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분권과 한국 메가시티 해석

지방시대(대통령실)와 메가시티(국민의힘)는 목적지가 같을 수 있다.

현 정부(지방시대)와 여당(메가시티)의 정책은 결국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들은 아래와 같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메가시티 움직임도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정책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도시 간 통합을 통해 행정역량이 모자라는 소도시들을 메가시티가 흡수함으로써 지방분권의 리스크(소도시 경쟁이탈 및 쇠퇴가속)를 줄이는 전략이다.

일본의 지방분권 배경은 다음과 같다. 중앙대 마강래 교수님 책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를 참고하였다.

1. 경기부양정책 실패

-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발생.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활용.

-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나 투자 유도로 이어지지는 못함. 결과적으로 경제 되살리기는 실패함.

2. 고령화 진행

- 이런 과정에서 1995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령화가 심화. 노년부양비 증가.

- 1990년대 초반 11%였던 일본의 가계저축률은 2000년대에 3% 기록.

3. 분권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이 커져가면서 재정분권 논의 시작.

- 중앙이 써야 할 돈의 일부를 지방이 쓰게 해서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전략.

- 하지만 권한을 받기엔 인구도 적고 능력이 모자라는 지자체들이 문제.

-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권한을 넘겨준다면 경제위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 판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시도.

- '권한을 받기 전에 그만한 능력과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 고이즈미 내각은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으로!'의 모토 아래 지방분권을 밀어붙였음.

일본과 비슷하게 2010년부터 정권을 잡은 영국 보수당 정부도 지방분권을 위해 통합예산(Single Pot)과 로컬기업파트너쉽(LEP)을 갖춘 광역연합정부(MCA)를 출범시켰다. 이것 역시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영국식 메가시티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전 고든 브라운 노동당 정부가 주도했던,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계획 및 정책들은 순차적으로 폐지되었고, 지역 도시재생을 이끌었던 광역개발청(RDA)도 해제되었다. 2002년에 도입되었던 중앙회계감사 기구인 회계위원회(Audit Commission)와 지역사업평가를 위한 종합성과평가제도(Comprehensive Performance Assessment)도 함께 사라졌다. 보수당 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침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판단하여 지역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일본과 영국의 보수정권은 오히려 지방에 권한을 이양시킴으로써 중앙정부의 재정부담과 책임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메가시티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설익은 판단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방시대와 메가시티 정책이 전부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두 정책이 중앙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식은 달라 보이지만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 정책과 영국식 균형발전 사업인 Levelling Up 사업을 함께 진행한 바가 있다.

*참고문헌: 마강래(2018).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고양시: 개마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