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마약 혐의 감싸 주려고 허위진술 했다가..결국
20대 여성 BJ, 남자친구 마약 혐의 감싸주려고 허위 진술 했다가 결국... [ 사진 = 뉴시스 ]합성대마를 구매하고, 마약을 투약한 남자 친구를 위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BJ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및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21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책에게 비트코인과 돈을 송금하고 합성대마 카트리지와 합성대마 1g을 각각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 판매책이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감아 숨겨놓은 합성대마의 위치를 알려주면 이를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해 6월 10일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위치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남자 친구 B씨로부터 허위 진술을 종용받자, 2021년 11월 경찰에 출석해 B씨가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자신이 술에 필로폰을 탔고, B씨는 모르고 실수로 마셨다"고 거짓말해 B씨의 범행을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A씨는 또 B씨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형사사법 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횟수나 양이 많지 않다. 또 범행도피 사건 관련 기소 이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잘못은 바로잡았고,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