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계는 '하나의 EU'가 되지 못하는가
우리는 유례없는 이동의 시대를 살고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이미 국경이 무의미해졌고, 자본과 정보는 빛의 속도로 경계를 넘나든다. 이러한 기술적 유동성은 우리에게 "국가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껍데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그러나 현실의 국제 정치는 여전히 '영역'이라는 원시적 단위에 집착한다. 이는 인류가 '권리'와 '책임'을 배분하는 고도의 시스템을 국가 이외의 단위로 발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의 자유는 매혹적인 권리다. 하지만 모든 권리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고 보호할 '강제력'을 전제로 한다. 내가 낯선 타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나를 대신해 항의하고 신변을 보호해 줄 실체는 추상적인 '세계 시민권'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국의 행정력'이다.
현대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고 충성을 받는 대가로 '안전의 독점적 보증'을 약속하는 사회계약의 산물이다. 영역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 계약의 농도를 희석하는 행위이며, 국가라는 보증인의 보호 범위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EU 체제 내에서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각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펴는 이유는, 결국 책임의 종착지가 '국가'라는 단위를 넘어설 수 없음을 방증한다.
전 세계가 EU처럼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신뢰'다. 그러나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느끼는 신뢰와 공감의 반경은 물리적, 정서적 거리에 비례한다.
상상된 공동체의 한계: 국가라는 단위는 언어와 역사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연대의식을 형성한다.
무임승차의 공포: 영역의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낸 세금이 얼굴도 모르는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를 위해 쓰이는 것을 무조건 수용해야 함을 뜻한다.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현대 사회에서, 경계를 허무는 행위는 선진국에겐 '비용의 폭증'으로, 후진국에겐 '인력의 유출'로 다가온다. 이 비대칭적 비용 구조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경의 해체는 이상이 아닌 혼돈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역의 구분은 단순히 타자를 배제하기 위한 폐쇄성이 아니다. 그것은 한정된 자원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인류가 고안한 '예측 가능한 통치 프로토콜'이다.
국경이 느슨해진다는 것은 곧 통제되지 않는 변수의 유입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확산, 치안의 공백, 노동 시장의 교란 등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계 없는 세계'에서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인류는 아직 국가를 대체할 만큼 정교하고 강력한 글로벌 관리 기구를 갖지 못했다. UN조차 강제력이 없는 현시점에서 영역의 해체는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들의 양산으로 이어질 뿐이다.
전 세계가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것은 인류 문명이 지향해야 할 거대 서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은 단순히 국경선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의 경제적 평등과 보편적 윤리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고난도의 작업이다.
우리가 여전히 영역을 나누는 이유는 이동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발생할 수천 가지의 리스크를 감당할 '공동의 책임 체계'를 아직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역의 구분은 야만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문명 시스템을 붕괴로부터 지키기 위해 설정한 최소한의 방어선인 셈이다.
나는 인류가 언젠가 이 경계를 허물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지도의 선을 지우는 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 나의 손실로 환산되는 '정서적 통일'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다.
#생각번호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