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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센치한 작가 Oct 22. 2024

나는 법원에 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퉈야만 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는 어느 이의 말이 무색하게 나는 법원으로 향한다.

24년 10월 22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다른 의미의 날짜.(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재판일을 말한다.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는 재판일을 의미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내가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된다. 

가끔 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 '너는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다. 2년 전, 피고 또는 피의자 입장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억울함에 나는 원고의 입장이 되어 내일 법정다툼을 하게 되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군인, 그럼에도 법원을 가야만 하는 상황. 

현재 육군장교, 계급은 소령이다.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군사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에 가야 한다. 군인이 왜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지 나 역시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누군가에 어떤 잘못을 했다는 고발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나는 군생활을 한동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집행정지 소송을 하여 일부인용과 함께 다시 군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다. 일부인용기간은 재판일과 항고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때까지이다. 나는 시한부 군생활을 여태껏 하다 이제 시한부의 거의 종지부에 다다르게 되었다. 

나의 군생활이 계속 이어가느냐, 종결되느냐. 이제 나의 손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에 귀 기울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법원출석, 해당사항 없다는 사람이라도 해당될 수 있는 장소.

나는 내 인생에 언젠가는 법원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나 빨리 찾아올지는 몰랐다. 군생활을 하면서 하급자에게 고발을 당했고 그 고발인이 나에게 매우 불합리 그리고 불이행뿐 아니라 대면에 모욕울 주었던 인원이기에 또한 그 고발인 중 하나가 심각한 상관모독을 한 사실을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한 사항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모든 것이 묻혔고 오직 나의 잘못만 부각되는 결과와 더불어 중징계를 받으면서 군복을 한동안 벗어야만 했다. 

다들 놀란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군복을 한순간에 벗어야 했었던 것과 여전히 법정다툼을 하는 데 있어 말이다. 누군가는 믿지만 누군가는 믿지 않는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장 가까운 이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국 나의 인생이고 내가 극복을 해야 하며 내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한다. 

존경하는 판사님의 판결이 내가 2003년부터 그리고 젊음을 바쳤던 이 세월을 결정짓는 중요한 한순간과 잣대가 되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남들이 죄라고 외쳐서 고발을 하면 누구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분명 그 징계를 받은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고 법원을 찾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쩌면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고 다수의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렇게 산다면 언젠가 법원에 출석할 것이다. 

첫 문단에 언급되었다시피 나는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 그리고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어떤 이에게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는 말.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나는 그냥 착하게만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는 하지 말고. 

그러나 그렇게 생활하는 속, 불합리 또는 뭔가 이 사회의 순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과 정의롭지 않는 부분들에게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고 정도가 심하면 정당하게 건의를 하거나 얘기를 했었다. 

바로 이 지점이다. 뭔가 순리에 반하는 것 같아 의문을 가지거나 정의롭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언급과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나처럼 이런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휘말리게 될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전히 궁금한 1인.

침묵.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 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조금이나마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 돌파구를 찾고 있고 몇 가지를 찾았다. 

그러면서 여전히 궁금하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같이 사는 것이 조직에 해가 되는 것인가 등 말이다. 

이 다툼의 끝에 대해 여전히 궁금할 수밖에 없고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 입장. 그저 나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어딘가 기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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