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틱톡, 미국 금지령을 뒤집기 위해 소송 제기
BBC에서 전한 뉴스이다.
틱톡은 미국 몬태나주가 주민들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주 몬태나주가 미국 최초로 중국 소유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통과시킨 후 월요일에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은 성명서에서 이 금지령은 미국의 언론의 자유와 상충된다고 밝혔다.
틱톡은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전 세계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
월요일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에서 틱톡은 불법적인 금지령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들의 비즈니스와 몬태나의 수십만 명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의 위헌적인 틱톡 금지령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판례와 사실에 근거하여 그들의 법적 도전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TikTok의 소송은 이 금지령이 헌법 제 1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회사 측은 소장에서 이 금지령이 앱 내 모든 발언자의 발언의 장을 위헌적으로 폐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지령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앱스토어가 틱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만, 이미 틱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 100만 명이 조금 넘는 몬태나주는 지난해 12월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틱톡은 1억 5천만 명의 미국인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앱의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10대와 20대 사용자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그러나 틱톡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선다.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중국 기업 ByteDance가 소유하고 있으며, ByteDance는 중국 정부의 지배를 거듭 부인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몬태나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관할권인 사용자 데이터와 국가 안보에 관여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금지령은 중국 정부가 틱톡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몬태나 주 정부 변호사는 이전에 소송을 예상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금지령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BBC (2023.05.23) <TikTok sues Montana to overturn first US state ban>
TikTok has sued to block the US state of Montana from banning residents from accessing its social media platform.
Monday’s lawsuit comes after last week Montana became the first US state to pass a sweeping ban on the Chinese-owned video-sharing platform.
In a statement, TikTok said the ban conflicts with US free speech rights.
TikTok has come under scrutiny from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over concerns that data could be passed to the Chinese government.
The lawsuit filed on Monday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ontana says it is suing to overturn the “unlawful” ban.
“We are challenging Montana’s unconstitutional TikTok ban to protect our business and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TikTok users in Montana,” a spokesperson said in a statement.
“We believe our legal challenge will prevail based on an exceedingly strong set of precedents and facts.”
The TikTok lawsuit argues that the ba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First Amendment right to free speech.
The company’s complaint states that the ban was “unconstitutionally shutting down the forum for speech for all speakers on the app”.
The ban is due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4. It will make it illegal for app stores to offer TikTok, but does not ban people who already have TikTok from using it.
Montana, which has a population of just over one million, banned the app on government devices last December.
TikTok says it has 150m American users. Although the app’s user base has expanded in recent years, it is still most popular with teenagers and users in their 20s.
However, there are concerns across the US political spectrum that TikTok could be a national security risk.
The social media platform is owned by ByteDance – a Chinese company. ByteDance has repeatedly denied it is control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he lawsuit also argues that Montana has overstepped its authority by concerning itself with users’ data and national security – which is the pur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
It says the ban is based on the “unfounded speculation” that China’s government could access TikTok data.
Lawyers for Montana’s government have previously said that they expected lawsuits, and that they are prepared to defend the ban in cour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