가'라고 넘겨보기보다는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밝혀야 하는 책임소지가 발생한다.
민네이션, 생각
-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 인지심리학적 측면을 봐야 한다. 어떤 제도는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기반이 있다. 이 사상의 기반이 전제하고 있는 것들은 제도가 시행될 수록 현실에서 다른 모습으로 분화한다.
- 민주주의에서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의 인지와 정보, 심리적인 부분은 항상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고 선택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면 여기서 '대의제의 반복성'이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인 부분이 매우 강하다. 현상에 주어진 것들이 현재의 선택을 좌지우지 하기도 한다. 물론 현상학이 구조주의와 만나서 이데올로기를 만들면 안정성을 취할 수는 있지만 진보적이지는 않게 된다.
- 반면에 해석학의 영역은 넓어져야 한다.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지평융합의 버전이 상위로 갈 수록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