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혁에는 반동이 따른다
검찰 해체에 이어 사법부 개혁도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근엄한 표정으로 법대에 앉아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던 사법부가 이제야 죄과를 치르는 듯하다. 그러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저항은 거셀 것이지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한참 늦었다. 특히 내란 이후 드러난 사법부의 행태—내란의 우두머리와 공범들을 노골적으로 감싸는 모습—를 보며 국민들은 자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렸을 것이다.
이번 내란은 친위 쿠데타적 성격 탓에 단번에 진압되지 않았다. 대신 장기간에 걸쳐 우리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온 기득권 세력의 민낯을 매일같이 드러냈다. 피로가 쌓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덕분에 시민들의 주권 의식은 오히려 깨어났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내란의 직간접적 배후가 밝혀지고 개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음 개혁의 대상은 누구일까? 아마도 모피아로 불리는 기재부 관료들과 전관들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재난지원금 추진에 거세게 반발하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초과 세수를 활용했던 사례는 여전히 분노를 불러일으킨다. IMF 위기 당시, 기재부 출신들이 국내 로펌과 손잡고 외국 투기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국부를 유출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그다음 차례는 기성 족벌 언론일 것이다. 이어 재벌, 극우 세력, 사학재단, 의료계 등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거악들을 순차적으로 척결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나 역시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독립, 민주화, 공정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선배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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