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개헌을 위하여

1. 평창올림픽과 지방분권

올해 설 연휴는 특별했다. 평창에서 겨울스포츠의 최고축제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계스포츠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피겨종목의 멋진 연기에 감동하고 쇼트트랙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손에 땀을 쥐며 열광한다. 컬링이니 스켈레톤이니 하는 이름도 생소한 경기에도 우리 선수들의 이외의 선전에 인기 폭발이다.

난 이번 평창올림픽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임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건 누가 매달을 따고 우리나라가 몇위에 오르고 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다. 강원도의 작은 도시, 평창에서 무사히 이 잔치를 치뤄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자랑스럽다.

2011년 남아프리카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삼수끝에 평창이 13회 동계올림픽 장소로 결정된 이후에도 올림픽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다. 특히 작년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파행, 그리고 대통령탄핵으로 불거진 국정공백기까지. 과연 올림픽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걱정에 불안하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해 냈다.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냈고  그 사이에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차곡차곡 대회를 준비해 온 것이다.

마침내 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오자, 전국을 도는 성화봉송으로 전 국민을 한 마음으로 통합하고, 남북한이 함께한 선수입장으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정신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외진 강원도의 작은 도시임에도, 밀려오는 국내외 손님들을 접대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고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이런 큰 잔치를 치루고 있는 평창을 보면서 우리도 인구가 집중된 서울 뿐 아니라 어느곳에서라도 무슨 행사든 치를만한 역량이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정지된 지  30여년만인 1995년 재개된 이래 20여년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성숙하며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지방정부도 중앙의 정치상황과는 관계없이 계획한 국제 행사를 무사히 치를 행정능력이 생긴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정부는  더이상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행정을 사사건건 간섭할 시기는 지난것이 아닐까. 각각의 지방정부가 복지, 문화 생활에 있어 그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도록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경쟁할 때 국민의 만족은 더욱 커지며 우리 나라 전체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다.

우리 세종시민도 모두 한마음으로 행정수도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고 있다. 우리가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권력을 세종시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에 정치 문화 교육 경제 등 모든 부문이 집중됨으로서 발생되는 혼잡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중앙행정업무는 중앙행정부처가 있고 국토 중앙에 위치한 세종시에서, 지방행정업무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평창올림픽은 끝나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부심은 사라지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대의를 바탕으로 행정수도개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림자처럼 맡은 일에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조직위원회 담당자, 자원봉사자,  강원도민,경찰, 공무원 분들께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